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논평 (2008년 3월 4일) 고종석, 혹은 '반공좌파'의 미래

[ahjabie]

1. 결국, 진보신당이 결성됐다. 마침내, 분당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 사건이 한국 현대사, 혹은 진보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본다.

일찌감치 당을 떠난 조승수 의원과 15일 탈당을 발표했던 전 민노당 대표였던 김혜경의원에 이어, '분당'이라는 카드에는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했던 (하지만 종국에는 그리 떳떳치 못한 배수진을 친)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결국 탈당계를 냈고,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문제의 핵심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단병호 의원마저 탈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도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일반당원들의 탈당은 가속화되어 그동안 전국에서 천여명에 가까운 평당원들이 집단 탈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많은 수의 일반/잠재당원들은 여전히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륀지'와 '전봇대' 사이에서 널뛰던 황당한 정권인수과정의 스펙타클에 정신을 놓고 있던 사이, 한국시간으로 어제인 3월 3일, 양자가 각각 4월 총선 준비위를 발족함으로서, 다시 말해 한국의 진보진영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입장에 섬으로서 그 고민은, 당분간 우리 곁을 떠날 일이 없어졌다. 이 모두가 8년 전 100만표를 얻으며 진보진영의 원내진출이라는 숙원을 이루고, 2004년 총선 직후 한 때 21.9%까지 올라갔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가 3%대로 곤두박칠친 지 채 석달이 안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다. 혹은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잘 알려진 것처럼 표면에 드러난 핵심 쟁점은 '일심회'사건이라고 불리는, 민노당원 수백명의 신상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당원들의 제명을 둘러싼 문제였다. 소위 '중앙파'라고 불리는 중립진영을 잠시 논외로 하면, 이를 둘러싼 논쟁은 양대파벌을 중심으로 양극화되었다. 다수파인 '자주파'는 지난 2월 거의 모든 언론에 보도된 표결을 통해 제명안은 물론 북한과 관련된 혁신안 내용을 대부분 수정, 폐기했다. 진보정당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 하에 당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논거를 댔다. 한 때 회자되었으나 수사와 구호 이상이 되지 못했던 '철학자' 김영민의 책제목을 잠시 빌자면, 이는 '진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리' 있는 논리이다. 적어도 그 '정치적' 논리'만'을 따른다면 말이다. 문제는 일심회 관련자 제명안의 부결과 동시에 ‘편향적 친북 행위’, ‘친북 정당 이미지’라는 문구와, ‘민주노총당’이라는 표현을 통해 제기되었던 민노당에 대한 대선 평가 관련 사항들이 표결을 통해 한꺼번에 삭제되었다는 데에 있다. '자주파'와 잔류파(?)의 입장에서는 '종북'은 물론 '친북 정당 이미지'라는 문구조차 참을 수 없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비상대책위와 '평등파'의 논거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당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었다. 이 역시 '일리'가 있는 논리다. 자주파는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을 국가보안법 문제, 사상과 양심의 문제로 파악해 명분상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보았다지만, 자신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당원들의 신상정보를 북에 전달한다는 것은, 좋게 말해 궤변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더 꼼꼼히 따져보면 '일심회' 문제 역시 근본적인 것은 아니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사건은 따로 있었다. 

