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논문] 캄보디아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호관계 (하)

[울트라-노마드]

본 논문은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 (2009년 3월: pp.255~282)에 실려 있는 조영희 박사(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글이다. <상편>을 먼저 읽어보려면 '여기'를 클릭하라.

캄보디아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호관계 (하)

Ⅳ. 선거제도 변화와 정치적 효과에 관한 정당정치적 배경 

1. 유동적 정당정치: 선거제도 변화에 관한 배경 

캄보디아는 1993년 총선을 계기로 하여 원칙적으로는 정당일원주의에서 정당다원주의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당정치 원리의 변화는 1991년에 캄보디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18개국과 캄보디아의 4개 정파들 간에 파리협정(Paris Peace Agreement)을 체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다수 정당의 존재를 허용하는 헌법적 기반을 마련됨으로써 가능했다. 1993년 선거 이전에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1980년대 집권 좌파정당이자 CPP의 전신인 크메르인민혁명당(Khmer People's Revolutionary Party)만을 헌법상 유일한 정당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정치적 노선을 견지한 정파들은 단순히 반정부 무장 세력으로 규정될 뿐이었다. 그러나 1993년 선거를 계기로 1980년대 반(反)정부 무장저항세력들이 정당으로 변모하였고,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들은 제도권 내로 들어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 국왕인 시하누크(Sihanouk) 국왕을 중심으로 결성된 FUNCINPEC은 훈센정부에 대항하는 반정부저항조직이었지만 동일한 명칭을 갖고 정당으로 변모하여 1993년 선거에 참여한 결과 제 1당이 되었다. 또한 공화주의자였던 손산(Son Sann)을 중심이 되었던 크메르인민민족해방전선(KPNLF)도 불교자유민주당(BLDP)으로 변모하여 선거에 참여한 결과 10석을 얻어 제도권 내 반대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정당도 단독정부 수립의 구성요건인 2/3 이상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의 결과 결국은 의회 내 모든 정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거국연립내각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의회와 정부내 권력구조의 변화는 그 동안 일당주의에 근거한 일당 혹은 일인지배자의 통치에 익숙했던 캄보디아 정치 역사상 매우 낯선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1993년 이후 캄보디아의 의회는 복수의 정당으로 구성되고 정부는 연립정부의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표 10> 의회와 정부의 구성

	의회	정부
1993년	CPP(51) / FUN(58) /BLDP(10) /Moulinaka(1)	의회 내 모든 정당으로 구성
1998년	CPP(64) / FUN(43) /SRP(15)	CPP+FUN
2003년	CPP(73) / FUN(26) /SRP(24)	CPP+FUN
2008년	CPP(90) / FUN(2) /SRP(26) /NRP(2) /HRP(3)	CPP+FUN

*Cambodia National Election Committee의 선거결과 집계자료 참조

*정식 정당명칭

-FUN: FUNCINPEC(Front Uni National pour un Cambodge Independent, Neutre, Pacifique et Coopeatif

