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인생2막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공계진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이슈_인생2막센터설립.hwp
1. 한국의 퇴직유형과 시사점
○ 현직 퇴직예정자 실태조사는 2012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실시한 ‘현대자동차 퇴직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욕구조사’와 2015년 안산에서 실시한 ‘준고령노동자의 퇴직이후 준비실태와 정책대안’이 대표적임.
- 현대차의 조사는 퇴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고령 조합원을 상대로 퇴직 준비 실태와 퇴직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등을 조사한 것임.
- 안산의 조사는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안산지역 노동조합 조합원 중 5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정년 퇴직을 앞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위 조사에서는 준고령 노동자의 정년 퇴직 이후의 근로 욕구가 높다는 점,
▖그리고 퇴직 예정 노동자의 다양한 근로 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양 조사 모두 노사 공동의 퇴직자 센터(울산:퇴직지원센터, 안산 앵콜인생2막센터) 건립을 통한 해결책 제안.
○ 준고령퇴직예정노동자의 퇴직 이후부터 노동시장 완전 은퇴까지의 과정은 단선적인 1회성 과정이 아닌, 점진적인 과정임.
- 한국, 독일, 스위스, 미국, 호주의 50세 이상 준고령 임금노동자의 60% 이상이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
▖독일, 스위스, 미국, 호주의 경우에는 퇴직 후 근로를 지속하는 노동자 중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취업연속형 유형에 속하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퇴직 후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취업불연속형 유형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두 번째로 은퇴과정유형의 결정요인에 있어서는 한국은 남성의 경우,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일수록 퇴직 후 근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은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일수록 퇴직 후 근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반면, 독일, 스위스, 미국, 호주의 경우는 남성, 여성 모두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일수록 퇴직 후 근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퇴직노동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 이후 영구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기 전까지 연결직업과 부분은퇴, 즉 점진적 은퇴 과정을 거치게 됨.
- ‘부분 은퇴’ 과정에서의 연결직업의 일자리 특성에 따라 최종 은퇴이후인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삶이 크게 영향을 받음.
▖즉, 정년퇴직 이후 부분 은퇴 과정에서의 일자리가 ‘괜찮은(decent)’ 일자리인지의 여부에 따라 최종 은퇴 이후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과 만족도가 영향을 받음.
* 출처 : 최문정 (2005).
○ 한국사회 고령층의 소득 및 빈곤실태와 연관해 보면 이러한 50대 후반, 제도화된 퇴직 시점 이후에도 부분은퇴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구 내 경제적 필요”즉, 낮은 소득과 빈곤선에 처한 고령층에게 “강요된 선택”의 귀결.
- 감소한 소득과는 반대로 60대는 교육과 자녀 결혼 등 소비 지출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점에서 반강제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
○ 이러한 부분은퇴 과정이 노동시장내 분단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대체로 퇴직 직전의 일자리가 1차 노동시장내 일자리인 경우는 부분 은퇴의 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더불어 고령층 시기에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년시기를 보낼 수 있음.
▖반면 퇴직 직전 일자리가 2차 노동시장내 일자리인 경우는 이후의 부분 은퇴 과정과 최종 은퇴 이후의 삶의 과정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음.
- 이런 점에서 정년 퇴직 이전의 일자리가 2차 노동시장내 일자리인 경우가 한국사회 고령층 노인 문제의 주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부분 은퇴과정에서의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노인층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셈.
○ 위에서 언급한 함의를 고려하면, 경기도 내 준고령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내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
- 경기도에는 반월/시화공단 등 노동자 밀집지역이 많은데 이들 지역의 경우 제조업 중소사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퇴직 이후의 은퇴 과정이 전형적인 2차 노동시장 노동자의 경로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에 따라 저임금으로 인해 노년에 이르러서도 노후를 위한 자원을 축적하지 못한채 은퇴 이후에도 빈번한 실업을 경험하면서 노동시장내 잔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참조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