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마트에서 식파라치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입했다고 신고, 영업정지 7일 과징금 처분받고 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 2개 모두 완전 인용되어 구제 됨.

[행정심판]

청구인은 기타 식품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00마트를 운영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접수되어 인천광역시 00구청에 출장 확인 후,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고,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여,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영업정지 7일을 과징금으로 처리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완전 "인용"을 받음.(과징금 자체를 "취소"처분 받음)

- 사건 : 인행심 2015-424호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유 0 0
- 피청구인 : 인천 00구청장
- 재결일자 : 2016. 01. 25.

- 주문 : 피청구인이 2015. 11. 23.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00마트에서 2015년 7월 3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영양삼계죽(80g)(유통기한 2015.6.15.)]을 판매하였다는 공익신고가 2015. 7. 9.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접수되었고, 2015. 9. 24. 이사실이 00구청에 통보된 후, 2015. 10.26.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 44조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5. 11. 23.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840,000원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영업정지 7일 처분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여 우선 문을 닫으면 고객으로부터 대미지와 평이 안좋기에 우선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 82조의 근거에 의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784만원으로 조치 받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을 받았고,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7일 처분을 00구청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2015년 10월 30일자 세부 상담을 받고 약 3개월 동안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은 과징금 784만원으로 우선 조치 받았고, 과징금도 많고 부당하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6년 1월 25일 인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784만원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2016년 2월 1일)를 받음.(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재결을 받음.

* 저희 사무소는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