2006년 10월 31일자 <한겨레21> 633호를 기억하는가? 거기서 '<한겨레21>'은 "북한에 반대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을 달고 "반핵과 인권을 외쳐온 우리의 진보는 왜 판문점 앞에서 멈춰버리고 마"느냐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두 달 전인 9월 3일, 북한 외무성이 핵실험을 천명하자 민노당의 이용대 정책위원장이 내놓은 "대치 국면에서 핵이 자위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성명과, 10월 23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내놓은, “남조선 당국이 이성을 잃고 끝끝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살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성명이 불러온 파문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였다. ‘민족의 핵우산’과 ‘미국의 핵우산’ 가운데 진보 진영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이를 둘러싼 지리한 갑론을박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 제기된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의 유일한 '진보정당'이 어물쩡 넘어가(려)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뇌리에 씻을 수 없는 외상(trauma)으로 남겨졌다. 이는 그로부터 정확히 20년전-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를 만들었던 김응수 감독이 어느새 완성한 다큐멘터리(<과거는 낯선 나라다>)로 이제 우리 앞에 찾아온- 김세진, 이재호 '열사' (덧붙이자면, 이 표현은 우리에게 뿐 아니라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편이지만, 더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 임시로 가져다 쓴다)가 분신하면서 외쳤던 '반전반핵'의 구호가, 반민족적인 '평등파'(PD)만의 논리로 유권해석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언젠가도 썼지만, 그것이 당이건, 국가건, 혹은 개인이건 어떤 정체(entity)의 근본적인 구조는 위기, 혹은 위기에 대한 대응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 (잠시)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선거 다음날인 12월 20일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의 정분을 공식적으로 끊어야 한다"며 '종북좌파'와의 결연한 단절을 요청했던 고종석과 그의 뒤를 이은 우석훈, 홍세화, 박상훈, 진중권 등의 거의 일방적인 비판 역시 선거 결과에 대한 즉자적 반응이라는 차원보다는 이러한 일종의 '장기 지속(longue duree)'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할 때 그 근본적인 함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3. 다시 말하지만, 민노당의 분당은 '일심회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통해 시작된 것이었다. 외상(trauma)은 반복을 통해서만 뒤늦게 인지/경험된다는 정신분석학의 통찰이 그렇게 씁쓸하게, 우리 눈 앞에서 재확인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이원체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다양하고 치열한 논쟁을 가까운 미래에 불러올 것이다. 그 중 가장 흥미로운 것, 그리고 '민노당 사태'가 먼훗 날 진정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기억될 가능성 중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반공좌파'의 등장을 둘러싼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물론 '반공좌파'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그리 낯익지 않고, 그렇다고 매력적으로 들리지도 않는다. '반공'좌파라니? 아무리 소련과 동구의 현존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건 '좌파(Left)'란 맑스주의와의 연관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었던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좌파의 정체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예를 들어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와, 혹은 자유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벌써부터 민노당측 인사들에게 '사민주의 연합'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진보신당도 '반공좌파'인가? 미리 말해 두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다. 그것이 다중(multitude)이건, 꼬뮤니즘(communism)이건, NAM으로 구체화되었(다가 실패했)던 가라타니의 '신'소비자운동이건, 현 시점에서 한국을 넘어 전세계의 거의 모든 '비(非)우파'들이 골몰하고 있는 것,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복잡다기한 질문과 정책이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반공좌파'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좌파'라는 표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의 정분을 공식적으로 끊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자' 고종석의 외침이 "좌파들은...단호하게 레닌과의 연계를 거부해야 한다"(<미국만들기>, 56쪽)는 미국 철학자 리차드 로티나, 민중을 폭정으로 짓밟는 외국 독재자들의 암살과 자국내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 및 공공교육의 강화, 노조와의 연대강화를 좌파의 핵심적인 가치들로 동시에-그리고 진심으로- 정당화하고 이론적으로 옹호, 주장하는 마이클 왈저와 같은 자칭 "반공좌파"들의 전언과 만들어내는 공명의 함의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같은 칼럼에서 고종석은 "민주노동당의 기반은 이웃나라 정권이나 인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계급과 농민, 사회경제적 문화적 약자라는 점을 잊지 말자"고 '설득력있게' 주장했지만, 이 역시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자기 나라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한 시민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 하에 "미국 시민들의 운명보다는 개발 도상국 노동자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109쪽)는 "비(非)애국적"이고 수사학적으로만 코스모폴리탄적인 "문화적 좌파"를 비판하는 로티의 비아냥과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이 주는 함의는 아직 제대로 음미되지 않았다.

