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보 [참세상]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 보조금 사업 일사천리

[전국대리기사협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 보조금 사업 일사천리       

           정규노조들, “돈으로 조직화 발상”...서울시 예산안 이미 책정

김용욱 기자  2013.07.31 16:10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 20억 원 보조금 지원을 근거로 추진 중인 비정규노동센터 사업이 운영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서울지역 비정규직 노조들은 “돈으로 비정규직을 조직화 하려는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  서울본부는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2013년 제1회 비정규노동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출처: 민주노총 서울본부 홈페이지]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지난 15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이미 서울시 예산이 책정된 데다, 서울본부 내 추진단이 꾸려져 있어 서울본부 운영위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지역 노사정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서울지역 노동단체 사업활동 지원비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해 놓은 상황이다. <참세상>이 확인한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노동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공익성과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4조에 근거해 2013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20억여 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15억 원을 소요예산(안)으로 책정했다. 예산(안) 중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13억 원이 근로자자녀 장학금 사업 용도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10억 원이 저소득노동자 자녀 장학사업 용도로 잡혀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나머지 예산(안) 5억 원 중 3억 원은 교육복지사업으로, 2억 원은 노동정책연구사업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이재웅 본부장 말대로 서울본부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서울시 15억 원 보조금 집행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본부는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2013년 제1회 비정규노동센터 직원 채용 공고’도 냈다. 공고에 따르면 서울본부는 1차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쳤으며, 8월 2일에 2차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업계획에 따르면 서울본부는 서울시에 15억 원의 예산안 사업계획서를 7월 31일 이전에 제출할 계획을 세워 놨다.

서울본부는 또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30일 사이엔 △중앙센터 사업 운영(10명) △구 사업응모(추가 5억 예산 확보용) △2014년 센터사업과 공간 마련을 위한 서울시 협의 △중앙센터 상근자 추가(6명) 모집 및 수습 등의 일정을 밟고, 10월 1일부터는 전체 비정규 노동센터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서울본부의 지자체 지원금 수령이 조직 방침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본부가 직원 채용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비정규 사업에 비정규직 노조들과 상의도 없었다”

무엇보다 사업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서울본부 내 서울지역 비정규직 노조들이 ‘비정규 노동센터’ 사업을 반대하고 나서 민주노총 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비정규노조연대회의(서비연)는 30일 성명을 통해 “서울본부의 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 당사자를 배제한 채 추진되었다”며 “비정규 당사자 노조와는 상의나 의견수렴도 없이 비정규노동자 조직 목적의 비정규노동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한 것은 비정규직 당사자에 대한 모독이며 주체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연은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다 20억의 기금을 사용하는 규모도 커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재정 문제는 적들에게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민주노총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받지 않도록 원칙을 정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돈이 독이 든 술잔을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연은 “서울시로부터 받는 15억 중 장학사업 7억, 연구사업 3억 등을 배정하고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는 5천만 원 만 배정하고 있다”며 “장학금 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굳이 서울본부가 용역을 받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비연은 이어 “민주노총이 2기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이때 지자체 기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3기 전략조직화 사업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비록 민주노총은 목표한 50억 기금을 다 모으진 못했지만, 자주적으로 기금을 모으고 조직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서비연은 “그간 수많은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되지는 않았다”며 “돈으로 조직하겠다는 본부의 발상에 참담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비정규노동센터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센터 사업 공론화 초기부터 문제를 지적해온 서울지역운동 강화를 위한 모임(서울모임)도 29일 논평을 통해 서울본부의 비정규직 예산 부족 주장을 두고 올 상반기 서울본부 결산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모임은 “(서울본부 재정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며, 채용상근자 동지들은 여전히 다른 상급조직들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활동비를 받으며 일하고 있고, 총연맹으로부터 두 달치 내려와야 할 인건비 교부금이 두 달이나 밀려있었다”면서도 “이재웅 본부장의 말처럼 ‘단 한 사람도’ 비정규직 사업에 배치할 수 없어 민주노총의 방침을 어기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모임은 “서울본부는 총연맹 교부금 2달치 5천1백여만 원이 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5백여만 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있다”며 “현재 구조대로 1년 예산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년 1억4천만 원 이상의 여유예산이 있으며, 이 정도 규모라면 여러 명의 활동가를 더 채용해 비정규직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출처: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