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 10605 김이슬

[김이슬]

[찬성 의견]

국민 10명중 9명 “반값 등록금, 찬성한다”

최종편집 2011.06.09 10:44:55     최유경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

반대 5.7%에 불과…“대학입학금도 폐지해라”

국민 10명 중 9명 꼴로 ‘반값 등록금’을 지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공동 진행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무조건 찬성’, 36.1%가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응답자가 89.7%에 달했다. 반대는 5.7%, ‘잘 모르겠다’는 4.7%였다.

현재 대학 등록금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3%가 ‘너무 비싸다’고 답해 국민 대부분이 현재의 대학 등록금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입학금 제도 역시 63.1%가 ‘폐지’, 23.2%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7.4%만 ‘무방하다’고 답했다.

최근 여당이 등록금 부담 경감책으로 내놓은 장학금 확대와 평점 B학점 이상 학생 조건부 지원 등 방안에는 36.6%가 찬성했으나 51.1%가 반대했다.

물가인상률 대비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54.2%가 ‘당분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30.3%는 ‘물가인상률 내에서 인상 허용’을 지지했다. 소득 기준 등록금 상한제에는 43.9%가 찬성, 25.7%가 반대했다.

다만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학 무상교육에 관한 질문에는 53.7%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찬성 비율은 31.9% 였다.

최근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촉구 촛불집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70%가 ‘대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답했다. 반면 ‘등록금 문제는 학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23.5%였다.

경찰이 ‘불법·폭력집회로 변질할 수 있다’는 이류로 집회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68.8%가 ‘동감 안한다’고 답했다. 동감한다는 비율은 20.7%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이번 여론 조사는 국민이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정책과 교육복지 확대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살인적 교육비 부담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이 크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7~8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반대 의견]

고등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반대, 왜?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1-06-20 05:03

[CBS경제부 권민철 기자]

실업계고 "학벌주의 심화시킬 것"…"실업계고 직업교육에도 지원을"

많은 학생들이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광화문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지만 이걸 마뜩잖게 보는 학생들도 있다.

바로 일부 특성화고(실업계고) 학생들이다. 대학에 가지 않고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인데,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은 특히 등록금 지원을 결국엔 세금으로 하게 될 거라는 점 때문에 반값등록금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황 모 군은 “무조건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낸 세금을 들이지 않고 그 게 가능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특히 그 돈을 지원 받는 학생들 가운데는 노력하지 않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에게까지 등록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값등록금 반대의 이면엔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 사회에 학벌주의를 더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걱정도 담겨 있다.

황 군은 “우리 사회는 학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지금 대부분의 대학졸업자들은 빚쟁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실력을 키워서 사회에 환원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군 역시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더 지원해야 하고 대학들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더 내놔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만약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직장 대신 대학에 가겠다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있었다.

이 학교 3학년 김 모 양은 “지금으로서는 내년에 졸업하고 취직을 할 생각이지만 당장 등록금이 반으로 줄어들면 대학에 가는 걸 고려하겠다. 사실 등록금 때문에 부담감이 돼서 대학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등록금이 싸지거나 반값이 된다면 그 거는 나에게 기회인데 그걸 왜 포기 하겠느냐”고 말했다.

반값등록금의 부작용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실업교육계에서는 대학정원을 줄이지 않는 조건에서 이뤄지는 반값등록금은 오히려 직업 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다.

안산공업고등학교 김소한 교장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82%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들이 졸업하면 결국엔 청년실업자가 된다. 취업이 안되니까 이 대졸 청년들이 하는 일이 정부가 운영중인 직업훈련원에서 직업 교육을 받는 것이다”라고 꼬집으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값 등록금은 더욱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반값 등록금은 그나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의 질까지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직업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지금의 논의는 이런 게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직업학교 학생의 비율은 25% 정도다.

OECD 28개국 가운데 23위로 아주 낮은데 그나마 이 직업학교 학생 7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을 낮추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교육구조를 개혁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게 실업교육계의 주장이다.

[나의 의견]

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의견은 찬성이다. 일단 반값등록금이 실현이 된다면 학생과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수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등록금이 점점 오르면서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학업은 뒷전이고 일이나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더 쏟고있는것으로 알고있다. 또 형편이 어려워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으로 등록금을 충당한 학생들은 빚을 갚기에 바쁘다. 또 지금 대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대학교 관계자들에 의해서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려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등록금을 내고있는데 그 등록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반값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등록금을 내려줬으면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