단병호 의원의 탈당은 다른 의원들의 탈당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고종석의 것과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문제설정 위에 서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그가 실패했다고, 이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고 자인한 노동자세력의 (진보적) 정치화라는 문제는-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자신의 식구들을 위해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하청노동자의 사내 불법파견에 동의했던 2000년 현대자동차나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연대투쟁요청을 거부했던 2006년 GM대우 창원공장의 경우와 같은) 민주노총(산하 각종 노조들)이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표명하는 한 풀리기 힘든, 아니 풀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원칙은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대한민국의 노동계급과 농민, 사회경제적 문화적 약자" 대(對) 북한의 민중이라는 일련의 이항대립으로 언제든 쉽게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연관관계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좌파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근본적인 것이다. 고종석이 지적했듯 "좌파는 친북보다도 훨씬 더 여러 겹의 뜻을 지니고 있지만, 그 핵심은 흔히 ‘복지’라는 말로 표현되는 사회연대를 조직하는 데 정부가 일정한 구실을 해야 한다고 믿는 세계관과 관련돼 있” (<신성동맹과 함께 살기>)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이런 의미에서 반공주의자인 로티는 '좌파'인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그러나 고종석이나, 그를 민노당의 발전과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한국 지식계의 축복"으로 상찬했던 강준만과 같은 이들을 '자유주의자'로 단칼에 비판'해버리'고, 자신을 무한히 격하하여 'A급 좌파'의 순수성과 급진성을 지켜내려는- 종종,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 없지는 않은- 김규항과 같은 좌파 사무라이/보디가드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관심은 다분히 도발적인 함의가 짙었던 "종북주의"와의 '스펙타클한' 단절을 통해 등장한 진보신당이, 핵문제를 통해 언제건 다시 달궈질 수 있는 '빨갱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장기기억과, 조중동과 같은 보수매체들이 반색을 하며 다져 놓은 '반공주의'라는 틀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운신의 폭이 과연 서구의 '반공좌파'들과 비교해 더 넓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집중되어 있다. 고종석이- 적어도 정치적인 차원에 국한해서 얘기할 때- 한국의 로티, 혹은 왈저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지만, '전향'인사들을 중심으로 출범 몇 년만에 확고한 입지를 굳힌 뉴라이트가 '합리적 보수'의 꼬리표를 고집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다행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좌파'라는 딱지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공좌파'의 경우는 다르다. 언젠가 그들이 로티처럼 "좌파 대 자유주의라는 구분을 포기해야 한다"(57쪽)고 주장한다면, 혹은 이번처럼 '탈당'이라는 형식을 빌지 않고서도 좌파라는 이름 하에 좌파를 '내파(implode)'할 수 있게 된다면,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민노당 사태의 핵심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우파가 아니라 좌파 내부에서 정치세력화된다는 것의 함의를 보다 철저히 성찰할 때에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사족같지만 말 그대로의 '철저한 성찰'에 대한 의지에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자면, '반공좌파'의 등장은 '혁명이 아니라면 의회주의 (혹은 개량주의)'라는 전통적 이항대립을 진정 창조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아나키즘의 어떤 변종과 관련된) 소수 '급진좌파'에 대한 의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의 미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 혹은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길게는 80년대나 2000년대 초까지 이어진 저항운동의 '테러리즘'화는 사회당이나 공산당과 같은 대안적 정치 세력이 결국 대의정치(representative politics) 체계에 완벽히 포섭(recuperated)되었다는 일종의 폐소공포증(claustrophobia)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의 현대적 변종을 나는 '유나바머주의'와 '텍스트 정치'의 (거짓) 이항대립이라고 요약하곤 한다) 동일성의 우울한 금욕주의(stoicism)와 혁명의 적대정치(politics of antagonism)에 대해, 우연적인 만남 속에서도 생성되는 '우정과 기쁨의 정치'를 내건 '꼬뮌주의'의 고민은 이러한 제3의 길에 대한 실천적 사색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지만, 드브레(Regis Debray)가 68혁명의 결과에 대해, 혹은 여전히 분류가 덜 된 상자 속에 들어있는 푸꼬의 모든 텍스트와 미출간 강의테이프들을 훑어본 한 소장연구자가 얼마 전 푸꼬에 대해 썼던 것처럼(Eric Paras, <Foucault 2.0> (New York: Other Press, 2006)),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국 속의 캘리포니아에, 즉 일종의 민속촌에 귀착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골몰해야 할 필요는 있다.

