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지구변경 고시문(2012-07)

[이정호]

안양시 고시 제2012 - 66호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경미한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09-125(2009.12.29)호 및 제2010-39(2010.04.01)호로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에 의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 7. .

안 양 시 장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경미한사항)변경

1.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조서

구 분	정비예정구역	면 적(㎡)	건폐율	용적율	층수 (층 이하)	사업유형
기 정	화창지구	22,394.91	60%이하	250%이하	평균18	주택재개발사업
변 경	화창지구	22,054.8 (감 340.11)	60%이하	250%이하	-	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유

구역명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변 경 사 유
화창지구 주택재개발구역	22,394.91㎡	22,054.8 (감 340.11)	∙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 결과 반영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사항)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택재개발 사업	화창지구 주택재개발 구역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	22,394.91	감) 340.11	22,054.80

2) 정비구역(변경) 지정사유

■ 본 사업대상지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2,394.91	감) 340.11	22,054.80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계		4,112.45	감) 380.29	3,732.16	16.92	-
	도로	소 계	1,914.52	감) 320.46	1,594.06	7.23
		도로(존치)	496.37	증) 4.23	500.60	2.27	-
		도로확폭	1,418.15	감) 324.69	1,093.46	4.96	기부채납
	공원	소 계	2,197.93	감) 59.83	2,138.10	9.69
		소공원1	1,490.74	감) 71.84	1,418.90	6.43	기부채납
		소공원2	707.19	증) 12.01	719.20	3.26	기부채납
획지	소 계		18,282.46	증) 40.18	18,322.64	83.08	-
	획지1		16,802.46	증) 30.68	16,833.14	76.33	공동주택
	획지2		812.00	-	812.00	3.68	교회(존치)
	획지3		668.00	증) 9.5	677.50	3.07	근린생활시설

■ 변경사유

◆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조정 및 동측의 중로1-1호선을 20m에서 30m로 확보하기위해 본 사업 지구를 5m후퇴 계획하였으나, 만안뉴타운 사업취소로 인하여 3m후퇴로 조정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	20~25	보조간선	1,694	대1-1	중1-3	일반	73.07.12	안·고125호 09.12.29
변경	중로	1	1	20~23	보조간선	1,694	대1-1	중1-3	일반		일부구간 폭원축소
기정	중로	2	4	15~17	집산도로	1,067	중1-1 석수동342-2	석수동 산140-1	일반	73.07.12	안·고125호 09.12.29
변경	중로	2	4	15~17	집산도로	1,068	중1-1 석수동342-2	석수동 산140-1	일반	73.07.12
기정	중로	3	52	12~18	국지도로	148	중1-1 석수동502	충훈공원경계 석수동 산162-2	일반	00.12.27	안·고125호 09.12.29
변경	중로	3	52	12~18	국지도로	149	중1-1 석수동502	충훈공원경계 석수동 산162-2	일반	00.12.27
-	소로	2	1249	8~10	국지도로	222 (62)	중3-52 석수동산162-13	중2-2	일반	96.03.27	안·고125호 09.12.29

※ 도로연장 중 ( )는 정비구역 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비고
중로 1-1	중로1-1	▫ 일부 구간 폭원 변경 - 기정 B : 20 ~ 25m - 변경 B : 20 ~ 23m	▫ 만안뉴타운 취소에 따라 도로폭원을 25m에서 23m로 조정계획
중로 2-4	중로 2-4	▫ 연장 변경 - 기정 : 1,067m - 변경 : 1,068m	▫ 중로 1-1호선의 폭원변경에 따라 연장증가
중로 3-52	중로 3-52	▫ 연장 변경 - 기정 : 148m - 변경 : 149m	▫ 중로 1-1호선의 폭원변경에 따라 연장증가

2)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9	○○공원	소공원	석수동 348-90번지 일원	1,490.74	감) 71.84	1,418.90	2009. 12.29	-
변경	20	○○공원	소공원	석수동 348-128번지 일원	707.19	증) 12.01	719.20	2009. 12.29	-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소공원	면적감소 1,490.74 → 1,418.9㎡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0	소공원	면적증가 707.19 → 719.20㎡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5.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시설구분	법정기준	기정		변경		비고
		법정	계획	법정	계획
관리사무실	10 + (세대수-50) × 0.05	25.7㎡이상	60㎡	29.5㎡이상	120㎡
경로당	40 + (세대수-150) × 0.1	61.4㎡이상	80㎡	69.0㎡이상	83㎡
주민공동시설	50 + (세대수-300) × 0.1	56.4㎡이상	540㎡	64.0㎡이상	570㎡
문 고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33.0㎡이상	45㎡	33.0㎡이상	46㎡
보육시설	300세대이상(21인) × 4.29인	85.8㎡이상	90㎡	90.1㎡이상	108㎡
어린이놀이터	기정 : 200 + (세대수-100) × 0.7 변경 : 300 + (세대수-100) × 1.0	564.0㎡이상	600㎡	640.0㎡이상	650㎡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 미만	2,184.0㎡미만	380㎡	2,640.0㎡미만	200㎡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가구 또는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기정

