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GM)과의 병존을 거부해야 하는 5가지 이유

[파피루스]

유전자조작(GM)에 의한 오염 그리고 GM과의 병존을 거부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유전자조작(GM) 곡물과 유전자조작이 아닌 (non-GM) 곡물과의 병존(co-existence)은  불가능한 일이며, 정책입안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가리우는 언행을 중지해야 한다.

유전자 오염은 유전자조작(GM)농업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유전자조작업계가 세상으로 하여금 GM곡물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계산된 술책이다.
우리는 '병존'은 (아예) 잊고, 다같이 유전자조작(GM) 곡물에 대하여 "안돼"라고 말해야 한다.

유전자조작곡물(GMOs)을 철저히 배격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1. 유전자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전자조작곡물(GMOs)을 재배하지 않는 것이다.
농업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꽃가루도, 씨앗도 그리고 식품도 이동을 하고, 그 경로는 예측할 수가 없다. 꽃가루는 바람을 타거나 곤충에 의해서 수 킬로미터를 이동한다. 씨앗은 싹 터기 전까지 수 년동안 땅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사람의 실수와 행위에 의한 (GMOs의) 이동도 막을 길이 없다.
과학자가 실수로 GM 씨앗을 세계 각지로 보낼 수도 있고, GM씨앗이 국경을 넘어 밀반입.밀반출 될 수도 있고, 멕시코와 루마니아에서 처럼 농민이 지원받은 GM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생명공학기업이 바이오안전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는 것이다.

GM 병존을 둘러싼 논의에서 그 누구도 이런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거듭된 연구들은, 일단 유전자조작(GM) 농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유전자조작이 아닌 (GM-free)농업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M 병존에 관한 협상은, GM오염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기준과 누가 의도하지 않은 GM 오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책임의 소재에 관한 것이다(주: 일단 GM이 도입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기준과 책임소재를 논의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뜻).

그러므로, 애초에 GM곡물을 재배하지 않는 것이 GMO오염을 막는 가장 실질적이며 비용.효과적인 길이다.


2. 피해통제수단은 정상적인 농업 활동을 가로 막는다.
GM 경작과 non-GM 경작을 분리하자는 GM 병존안(plans for co-existence)은, 분명히, 규제적 간섭이 크게 강화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곡물은 거리상으로 그리고 벽으로 분리시켜야 하고, 종자는 (GM 함유)비율이 기준치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하고, 유전자조작이 아닌(non-GM) 곡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GM오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어야 하고, 추수한 곡물의 취급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개발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농민들에 대한 더 많은 통제로 이어질 것이다.

농민들은 더 많은 요식(절차)와 서류작성을 해야할 것이고, 확인.증명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무엇을 재배할 지, 어떻게 재배할 지, 수확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할 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농민들의 자율성은 더 취약해 질 것이다.

종자의 보관과 교환은, (아예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면, 매우 복잡해질 것이다. 농민들은 손실부담계약(onerous contracts)으로 영농회사의 힘에 더욱 취약하게 될 것이고, 유전자조작이 아닌 (전래의) 농업은 (그런 계약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된 시스템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GM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일단 GMOs가 허용되어 들어가고 나면, 유전자조작이 아닌(GM-free) (전래)농업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3. (GM)오염은 GMO 기업의 통제권을 증강시킨다.
유전자조작(GM) 업계가 유전자조작(GM) 곡물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널리, 지구촌 도처에 밀어 넣으려 한다는 것은 무슨 큰 비밀도 아니다.

GM 업계는 바이오안전(biosafety) 규제와 일반인들의 반대가 시작되기 전에 유전자조작 곡물을 농경지에 심으려고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GM업계가 그들의 GM제품에 대한 규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잘 못된 것이다.

거대 기업은 규제(정책)을 좋아한다. 그들의 생산품(GM 제품) 판매는 막지 않으면서, (그들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규제를 원하는 것이다.

GM 업계가 인도의 유전자조작 면화(Bt Cotton)나 루마니아의 라운드업(몬산토의 제초제) 내성 콩(RoundUp Ready Soybeans) 등과 같은 유전자조작(GM) 곡물 암시장에 대하여 느긋한 태도을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러한 초기 오염은 당국을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만들어 (유전자조작) 곡물을 승인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계는 초기 오염을 (오히려) 좋아하는 것이다.

