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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둘째주_인권누리(06.05~06.11)
1. '박근혜 공약, 교육청이 편성해' 격렬한 요구...부교육감 다쳐
2. ‘저성장 속 복지’ 고민한 스위스 국민…월 300만원 기본소득 ‘부결’
5. 알바·임신하면 안된다는 ‘청년취업패키지’ 위탁업체
7. 세월호 뱃머리 5도 들어 받침대 설치…“한달 뒤 수면 위로”
8.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요구하며 한강대교 고공시위
9. 1962년의 ‘여판사’가 2016년의 당신에게 묻습니다 “여성들 삶, 정말 나아졌나요”
12. "음란 불법 동성애축제는 안돼" 교계 및 시민단체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
15. 괴짜 인권운동가의 긴 투쟁
17. 스쿨푸드 "알바는 밥 안 줘! 티슈도 쓰지 마!"
18. "위안부 재단, 10억엔 받을 법적 근거 없다"
19. “보건휴가 쓰려면 폐경 진단서 내라”… 전남 순천환경 인권유린 논란
20. 학교 비정규직 노조, 9일 총파업…급식 차질 불가피
21. 남양주 폭발사고 노동자들 사전 ‘말맞춤’ 교육 정황
1. '박근혜 공약, 교육청이 편성해' 격렬한 요구...부교육감 다쳐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을 나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규태 부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부교육감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오후 3시 현재 부교육감은 다리와 일부 신체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일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란으로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청을 오갈 수 있는 3층 구름다리의 출입문이 파손됐다. 이날 소란은 본회의장에서 김 교육감 일행이 도정 질문을 듣고 나서는 가운데, 다수의 연합회 회원들이 이들을 막아서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2. ‘저성장 속 복지’ 고민한 스위스 국민…월 300만원 기본소득 ‘부결’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77%의 반대로 부결됐다. ‘유토피아 실험’은 훗날을 기약하게 됐지만, 투표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다. 반대표를 던진 이들이 걱정한 내용들은 재정난과 국가경쟁력 문제, 이주민에 대한 두려움 등 모든 국가가 떠안고 있는 고민들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자리 없는 저성장 시대’의 복지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는 숙제로 던져졌다. 5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 안건은 유권자 76.9%의 반대로 부결됐다. 찬성은 23%, 투표율은 46%로 잠정 집계됐다. 26개 주 전체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은 주는 한 곳도 없었다. 반대가 찬성보다 3배 이상 많았던 데에는 정부와 의회의 반대 입장이 큰 역할을 했다.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2013년 13만명이 국민제안에 참여하면서 투표 요건(10만명 이상)을 넘긴 이후 2년 넘게 정부와 의회의 검토를 거쳤다. 상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비판했고, 하원인 국가위원회도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첨부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서 벌인 채증이 한 해 1만 건 이상을 돌파했다. 2014년 4000여 건에 비해선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1만 건 이상 채증을 한 건 유례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채증활동 현황’을 받아 본 결과, 지난 2014년 4170건이었던 경찰 채증건수가 지난 한 해에만 1만 863건을 기록,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채증은 2011년 3400여건, 2012년 4000여건을 기록했다가, 2013년 5000건을 넘은 뒤 매년 비슷한 정도를 보여왔다.
경남 한 지역의 건축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린 급여 440만원을 2만2802개짜리 동전으로 바꿔 지급한 일이 벌어졌다. 동전은 100원짜리 1만 7505개, 500원짜리 5297개였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 ㄱ씨 등 동료 4명은 지난 9일 오후 5시20분쯤 건축업자 ㄴ씨로부터 밀린 급여를 동전으로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건축업자는 당일 동전을 여러 개 자루에 담아왔고 이를 컨테이너 사무실 바닥에 쏟아 부었다. 건축업자는 동전을 3시간에 걸쳐 은행 지점 6곳을 돌면서 동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 알바·임신하면 안된다는 ‘청년취업패키지’ 위탁업체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이준희씨(26·가명)는 대학 추천으로 올 4월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청년취업패키지는 청년 구직자에게 상담, 학원교육 등을 지원하고 취업알선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시작됐다. 1단계 진단·경로설정(상담) 단계를 한 달 정도 소화한 뒤 6개월 동안 직업능력향상(학원 수강) 단계를 밟게 된다. 3단계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의 집중취업알선을 받는다. 이씨는 1단계를 거친 후 직업능력향상 과정을 위해 학원 등록을 준비하던 지난주 노동부 위탁업체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예산이 부족해 프로그램 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공지였다. 이씨는 “15만원 지원받았지만 부족했다. 학원 등록도 정부가 80% 정도 지원해준다고 해서 신청하려 했는데, 이마저도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해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초·중·고교 화장실에 칸마다 휴지를 비치하지 않는 학교가 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3개 학교는 아예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인천 전체 506개 학교 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휴지가 비치된 483개 학교 중 칸마다 비치한 곳은 13.6%(6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86.3%(417곳)는 화장실 벽 등에 학생들이 함께 쓰도록 휴지를 하나만 걸어 놨다. 휴지를 비치하지 않는 학교는 2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지를 비치하지 않는 학교들은 “학생들이 휴지를 뭉쳐서 천장에 붙이거나 불을 붙이는 등 장난을 한다. 휴지를 불필요하게 많이 써 변기가 자주 막힌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화장실 휴지는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포함된다”며 “휴지가 없는 학교 학생들은 교실 휴지를 쓰거나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다.