-BLDP: Buddhist Liberal Democratic Party

-SRP: Sam Rainsy Party

-NRP: Norodom Ranariddh Party

-HRP: Human Right Party

선거에 직접 참여했던 정당의 수를 보면, 1993년에 20개, 1998년에 39개, 2003년에 23개, 그리고 2008년에 11개였다. 최근 들어 11개로 축소되어 군소정당의 난립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선거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당의 수가 지난 15년 간 2-3개로 거의 큰 변동 없이 지속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캄보디아의 정당정치가 안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실제로 동남아의 다른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해보더라도 대부분 체제전환의 국면에서는 정당의 수가 폭증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수가 10개 이상이었다는 점을 보면, 캄보디아는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회와 정부 내에서 정당간의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역학관계를 보면, 1993년 이래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공고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이식된 민주주의 체제의 제도적 장치들이 1993년 의회선거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내내 지속되어왔던 정파간의 적대감은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가진 시한폭탄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일원주의 정치원리에 익숙했던 정치엘리트들은 선거에 의한 권력분배와 정부 내 이질적인 세력의 존재를 허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제 1기 연립정부 내에서 발생하였던 1997년의 쿠테타는 이렇듯 잠재된 불만이 폭발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연립정부 내 제 1당이었던 FUNCINPEC의 당대표 라나리드왕자가 크메르루즈 세력과 결탁하여 CPP에 대항하려고 한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당시 제 2총리였던 훈센의 군대가 정부 내 반CPP 정당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CPP가 1993년 의회선거에서 1당이 되지 못했지만 연립정부 내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 FUNCINPEC의 불만이 쌓여갔고, CPP는 1996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FUNCINPEC의 불만을 제압하고자 기회를 노려왔던 것이다. 단 이틀 만에 훈센의 군대가 반대파의 군대를 진압한 결과 라나리드 왕자가 제1수상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정부와 의회에서 반 CPP 정당들의 제도적 기능이 완전히 무력해졌다. 더욱이 1997년 유혈사태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회와 정부 내에서 CPP에 대한 위협감이 일반 유권자들에게까지확산되어 나갔다. 이로써 이식된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이행기에 접어들지 못하고 다시금 강압적인 권위주의로 회귀하게 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CPP를 강력히 비판하였고 민주적 선거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캄보디아의 경제원조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과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만이 훈센과 CPP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PP는 의회와 정부 내에서 반대정당들이 기능하지 못하는 시기를 틈타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국민들의 지지 없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얻은 집권세력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꾼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집권세력의 선거제도 조작으로 인한 정치적 왜곡효과는 선거과정에서 쉽게 간파되는 가시적인 권위주의 전략과 달리 제도의 민주성을 분석하지 않는 한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유동적인 정당정치의 상황 속에서 집권세력이 선거제도의 변화과정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매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결과에 따라 의회와 정부가 순조롭게 구성되지 못했던 것도 정당정치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1998년과 2003년의 의회선거에서는 선거후 각각 5개월과 11개월 간 교착상태를 거친 뒤 어렵사리 의회와 신정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당정치의 측면에서 보면, 이 과정은 하나의 패턴이자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반대정당들은 선거결과에 불복하면서 서로 이질적인 정당 간에 임의적인 반 CPP 정당연합을 형성하고 의회와 정부구성을 저지하지만, 결국은 연립정부 내 권력분점에 대한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지면, 정당 간의 교착상태도 종결된다. 그러한 반복은 정치과정을 파행으로 이끌어갈 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악습이다. 물론 2006년에 단독정부 수립에 관한 헌법조항이 2/3 이상 과반수를 획득한 제 1당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제 1당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정당 간에 어쩔 수 없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로 인한 정치적 대립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선거에서 123석 중 90석을 획득한 CPP는 단독정부를 수립하지 않고 다시 FUNCINPEC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FUNCINPEC을 정부 내 정당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사실상 친 CPP 정당으로 만들려는 CPP의 전략적 의도라고 해석된다.

한편 정당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개별정당으로서 CPP 반대정당들의 안정성이 낮다는 데서도 캄보디아 정당정치의 유동성을 설명해 낼 수 있다. 의회와 정부 내 CPP의 권력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반대정당 세력의 부재는 궁극적으로 정당정치 전반의 제도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반 CPP 정당들은 모두 당내 강력한 개인 지도자에 의존하고 있어서 당의 원칙이나 조직력에 기반하는 제도로서 작동하기 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취약하다. 일례로 캄보디아에서 대내외적으로 민주적 야당임을 자처하는 SRP조차도 당명이 당대표인 삼랭시(Sam Rainsy)의 이름을 따르는 데서 보듯이 사실상 그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인물로 민주적인 리더십교체를 시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2008년 선거에서 처음 등장하여 의석을 획득한 라나리드정당(NRP)과 인권당(HRP)도 제도로서의 당이 강조되기 보다는 당대표 개인의 지도력과 유권자 기반에 의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NRP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왕당파정당 FUNCINPEC의 당수였던 라나리드 왕자가 2006년 당에서 축출당한 뒤 자신의 이름을 걸고 2007년에 4월 지방선거 이전 창당하였는데, NRP가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라나리드 왕자의 후견인주의에 근거한 유권자 지지기반을 토대로 2008년 선거에서 2표를 획득할 수 있었다. HRP도 2007년 7월에 창당한 신생정당이었지만 전국적으로 3표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인권당의 대표인 켐소카(Kem Sokha)가 인권시민운동가로서 갖고 있는 대중적 기반과 개인적 지도력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물론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당의 의존은 집권여당인 CPP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CPP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총리직을 연임하고 있는 훈센의 리더십에 매우 의존적이다. 특히 훈센은 1997년 연립정부 내 쿠데타를 통해 반대정당들을 진압하고 당내외적 패권을 획득했다.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은 캄보디아와 같이 내각제 정부형태를 갖는 국가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종의 “총통형 리더십”이며, 사실상 CPP가 훈센 총리 개인의 정치적 도구(political machine)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리더십은 훈센이 존재하는 시기에는 당을 결집하고 이끄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지만 훈센이 사라진 이후 CPP에는 오히려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캄보디아의 정당체계의 제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2. 1997년 이후 CPP와 훈센의 권력공고화: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배경

