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연장(제82조)
- 폭주족 등 공동위험행위는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소음 유발, 무질서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제한기간을 강화시켜 경각심 유도
※ 공동위험행위로 면허취소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결격기간 6개월 → 1년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면허취소시 면허 취득 결격기간 1년 → 2년
○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제148조의2)
- 자동차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던 입법적 미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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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