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를 식당으로 리모델링 한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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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 전기공사, 가스공사, 수도공사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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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및 조명공사 등 많은 공사작업 및 시설물을 부착하였습니다.(약 250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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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임대인의 변경이 있었고 임대료를 새 임대인에게 납부하여 오던 중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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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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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만 돌려 주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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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유익비 내지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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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대인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의 동의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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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슨 조항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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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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