이 논문에서는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가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왜곡효과를 의미했는데, 그러한 정치적 효과는 실제 선거경쟁에서 다수당의 규모가 어떠한가에 따라 보다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998년 이래 의회선거 결과를 비교해 보면(표 3, 4, 5참조), 선거경쟁에서 CPP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2008년 의회선거에서 CPP가 의석이득을 보는 정치적 왜곡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03년에는 47.35%의 득표율로 59.35%의 의석을 얻었지만 2008년 선거에서는 57.06%의 득표율로 73.17%의 의석을 얻었다. 또한 2008년 의회선거에서 의석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은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선거에 비해 소선거구뿐만 아니라 중․대 선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득표율과 의석율간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1998년 선거 이래 CPP의 유권자 기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1993-2008 의회선거에서 CPP 득표의 지역집중도

	1993	1998	2003	2008
전체득표율	39.63	41.67	47.35	58.11
최고득표율	83.14	75.65	68.66	79.64
전국평균득표율	47.08	46.24	54.19	63.73
지역집중도	36.06	29.41	14.47	15.91

 

일례로 캄보디아의 북서쪽 지역에 소선거구를 추가해온 결과, 역사적으로 CPP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 강했던 그 지역에서 CPP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한편 <표 11>에서 나타나듯이 선거를 거듭할 수록 소선거구 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CPP의 득표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의회 내 다수당이 선거경쟁에서도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가능한가 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말하자면,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는 선거제도의 기계적 적용에서 비롯되는 왜곡효과를 의미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효과를 실제로 발생 ․ 확대시키는 정치적 상황과 정당 간에 형성된 상호역학구조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캄보디아의 경우 연립정부 내에서 훈센이 무력으로 CPP 반대정당들을 무력화(無力化)시켰던 1997년 쿠테타 이후 CPP가 더욱 강력한 집권정당으로 공고화되기 시작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1998년 의회선거는 CPP가 1993년 이후 다시 의회 내 다수당이 되는 계기였다. 당시에 CPP로서는 1997년 쿠테타를 통해서 강력한 정치권력을 획득하였지만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수단과 과정이 필요했고,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과정의 회복으로서 민주적인 선거의 재개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의회선거에서 대정당에게 유리한 동트식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과 2008년 선거에 비해서 정치적 왜곡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그것은 유권자들의 CPP에 대한 지지가 1993년에 비해서 단 2%정도 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CPP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CPP에 대한 반감은 의회 내 SRP라는 신생야당을 등장시켰지만 CPP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CPP에 대한 실제 득표율이 줄어들지는 않고 약간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2003년과 2008년의 의회선거는 지난 선거에 비해 CPP가 선거과정에서 다수당이 되는 정치적 맥락은 다소 차별적이다. 캄보디아는 1999년에 아세안의 마지막 회원국이 되고, 2004년에는 WTO에 가입하는 등 대외적인 성과과 함께 높은 경제성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CPP가 주도하는 권력정치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유권자라 할지라도 CPP 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캄보디아의 화려한 경제성장률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구의 80% 이상이 가난한 농민이라는 점에서 빈곤의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경제발전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질적 혜택에 대한 댓가로 정치적 지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일상화되어 있으며, 어떤 정당이 개인 유권자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실제 투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후견인주의 정치문화가 작동한다고 해서 표를 획득하는 방식이 비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후견인주의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를 동원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비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후견인주의에 내포된 후원-후종관계의 자발성은 민주성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들에서도 후견인주의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의 정치적 동원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후견인주의 정치문화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는 후견인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의 매개물이 단순히 물질적 유인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것이 선거의 전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경우이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과정에서 재력을 갖춘 개인 후견인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동원이 보다 유리해지고 그들에 대한 지지가 표로 나타남으로써 선거와 정당정치가 갖는 진정한 대표성의 의미가 크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CPP는 경제적 빈곤과 맞물려 있는 후원주의의 비민주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기에 유리하다. 우선 CPP가 1980년대 사회주의 정권부터 현재까지 집권세력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1980년대의 사회주의 정치체제 하의 국가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CPP가 중앙정부에서부터 가장 하부에 이르는 단위까지 쉽게 통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중앙집권적 통제는 거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CPP 당원들을 통해서 가능하다. 