7. 세월호 뱃머리 5도 들어 받침대 설치…“한달 뒤 수면 위로”
세월호 인양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작업인 선수(뱃머리) 들기 공정이 11일부터 시작돼 16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밑에 받침대 구실을 하는 리프팅 빔(Lifting Beam)을 설치하기 위해 선수를 약 5도(높이 10m) 들어올리는 작업을 11일부터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월호 선수 들기는 애초 지난달 2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2주 연기됐고, 보완 작업을 거쳐 이번에 다시 시작한 것이다. 해수부는 배의 뒷부분을 올려 리프트 빔을 설치하는 작업은 유속이 느려지는 이달 말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프팅 빔 작업이 끝난 뒤 와이어 52개로 해상크레인과 연결하고 각종 안전장치와 부력 장치를 설치하면, 세월호를 들어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 마무리된다. 해수부는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 경우, 다음달 중순께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는 침몰 지점에서 100㎞ 떨어진 목포 신항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8.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요구하며 한강대교 고공시위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자가 복직을 요구하며 한강대교 고공시위에 돌입했다. 7일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에 따르면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 해고자 김종이씨와 지부 교육생활부장 곽영민씨가 한강대교 고공시위에 돌입했다. 원청인 티브로드는 올해 초 전국 약 50여개 외주업체 용역계약을 만료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새 업체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사실상 해고됐다.
9. 1962년의 ‘여판사’가 2016년의 당신에게 묻습니다 “여성들 삶, 정말 나아졌나요”
단정한 옷차림의 배우 한예리가 관객 앞에서 변론을 이어갔다. “여성들은 지난 수천년간 폭력과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착취당하면서도 약자들에 대한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기를 멈춘 적 없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그의 죄라면 억압당하고 희생을 강요당했던 이 땅의 여성으로 태어난 것뿐입니다.” 5일 저녁 서울 신촌 메가박스에서 열린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여판사> 상영장. 1962년작 <여판사>는 한국 영화사에서 두 번째 여성 감독으로 기록된 홍은원 감독(1922~1999)의 작품이다. 그동안 유실된 채 존재만 알려져 있다가 지난해 극적으로 발굴·복원됐다. 극중 허진숙은 판사라는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진숙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위대한 여판사님” 운운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힌 남편은 외도까지 일삼는다. 시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을 두고 시어머니가 살인 혐의를 받자, 진숙은 판사직을 그만둔 뒤 시어머니의 변호를 맡는다.
제주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김광수, 박규헌 의원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 제341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수상안전사고 대처 능력과 기본 수영능력 습득을 위해 체험안전 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자는 데 있다.
“‘김숙’은 2016년 한국의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여성의 신념과 새로운 감성을 대변하고 있는 현상이 되었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펴내는 국내 대표적인 페미니즘 잡지 ‘여/성이론’이 최근 발행한 여름에서 개그맨 김숙(41)의 인기를 기존 성역할에 대한 전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특집을 실었다. 심혜경(천안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씨는 ‘개그/우먼/미디어: 김숙이라는 현상’이라는 글에서 “마흔 넘은 미혼의, 뚱뚱하고, 게걸스럽고, 입이 걸며, 음식을 입에 넣고 큰 소리로 웃어넘기기 일쑤인 김숙은 어쩌다 우리의 빈티지(?) 급스타가 되었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김숙은 가부장제 젠더를 역전시키면서 여성성도 남성성도 모두 다 가진, 혹은 이를 교란하는 여성 주도형 캐릭터를 만들어냈다”고 인기 원인을 분석했다.