획지1

16,802.46

석수동

316-3번지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16.92%이하

평균층수 18층이하

변경

16,833.14

238.60%이하

63m이하(21층이하)

기정

획지2

812.00

석수동

348-5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60%

이하

200%이하

5층이하

변경

812.00

200%이하

15m이하(5층이하)

기정

획지3

668.00

석수동

349-3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이하

4층이하

변경

677.50

200%이하

12m이하(4층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건설비율(364세대)
획지1	전용면적 40㎡이하 62세대(17.03%) : 임대주택
	전용면적 40～ 60㎡이하 91세대(25.00%)
	전용면적 60～ 85㎡이하 178세대(48.90%)
	전용면적 85～125㎡이하 33세대(9.07%)

변경

∘ 주택건설비율(440세대)
획지1	전용면적 39㎡ 75세대(17.05%) : 임대주택
	전용면적 59㎡ 183세대(41.59%)
	전용면적 84㎡ 182세대(41.36%)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 환경보전계획

구 분	주 요 계 획 내 용	비 고
생 태 환 경	∘ 대상지는 기개발된 완만한 경사지이므로 공동주택 건설시 지상부에 주차장 설치 억제로 풍부한 조경과 녹화량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과 도시생태환경 확보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 에너지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형 단지 형성 ∘ 우수를 이용한 살수, 조경용수시설 설치 도모 ∘ 단지조성시 투수성 포장비율을 높여 우수에 의한 수질오염 저하 ∘ 기존 건축물 철거시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2) 재난방지계획

구 분	주 요 계 획 내 용	비 고
화 재	∘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수립 ∘ 고층 아파트는 옥상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 단지내 소방차 진입공간 충분히 확보
수 해	∘ 우수유역을 고려하여 집중호우시 단지내로 유입되는 수량을 감안하여 우수관망 설치 ∘ 지상부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토양 포장률을 억제하고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 최대한 억제
교 통	∘ 재해시를 대비한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소방차, 특수자동차 등이 상시 주차가 가능한 공간 확보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1) 정비계획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공공보행통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2) 공사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시 보행자 및 차량소통을 위한 대책 수립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3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규제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 공종별 건설장비의 효율적인 투입으로 소음발생 최소화

◆ 저소음 건설장비 선정(규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음 건설장비, 적정 용량의 장비 사용)

◆ 비교적 장기간 작업 대기중인 건설장비 엔진은 가능한 정지시킴

◆ 장비의 점검 및 정비철저

◆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공사장 진⋅출입 차량 철저관리 및 필요시 안전요원 배치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소음발생 최소화

9. 세입자 주거대책

◆ 계획세대수 440세대중 전체세대수의 17.05%인 75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등을 지급하겠음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구역지정고시 이후 4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	화창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2,394.91	감) 340.11	22,054.8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415.18	감) 135.48	2,279.70	10.3
제2종일반주거지역	19,706.46	감) 190.66	19,515.80	88.5
제3종일반주거지역	273.27	감) 13.97	259.30	1.2

■ 용도지역 변경 사유

◆ 본 사업대상지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으로 용도지역 면적 변경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관리처분 방식에 의함	구역지정고시 이후 4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지상부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 최대한 억제	-

1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명칭	면적(㎡)
-	화창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2,054.8	안양시 석수2동 348번지 일원	83	1	-	-	82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정비기반시설	계		4,112.45	감)380.29	3,732.16	16.92
	도 로	소 계	1,914.52	감) 320.46	1,594.06	7.23
		도로(존치)	496.37	증) 4.23	500.60	2.27
		도로확폭	1,418.15	감) 324.69	1,093.46	4.96	기부채납
	공 원	소 계	2,197.93	감) 59.83	2,138.10	9.69
		소공원1	1,490.74	감) 71.84	1.418.90	6.43	기부채납
		소공원2	707.19	증) 12.01	719.20	3.26	기부채납

15.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	적용기준	계 획
안양시 건축조례 제32조(대지안의공지) 별표3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공동주택 : 5m이상	건축한계선(공동주택)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적용