[김남시]

2주, 그리고 하루 동안 이곳을 들락거리며 고대하던 아쟈비 님의 글을, 그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으며 읽습니다. 님의 글을 통해, 제가 고민해 오던 오늘날의 정치적 대안(운동)의 문제를 한국적 컨텍스트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키를 얻게되었습니다. 민노당의 분당은, 님이 옳게 지적하셨듯, 오늘날이 정치 상황 속에선 단지 NL과 PD 사이의 오랜 노선투쟁의 현재적 표현 이상의 의미를 함축한다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반공좌파'의 출현이라는 말로 표현하셨던 이 현상은 급진 좌파와 오래된 좌파, 자유주의, 애국주의, 나아가 애국주의적 우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오늘날의 정치상황 속에서 새롭게 고민되어야 하기 때문

[김남시]

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님께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 문제를 고민하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정치적 요소 중 하나가 "반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반미'는 오늘날 좌파가 애국주의적 우파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독일 68 운동의 주도자였다가 오늘날 네오나찌 정당 NPD의 간부가 된 Horst Mahler나 그와 같은 노선을 걷고있는 Bernd Rabehl 의 경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행보를 정치적 '전향' 혹은 '단절'이 아니라 '68 운동 이념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은 68을 베트남 전쟁을 통해 드러났던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항한

[김남시]

national Revolution 이었으며, 그건 오늘날 NPD와 같은 우파 정당에 의해 더 잘 대변되고 있다고 주장하니까요. 독일 좌파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반미주의'는 이러한 점에서 애국주의적 (극)우파로의 비밀스러운 통로를 마련해주고 있는 셈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얼마전 출간된 책 Unser Kampf! 에서 독일 역사학자 Goetz Aly는 68 운동 속에서, 평균적으로 30 대 세대가 주도했던 나찌운동과의 구조적, 나아가 이념적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한국에서 '반미'의 문제는 독일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거기엔 한국의 식민지배의 과거와 한국전, 그리고 북한의 문제가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이지요. 저 '반공좌파'들은 미국에 대해

[김남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종북주의"에 대한 이들의 비판과 어떻게 관련을 맺을 것인지... 관심이 있으시다면 독일의 68과 관련된 현재적 논의들은 http://www.isioma.net/i-nation.html 에서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gingery]

3.부분에서 "민노당 사태'가'"일 것입니다.

[ahjabie]

수정했습니다.

[힐쉬베르거]

제 지인인 민노당 상근직 당직자가 민도당와 함께 했던 영욕의 십 년에 대해 쓴 일기를 읽고 바로 이 글을 읽게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럽고 상황에 대한 객관화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을 차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글이군요.

[ahjabie]

그 사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진보신당이 생겨났고 이제 얼마 후면 총선이니 말입니다. 몇줄의 글로 요약될 수없을 '지인'님(과 그 가족들)의 고된 삶과 그 땀방울이 작지만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이 극단의 아니, 금단의 시대에 멀리서나마 기원해봅니다.

[gingery]

nk가 더이상 민주기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nl의 잔재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하나 "민속촌"으로의 퇴화라....쩝

[ahjabie]

제 독해가 맞다면, "민속촌"을 "nl"과 관련지은 것은 제가 아니라 gingery님이십니다만, 저는 그 오독(?) 또한 저의 것 못지 않게 도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