특히 가장 하부의 단위인 마을에서 대표들은 정치적 정보를 마을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선거시에는 유권자를 동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CPP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막강한 후견인으로 인식되며 최대한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시기에 학교건설, 도로공사, 병원 건립 등의 수많은 개발프로젝트 공약들을 남발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후견인주의의 강도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더욱이 CPP는 국가 기제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CPP를 유권자와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CPP에 유권자 지지기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개인후견인으로서 정치관료 및 기업인을 통해 CPP의 후견인주의를 더욱 확대시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쿠데타 이후 CPP 내 ․ 외적으로 패권적 권력을 다져온 훈센 총리가 캄보디아의 최고 후견인으로서 상징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래로 훈센정부가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빈곤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CPP, 더 구체적으로는 훈센 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캄보디아의 후원-수혜관계 속에는 전통적으로 자발성과 유동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이 가장 큰 문제거리인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더 많은 경제적 수혜를 베풀 수 있는 후견인을 추종하며, 정치적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재 캄보디아에서 가장 막강한 후견인으로 인식되어 있는 훈센이 있는 한 유권자들이 CPP를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이든 선거에서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캄보디아와 같이 모든 국가기제가 CPP에 유리하도록 동원되는 상황에서 후견인주의에 전략에 기반한 CPP의 득표 확대는 그것이 유권자의 ‘자발적’선택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유권자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캄보디아의 집권세력이 가시적인 권위주의 전략을 주로 활용해왔으나 1998년 의회선거 이래 제도의 조작이나 정치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비가시적인 선거정치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집권세력이 독점적인 권력으로 선거제도를 변화시킨 이래 비례대표제의 의석할당방식은 CPP를 의회내 강력한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반면 CPP 반대정당들은 의회와 정부 내에서 더욱 취약하게 하는 정치적 왜곡효과가 초래되었다. 그 결과 의회 내 정당의 수가 줄어들면서 강력한 다수당 1개와 다수당을 견제할 힘이 없는 반대당 2-3개로 의회가 구성되어 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역학관계에서는 1당우위정당체계로 형성되어 오고 있다. 다당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대정당들이 선거에서 집권여당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규모 선거구의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다당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비례대표제에서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같이 ‘강한 선거제도적 특성’을 지닌 비례저해요인이 있다”(윤정석, 1997, p. 530 재인용함)는 사르토리의 주장이 캄보디아의 사례에 적합하게 들어맞는다. 캄보디아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만 다양한 크기의 선거구제를 혼합하여 병행함으로써 선거구보다 적은 의석의 수를 확정한 경우에 비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2/3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CPP가 어떻게 선거구 크기를 획정하는가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 의석할당방식의 민주성 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적인 효과는 선거제도의 기계적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효과 외에도 선거제도가 적용되는 사회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될 수 있다. 비록 캄보디아의 선거제도가 대정당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론적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는 방식이 민주적이라면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적 왜곡효과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정당들이 선거과정에서 획득한 표의 대표성이 낮다면 득표에 기반한 의석배분과정에서 비례성과 공정성 등 제도의 민주성은 급격히 낮아질 것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선거제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정치적 배경은 유동적인 정당정치의 특성 때문이었고, 변화 후에 정치적인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게 된 배경은 1997년 쿠데타 이후 CPP와 훈센의 권력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짐으로써 국가기제를 동원하거나 후원주의 정치문화에 기반하여 유권자 지지기반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유리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미 CPP가 짜 놓은 치밀한 전략속에서 반대당들이 분열함으로써 CPP를 견제할 힘을 구축하지 못했던 것도 CPP가 의회 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는 또 다른 원인이기는 하지만 반대당의 분열문제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민주성과 제도화 수준이 낮은 그들 정당들의 책임도 크다. 중요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권위주의 집권여당과 차별성을 갖지 못한 야당의 유권자 지지 기반은 집권세력의 분열전략이 본격화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점차 침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당에 유리한 선거제도가 존재하고, 그러한 정치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당정치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캄보디아의 정당체계는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갈 것인가.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보면, 캄보디아의 정당체계는 1당우위정당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체계는 기본적으로 복수정당의 경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민주적이나, 실제로는 강력한 집권여당을 넘어설 수 있는 반대정당은 없고 집권세력이 장기집권을 하게 되는 경우로서 캄보디아의 현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당 장기집권의 근본적 원인이 선거제도의 낮은 비례성, 정당정치 낮은 안정성 ․ 경쟁성 ․ 대표성에서 비롯된다면, 결국에는 비경쟁적 정당체계인 패권정당체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기 연립정부 구성 이후 캄보디아에는 국제사회의 경제원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외형상 권위주의 정치체제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는 패권정당체계를 형성하기보다는 1당우위정당체계의 범주 내에서 제도 조작과 같은 비가시적 권위주의적 전략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정당체계의 특징은 캄보디아의 정치변동과 민주주의로의 이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수. 1991. “캄보디아의 평화협정 체결과 국제관계,” 『동남아시아연구』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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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노마드]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자면..

심지어는
이번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뤄지더라도
야당이 여당을 이기긴 쉽지 않다... 하는 것이군요..

하지만 그것은 역으로 말해..
야당이 단 1석만 승리해도..
사실상 압도적인 승리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