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kwh당 8원·가스요금 1MJ당 1.04원 인상

[박수형(경영)]

정부가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1kwh당 8원과 1MJ당 1.04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취약계층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인상분을 1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등한 국제에너자가격 영향으로 한국전력이 지난 2년간 38조5천억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도 지난해 말 미수금이 8조6천억원에서 올 1분기에는 3조원 더 늘어났다”며 전기·가스요금 이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이 지속하면 안정적인 전력구매와 가스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 설비투자와 공사발주 축소 등으로 에너지산업 생태계가 취약해질 수 있고 에너지공기업 재무위기가 회사채 시장 등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전과 가스공사는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 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다.

전기요금이 1kw당 8원 인상되면 한달 전력 332kwh를 쓰는 4인 가구는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3천원 가량 증가한다.

가스요금은 한달 3천861MJ을 쓰는 4인 가구 한달 요금이 월 4천400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요금인상과 함께 에너지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유가가 급등했지만 한국전력은 전기세를 많이 올리지 못해 큰 적자의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긴하지만은

이번 겨울에 가스비가 많이 올라 당혹스러울때가 있었는데 이번 여름철에는 전기세가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https://zdnet.co.kr/view/?no=20230515092114 

전기요금 1kwh당 8원·가스요금 1MJ당 1.04원 인상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산업계 '한숨'…삼성전자 연 1500억↑

[현승용]

그 정도로선 한전이 처해있는 구조적인 만성적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단다.
더군다니 쓸데없는 비용지출이 과도한 처지더구나. 한번 살펴보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