라운드업 내성 콩이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과이로 광범위하게 밀반입되는 상태가 되자, 파라과이 농축산부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여지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유전자이식(transgenic) 생산물을 전면 허용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거대한 GM 기업들이 일단 이러한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암시장을 짓뭉개고 통제하기 위한 행동에 신속하게 돌입한다. 이것이 바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한편, 바이오테크 종자 업계와 그에 뒤따르는 기업농이 구분되는 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유럽과 일본의 유전자조작(GM)제품 수입 유예(유보)가 끝나면, 두 업계간의 연합과 합병이 시작될 것이고, 엄격히 통제된 (곡물) 이력제도(identity preservation system)가 시작될 것이다. 농민들은 무엇을 사용할지를 지시한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특정 품종만 재배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곡물) 이력제도는 유전자조작(GM) 곡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증명된 종자를 전제로 한다. 농민들은 재배하는 곡물의 이력을 보증하기 위하여, 종자회사로부터 구입한 종자만 심어야 하며, 종자를 보관하거나 교환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종자업계를 농업분야에서 보다 더 힘있는 지위에 올려 놓을 것이다. 결국에는, 소수의 기업집단이나 연합체들이 농업과 식품체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GM쪽과 non-GM쪽 양쪽을 모두 통제하게 될 것이다. non-GM쪽은 유기농처럼 부자들을 위한 값비싸고 좋은 농산물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

증명된 유일한 non-GM 종자는 파이오니어 하이-브레드(Pioneer Hi-Bred, 미국의 종자 기업)가 미국에서 수입한 씨앗뿐인 루마니아를 보라(보면 알 것이다.)


4. (GM) 오염은 농업문화에 대한 침략이다.
오염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소비자와 기업이 non-GM 제품에서 허용할 기준치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오염일지라도 신성하고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 가장 뚜렷한 예는 최근에 멕시코에서 일어난 옥수수 오염이다.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토착민들에게는 옥수수가 생존의 바탕이고, 포폴 부흐(Popol Vuh) 이야기에서, 옥수수는 신이 사람을 창조하는 유일한 물질이다. 멕시코 사람들에게 옥수수는 수백년동안 기초식품이며, "우리는 옥수수의 자식이다"라고 주저없이 말할 정도로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멕시코사람들이 그들의 옥수수가 GMOs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가장 성스러운 것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불행하게도, GM곡물을 개발하고, 승인하는 그 누구도 이런 부분을 을 고려하지 않는다.


5. 가난한(약한) 국가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비록 식량원조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GMOs가 들어 오면, 오염은 피할 수 없다.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은 농업구조, 식품공급체계 그리고 세관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GMOs를 도입하더라도) 이득이 없다.

남반구의 나라들은 수출에 있어서도 약자의 위치에 있다.
남반구의 국가들이 수출에 의존하려 해도, 북반구의 (거대) 기업들이 수출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반구의 수입국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GMOs 오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반구로 부터의 GMOs 수입을 마음대로 막아버릴 수 있는 것이다.

북반구는 남반구에 GMOs를 도입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일단 남반구에 GMOs의 길을 열고 나면, 결국에는  non-GMOs 시장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될 것이다.

남반구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GMOs의 수입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정치차원의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남반구 국가들에게는 이런 용기가 없다. 바이오테크 기업들, 미국정부와 그 동맹국들로 부터 가차없이 밀려드는 압력을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반구에서 GMOs 병존을 지지하는 것은 (결국) 남반구 국민들의 (GMOs에 반대하는) 단결을 깨기 위한 공격인 것이며, 남반구에서 GMO를 확산시키고 농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바탕으로 돌아가자.
GMOs를 받아들여야 할 그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이미 농민들은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지구 환경을 보살피며, 도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영농) 지식과 기술을 넘칠 정도로 가지고 있다. GMOs는 (농업이) 올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로 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곡물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농민과 생태농업을 지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단결하여 GMOs를 절대적으로 배격하는 것이다.

http://www.grain.org/


[출처]http://gadeungot.blogspot.com/#!/2012/05/gm-gm-5.html

[송충이]

지금 농업 방식으로도 식량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데 공감합니다. 거대기업의 픽션적인 광고와 대중심리를 조절하기위한 마케팅으로 이도저도아닌 우매한 대중들을 앞에서 자신들이 고대의 모세인양 허세를 부리고있죠.(전 무종교 ^^)

[파피루스]

맞습니다. 식량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미국을 등에 업은 거대곡물+종자기업이 과점하고, 식량을 무기로 세계인구를 통제함으로써 단일기구(유엔이라는 모양새의 미국+다국적기업)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들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