12. "음란 불법 동성애축제는 안돼" 교계 및 시민단체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유권자연맹 등 25개 교계 및 시민단체는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시가 오는 11일 서울광장에 허락해 준 ‘2016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주변에서 종종 들렸다. 우리 사회에서 아내폭력은 으레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만큼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내폭력은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으로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데까지 이르러서야 사건화되어 세상에 드러났다. '끔찍한' 아내폭력 사건들만이 사람들의 뇌리에 남았다. "왜 집을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떠다녔다. 아내폭력 근절을 위해 국가가 한다는 '최선'은 가해 남편을 상담하고 교육해서 '나쁜 손버릇'을 고치도록 하는 게 고작이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가정이었다.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는 건 그럴 수 있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지난 3일(금) 저녁 7시, 신도림 역사 내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에서 제4회 에코컨퍼런스가 열렸다. 에코컨퍼런스는 2013년부터 여성환경연대에서 주최해왔고,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외모? 왜 뭐!'였다. 테드식 강연으로 진행되는 에코컨퍼런스는 그동안 'With A Cup' '여성건강' '집밥' 등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어 왔고,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과 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주목해왔다. '외모? 왜 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폭력적인 시선과 편견,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5. 괴짜 인권운동가의 긴 투쟁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70여 년간 이탈리아에는 수십 개의 내각이 들어섰다. 1948년 공화제 출범 이후 기독교민주당 연립정권이 40여 년의 장기 집권에 성공했으나, 군소 정당 난립, 당내 파벌 간 알력 싸움 등으로 1996년까지 내각이 55차례 바뀌는 등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다. 마르코 판넬라(사진)는 정치적 혼란기의 한가운데에서 1955년 ‘급진당’을 공동설립했고, 오랫동안 이 당을 이끌며 급진주의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판넬라와 급진당은 전후 이탈리아 사회의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거리의 선동가였다. 판넬라의 운동은 당시만 해도 크게 뒤처져 있던 여성, 동성애자, 재소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수호를 비롯해 대마초·안락사·낙태의 합법화, 군비 축소, 핵에너지 사용 중단, 사형제 반대 등 현재까지도 논쟁적인 다양한 진보적 이슈들을 아울렀다.
수많은 김 씨가 죽어 나간다. 그들은 대개 정규직과 같은 업무에 배치되어, 정규직보다 더 위험한 일에 종사하며,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며, 언제 잘릴지 모를 위협을 느낀 채, 하나부터 열까지 차별에 시달린다. 그러다 죽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하다 죽은 노동자 수는 1810명.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추정된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입증하는 대표적 산업이 조선업이다. 조선업은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여러 분야 산업 기술이 총망라된다는 점에서 한국식 성장 모델을 상징한다. 자연히 비정규직 차별의 모습도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17. 스쿨푸드 "알바는 밥 안 줘! 티슈도 쓰지 마!"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부럽다."
무의식적으로 이 말이 나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퓨전 떡볶이, 김밥 등을 먹고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 스쿨푸드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여기서 만든 음식을 '공짜 식사'로 먹을 수 있지 않겠냐며 부러움을 내비쳤다. 나는 이내 곧 웃음인지, 인상을 쓰는 건지 모를 표정이 되고 말았다. 첫 날 출근한 나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매니저를 따라 갔다. 이상하게도 창고로 향했다. 초록색 페인트 칠은 흉물스럽게 군데 군데 벗겨져 있었고, 박스는 높이 쌓여 있었다. 그 중 조그만 글씨로 ‘스쿨푸드’ 명패가 걸려 있었다.
18. "위안부 재단, 10억엔 받을 법적 근거 없다"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위안부 재단에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 이를 배상금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재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10억 엔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3일 일본이 주는 10억 엔은 국내법에 비춰봤을 때 배상금이 아닌 일종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 “보건휴가 쓰려면 폐경 진단서 내라”… 전남 순천환경 인권유린 논란
전남 순천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보건휴가 사용을 신청한 여성노동자에 “폐경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라”면서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남 순천에서 노동자 24명을 고용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청소용역업체 순천환경은 최근 여성노동자 2인이 요청한 보건휴가를 “생리가 있는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휴가”라며 신청을 반려했다.
20. 학교 비정규직 노조, 9일 총파업…급식 차질 불가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학비 노조)가 오는 9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전북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학비 노조에 따르면 오는 9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1. 남양주 폭발사고 노동자들 사전 ‘말맞춤’ 교육 정황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붕괴사고와 관련, 감리업체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근로자들에게 말을 맞추게끔 사전에 교육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감리업체에서 압수한 문서에서 경찰이나 사고위원회 조사에 대비해 답변요령을 교육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문건을 발견해 분석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답변요령은 ‘시공사에서 교육을 했다’, ‘사고 전날 가스 냄새가 없었다’는 등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문건을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 조사 중이며,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이 내용을 숙지시켰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