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나가도 될까요?"... “파트너가 따로 산다면? 공동 양육권을 지닌 아이는?”

[sydneyman]

호주에서 3단계 록다운 조치가 시작되며

당국이 더욱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언제 집을 나설 수 있을지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을 풀어본다.

Updated Updated 23 mins ago

By Tom Stayner.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NSW Police officers ask a family to move on while on patrol at Rushcutters Bay park in Sydney. Source: AAP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호주 정부가 3단계 록다운 조치를 발표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들이 집에 머물 것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은 꼭 필요한 외출의 경우를 출근, 등교, 생필품 구입, 의료 목적 외출,

운동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와 함께 직계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실내와 외부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주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의료 지침을 적용함에 따라

시민들은 언제 집을 나설 수 있는지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NSW Police officers ask people to move on at a park in Sydney.

AAP

같이 살지 않는 파트너를 찾아가도 되나요?

NSW: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파트너를 방문할 수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믹 풀러 경찰 청장은 이 같은 행위가 “보살핌”의 영역이라고 확인했다.

빅토리아: 빅토리아 주 정부는 처음에 “사회적 이유”로 파트너를 방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토리아 주 선임 의료 책임자는 나중에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파트너를 만나거나 함께 지내는 사람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 예외를 둘 것이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퀸슬랜드: 스테판 마일스 보건 장관은 함께 살지 않는 커플이

서로를 방문하는 것은 괜찮다고 확인했다.

ACT: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발언이 확인되지 않았다.

아이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가진 경우라면?

빅토리아 주와 타즈매니아 주는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든 비공식적이든

공동 양육권은 평상시처럼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다른 주와 테리토리들은 “돌봄과 동정심”을

기반으로 집을 나서는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

개와 함께 산책할 수 있나요?

개와 함께 산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으로 벌금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최대 2명에 한정해 함께 운동할 수 있지만 실내 및 실외 체육관은 출입할 수 없다.

NSW Police officers monitor people in parks.

AAP

공원에 가도 되나요?

운동을 위해 공원을 가는 것은 허용되지만 놀이터는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 주정부는 공원 방문을 짧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이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집에 가라고 요청하는 장면은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다른 곳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믹 풀러 경찰청장은 만약 의심스럽다면 그냥 집에 있으라며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가장 안전한 곳은 격리된 집이다”라고 강조했다.

테이크어웨이 음식을 사러가도 되나요?

주와 테리토리 정부의 메시지는 당신이 테이크어웨이 음식을 사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사해도 되나요?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타즈매니아, ACT, 서부 호주, 남부 호주, 노던 테리토리 모두

 이사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 예외를 두고 있다.

퀸슬랜드 주 법안에는 이사와 관련된 언급이 없지만,

“동정적 상황” 혹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즈 공중보건법에는 집을 나서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16가지 예외 규정이 적혀있다.

여기에는 음식, 생필품, 서비스(애완동물의 경우 포함) 구입, 아이 유아원에 보내기,

간병인 책임 이행,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이사, 응급 지원, 헌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센터링크나 가정 폭력 지원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한 법적 의무 수행,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자녀가 부모님이나 형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 혹은 동정의 이유로 사람들이 상처나 병을 피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의 목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