17.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책 및 반영사항
자 연 환 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토양포장, 우수유출다소 변화 예상	▫토양포장도 감소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포장재 사용 ▫우수유출량 감소(토양 물순환 기능 향상)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절․성토 발생 및 미미한지형변화 예상	▫지형변화 최소화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표토(비옥토) 유실 방지로 표토층 선확보 및 적정장소 적치로 조경수 식재용으로 재활용
	녹지변동 녹지체계	○	▫녹지화 증가 예상 ▫녹지대 연결 필요	▫녹지면적(공원 및 녹지)의 증가로 녹지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본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공원, 녹지등 자연요소와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대를 고려함에 따라 도심지 녹지활용도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
	습지보전	×	-	-
	비오톱	○	▫비오톱유형 변화 ▫비오톱 공간 증가예상	▫사업시행후 사업대상지의 비오톱 유형은 11층이상의 불투수포장비율이 90%미만인 공동주택지(평가등급 5등급)로의 변화 예상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미서식지인 비오톱 공간 마련
	생태면적		▫생태면적률 변화	▫본 사업대상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공지 및 녹지 면적이 거의 없으나, 본 사업으로 인해 조경녹지 및 공원 공간을 확보하여 생태면적률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생 활 환 경	바람	×
	에너지	○	▫에너지 소비 증가 예상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절약형 단지조성
	환경오염	○	▫기존 건축물 철거시 다량의 건축폐기물 발생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발생	▫건축폐기물 전량위탁처리 ▫사업부지경계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경관	○	▫노후된 경관성 개선으로 긍정적 영향 예상	-
	휴식 및 여가공간	×	-	-
시행중 예상되는환경영향		○	▫폐기물의 발생, 비산먼지, 공사장 소음문제 발생 등 예상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18.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예상 세대수	기존 세대수 (주민등록상)	계획 세대수	비고
기정	세 대 수	증) 168세대	196세대(359)	364세대	임대 62세대 포함
변경		증) 244세대	196세대(359)	440세대	임대 75세대 포함

2)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개발 방식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세대수		진행현황	비고
						현황	계획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53,382.0	20% 이하	234% 이하	30층 이하 (93m이하)	811	1,006	조합설립인가	1단계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 재개발	185,269.3	25% 이하	231.39% 이하	115m 이하	3,257	2,970 (505)	정비구역지정	2단계
구사거리지구	주택 재개발	42,235.1	60% 이하	230% 이하	평균층수 18층 이하	585	734 (128)	조합설립인가	1단계
삼신6차 아파트지구	주택 재건축	14,831.7	18.15% 이하	226.16% 이하	21층 이하	391	354 (38)	관리처분계획인가	1단계
덕현지구	주택 재개발	116,666.1	50% 이하	246.80% 이하	35층 이하 (150m이하)	1,872	2,147 (365)	정비구역지정	2단계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 재개발	104,085.6	50% 이하	249.88% 이하	35층 이하 (100m이하)	1,217	1,820 (311)	조합설립인가	2단계
삼봉지구	주택 재개발	12,591	60% 이하	193.95% 이하	평균층수 18층 이하	76	187	정비구역지정	2단계
아랫마을지구	주택 재개발	23,321.2	31%이하	230% 이하	최고 21층이하 (평균층수 18층이하)	-	346 (63)	정비구역지정	1단계
예술공원 입구주변지구	주택 재개발	48,260.1	60%이하	451.6% 이하	제한없음	-	822 (149)	조합설립인가	1단계
			58%이하	221.3% 이하	평균18층 이하
소곡지구	주택 재개발	65,106.0	16.48% 이하	242.94% 이하	최고층수 27층 이하 (90m 이하)	-	1,343 (232)	사업시행인가	1단계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주택 재개발	25,167.74	60% 이하	249.12% 이하	최고 20층(57.1m) 최저 12층(34.7m)	-	550 (94)	조합설립인가	1단계

※ ( )는 임대주택 세대수

19.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1	석수동 316-3번지 일원	16,802.46	증) 30.68	16,833.14	공동주택지
획지2	석수동 348-5번지 일원	812.00	-	812.00	교회(존치)
획지3	석수동 349-3번지 일원	668.00	증) 9.5	677.50	근린생활시설
획지4	석수동 315-41번지 일원	496.37	증) 4.23	500.60	도로(존치)
획지5	석수동 315-30번지 일원	1,418.15	감) 324.69	1,093.46	도로확폭
획지6	석수동 348-90번지 일원	1,490.74	감) 71.84	1,418.90	소공원1
획지7	석수동 348-128번지 일원	707.19	증) 12.01	719.20	소공원2
합 계	석수동 348번지 일원	22,394.91	감) 340.11	22,054.80	-

20.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동수	세대규모 (전용면적㎡)	임대주택 건립세대수	비율(%)	비고
기정	정비구역내	1	39.97	62	17.03	계획세대수 : 364세대
변경	정비구역내	1	39.90	75	17.05	계획세대수 : 440세대

21. 관계도서 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화창지구변경 고시문(2012-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