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형소 전문증거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br><br>'A가 B와의 개별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갑 에게 불러주었고, 그 내용이 기재된 갑 의 업무수첩이 그 대화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X)<br><br>여기서 핵천이랑 판례는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프라임 형사소송법 동형모의고사에서는 제316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서 어떤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br><br>문제를 읽어보면 사실 제316조 제2항이 맞는거도 같은데 혹시 어떤게 맞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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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수첩의 대화내용 부분은 박근혜 피고인으로부터 이재용 등 면담자와 대화한 내용을 들은 것을 기재하였기에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로 재전문증거가 되고, 안종범이 위 업무수첩의 대화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① 박근혜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인(박근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며, ② 박근혜 피고인이 아닌 사건(즉, 이재용, 최순실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박근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고, ③ 안종범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안종범의 진술은 피고인(안종범)의 피고인이 아닌 타인(박근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이 경우(즉, 피고인의 전문진술)에도 판례는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첫댓글 핵천없지만 대화내용 부분은 316조 2항이 맞는거 같아요 제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허허... 이 문제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질문했는데 다들 답이 다르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미룃 앗 삭제하려고 왔는데 금방 댓글 남기셨네요 ㅠ https://cafe.daum.net/lexpolice/BwvD/10529 참고해보셔요
4) 업무수첩의 대화내용 부분은 박근혜 피고인으로부터 이재용 등 면담자와 대화한 내용을 들은 것을 기재하였기에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로 재전문증거가 되고, 안종범이 위 업무수첩의 대화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① 박근혜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인(박근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며, ② 박근혜 피고인이 아닌 사건(즉, 이재용, 최순실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박근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고, ③ 안종범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안종범의 진술은 피고인(안종범)의 피고인이 아닌 타인(박근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이 경우(즉, 피고인의 전문진술)에도 판례는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028
이래저래 의견이 갈리는 문제인가보네요 아마 316조 1항 2항 구분짓는 문제는 안나오지 않을까요? 313조인지 316조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최선인 것 같네용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꼭 합격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