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처리절차

[등대지기]

1. 소년범이란?

1) 소년범이란?

우리주변에서 흔히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을 비행청소년이라고 하죠? 성인들의 경우 ‘범죄자’라고 하지만 성인범과 달리 유동적 인격, 고착되지 않은 범죄성향으로 인해 청소년은 엄격한 형벌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소년보호주의에 따라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범죄' 대신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청소년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선도의 대상입니 다. 중․고등학생인 여러분이 만약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   사건에 관해 소년법을 적용하여 범죄가 인정되면 특별히 소년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소년범의 분류

①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②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

③ 우범소년 :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구    분	대상 연령	처리 방법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검찰에 송치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부 직접 송치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부 직접 송치

2. 소년범 처리절차

1) 범죄소년 처리절차

가) 경찰의 처리

① 검찰에 송치 : 범죄소년은 성인범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

② 단, 경미사건은 훈방․통고처분․즉심청구 등 별도절차 처리

나) 검찰의 처리

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선도교육을 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또는 재범 없이 선도기간을 경과 시에는 공소제기하지 않는 제도(흉악․상습범 등 제외)

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 연령․범행동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소년범과 약물사범 등 집단적인 치료 또는 교육이 필요한 자는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

③ 소년법원 송치 : 수사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시 소년법원에 송치

다) 형사법원의 처리

① 형의 선고와 집행 : 죄에 따라 형을 선고

살인(사형,무기,5년이상징역)	상해치사,폭행치사 (3년이상징역)	과실치사 (2년이하금고)
상해, 폭행치상 (7년이하징역)	폭행 (2년이하징역)	과실치상 (500만원이하벌금)
강도 (3년이상 징역)	특수절도 (1년이상 10년이하징역)	절도 (6년이하징역)
공갈 (10년이하 징역)	감금 (5년이하 징역)	협박 (3년이하 징역)
강간치상 (무기, 5년이상징역)	강간 (3년이상징역)	강제추행 (10년이하징역)
방화 (3년이상 징역)	명예훼손 (2년이하징역)	재물손괴 (3년이하징역)
실화 (1,500만원이하벌금)	허위사실명예훼손 (5년이하징역)	주거침입 (3년이하징역)

② 소년부송치 :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 시에는 소년법원에 송치

2) 촉법․우범소년 처리절차

가) 경찰의 처리

행위가 금고이상형에 해당하고 송치필요 인정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

나) 소년법원의 처리

- 소환 및 심리 : 판사가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보호자 등을 소환하여 심리

- 불처분 :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 필요 없을 때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결정

구  분	내  용	비  고
1호 처분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2호 처분	수강명령	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6호 처분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7호 처분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 2년 이내

 

3. 처벌 사례

A중학교 3학년인 박모군은 등교 중 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은 같은 또래로 보이는 B중학교 3학년인 정모양을 휴대전화를 꺼내 위아래로 가슴․종아리 등 신체의 일부분을 사진 찍고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으로 처벌받고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자도 동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A고등학교 1학년인 이모군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하모(11세,여)양을 놀이터로 불러낸 뒤 현금 3만원을 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였다. 이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이모군은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는 아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호기심에 한번 타보고 제자리에 둘 생각으로 탔다가 단속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허락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등을 일시 사용하였을 경우 불법 사용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4. 나가는 말

학생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학생들의 범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호기심과 충동으로 길가의 오토바이를 주인 허락 없이 타거나 훔치면 범죄로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어둠의 길을 가는 친구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이 나라의 든든한 초석이며 커다란 희망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밝게 성장해서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