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집값 폭등은 문재인이, 세금폭탄은 국민이 맞아” 혁명이 답이다

[신남자천사]

[칼럼] “집값 폭등은 문재인이, 세금폭탄은 국민이 맞아” 혁명이 답이다

[칼럼] “집값 폭등은 문재인이, 세금폭탄은 국민이 맞아” 혁명이 답이다




 

 정부 “1주택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더니 1인평균 97만→152만원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지난해 12만60명… 올해 13만1633명으로 9.6% 늘어"
"작년 1인당 평균부담액, 97만4513원 올해 151만5577원으로 55.5%나 증가“


 

종부세 42% 증가 97만여 명 세액도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3.2배로
전체 가구의 4.5%가 대상이 됐으며, 유주택자는 10가구 중 1곳 꼴로 종부세폭탄
서울 강남 등에선 1억원 넘는 종부세 고지서가 속출, 문재인 강도에 집 빼앗겨
 

주택 공시가 급등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보험료가 10% 이상 올라
소득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주택을 팔아야 세금, 집을 팔면 양도세로 다빼앗겨
1주택자인데 공시가 9억 넘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해 월평균 12만원 건보료
 

 

65세 이상 월 30만원 기초연금도 주택공시가 6억5000만원 넘으면 수급 자격 잃어
세금 때문에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취득세 등을 떼면 이사 갈 집을 살 수 없어
문재인은 종부세 대폭 인상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폈으나 집값만 폭등
 
 
 

 


문정권은 과세 대상 국민 2%라 거짓말 4.5%를 넘고 있다. 1주택 보유자도 13만명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 효과’도 확대되어 전월세 값 폭등 전세난민
주택분 종부세 지난 4년 새 14.7배 폭등, 현 70% 공시가를 90% 올려 또 세금폭탄
 

   

집값은 문재인이 폭등시키고 세금폭탄은 국민이 맞아야 하나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작년보다 42% 증가한 97만여 명이며 세액도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3.2배로 늘었다. 전체 가구의 4.5%가 대상이 됐으며, 유주택자는 10가구 중 1곳 꼴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 문재인이 ‘미친 집값’을 만들어 놓고 그 부담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지운 것이다.
서울 강남 등에선 1억원 넘는 종부세 고지서가 속출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는다고 세금으로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다.
소득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주택을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집을 팔면 양도세로 또 다 빼앗긴다.
주택 공시가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주택 자금 소득 공제 등 각종 복지·과세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1주택자인데도 보유 주택 공시가가 9억원을 넘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해 월평균 12만원(1년 144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게 된 은퇴자가 수백만이다.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도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을 넘으면 수급 자격을 잃는다. 공시가가 치솟으면서 기초연금이 끊기는 고령자도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라”는 식이지만 세금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 터전에서 밀어내려는 것은 국가 폭력이다.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취득세 등을 떼면 이사 갈 집을 찾기도 어렵다. 집값은 문재이 올려놓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떠넘긴 것이다. 분노한 국민들이 혁명으로 문재인 일당을 대청소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문재인 국민이 우습냐 감옥 가서 후회해 봐라
문정권이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 원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다. 지난해에 비해 대상 인원은 42% 늘었고, 세액은 3배를 넘었다. 집값 폭등과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 대비 과세표준 비율) 상향 등이 겹친 결과이다. 문정권은 늘어난 세금을 주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므로 ‘세금폭탄’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소득은 줄고 있는데 대폭 세금폭탄으로 국민 고혈을 찌먹고 있다.
문재인은 종부세 대폭 인상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폈으나 집값만 폭등시켰다. 문정권은 과세 대상이 전 국민의 2%라고 했지만 4.5%를 넘고 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 보유자도 13만 명을 넘어섰다. 집값 폭등에 세금폭탄 국민을 잡는게 문재인이 5년 동안 한 일이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 효과’도 확대되어 전월세 값이 폭등하면 서민들이 추위에 길거리 노숙자로 만드는 것이다. 평균 월세는 1년 새 10.2% 상승했는데 세금폭탄이 또 서민들 부담으로 돌아왔다.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 4년 새 14.7배로 올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현재 70% 선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래서는 1주택 보유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세금폭탄으로 국민 숨통조이는 문재인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 처단 대상이다
국민혁명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쓸어내야 국민이 산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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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이계성 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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