<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  <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경원관계에서 을이 허가받고 갑이 거부당해서</p><p>거부취소심판 제기해서 1.인용재결(취소재결)이 났어요 그리고 행정청이 기속력에 의해 2.재처분했는데</p><p> </p><p>이 경우 을이 소제기를 할경우 소 대상이 1,2병존이 아니고 1만 소대상되는게 맞죠..? </p><p> 1은 형성재결이니 2가 그냥 사실통보로 처분이 안되는것같은데 근데 필기를 병존으로 해놨네요 </p><p>아시는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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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을의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 아니라 <갑 자신의 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에요. 그니까 <을의 허가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인채 <갑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만 취소된거죠. 따라서 행정청은 다시 갑의 신청을 거부할수도 있고 아니면 을의 허가처분을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후행처분은 을의 입장에서 새로운 처분인거고 을은 이 허가처분취소에 대해서 다툴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처분취소 인용재결인 1 자체는 어쨌든 을의 허가처분에 대한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서 을은 거부처분취소 인용재결을 다툴 소의이익은 부정됩니다. 즉 을은 2만 다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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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이건 <을의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 아니라 <갑 자신의 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에요. 그니까 <을의 허가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인채 <갑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만 취소된거죠. 따라서 행정청은 다시 갑의 신청을 거부할수도 있고 아니면 을의 허가처분을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후행처분은 을의 입장에서 새로운 처분인거고 을은 이 허가처분취소에 대해서 다툴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처분취소 인용재결인 1 자체는 어쨌든 을의 허가처분에 대한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서 을은 거부처분취소 인용재결을 다툴 소의이익은 부정됩니다. 즉 을은 2만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