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유감-김인현

[김인현]

선거구 획정 유감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영해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영덕의 선거구가 기존의 울진영양봉화에서 분리되어 의성군위청송과 한 선거구가 되었다. 의성과 군위는 영덕과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렵다. 그나마 오랫동안 같은 선거구를 이루었고 고향신문의 보급대상인 청송과 같은 선거구를 이룬 것이 다행이다.

이번 선거구획정을 보면서 몇가지 유감이 생겼다.

첫째는 영덕군의 지위이다. 영덕군은 조선시대 영해부가 구한말 영해군과 영덕군 그리고 영양군의 일부로 분리되었다가, 영덕군이 된 것이다. 동해안에서 부자군이었고 인구도 많았다. 오랫동안 영덕군은 인구 10만명이 넘었고 국회의원 한명이 배출되었었다. 그러다가 산업화의 물결을 따라 서울 등 외지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군민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현재는 인구가 채 4만명이 되지 않는다. 인구감소의 기간 동안 영덕군은 청송군 혹은 울진군과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었다.

그런데, 2014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도시와 농어촌간의 한 선거구간 인구비율을 3:1에서 2:1로 낮추었다. 도시의 인구 2명과 농어촌 인구 1명을 같이 보아준다는 것이다. 선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이라는 것이 있다. 한사람의 표가 동등하게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의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3:1로 하면 농어촌의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도시 유권자의 3배가 되어 너무 불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2:1로 낮추었다. 이렇게 하면서 선거구의 인구하한을 12만 9천명으로 했다. 영덕울진영양봉화는 인구수가 12만 6천여명이라 모자라서, 이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영덕은 의성군위청송과 같이 합하여 졌고, 울진은 영주봉황영양과 같은 선거구가 되었다.

영덕군은 인구가 너무 줄어서 여기 저기 옮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여러 군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소지역주의가 나타나는데, 의성이 영덕보다 인구가 1만 5천명 이상 많다보니 영덕은 소수라서 앞으로 영덕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4개군을 대표하는 분이라서 어느 군에 치우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기군의 출신 국회의원이 더 바람직 한 것은 사실이다. 영덕이 이러한 불리함을 막기 위하여는 인구를 늘려야한다. 지역의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 외지학생을 유인하고, 실버타운을 만들어 외부로부터의 노인층을 유인하는 방법이 있다. 지역의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려책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 영덕의 인구가 5만명 정도는 회복해야 이웃인 의성이나 울진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이렇게 넓은 지역을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국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산이나 서울 혹은 포항의 선거구와 우리 지역을 비교해보자. 전자의 경우 교통도 편리할 뿐만아니라 선거구도 좁다. 우리 지역은 영덕에서 청송의성군위까지 자가용으로 이동해야한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지역구민을 직접만나서 소통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현재의 선거구획정이나 국회의원선출제도 자체가 상당한 모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한 취하고 있는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인구비율 2:1은 3:1로 확대되어 서울 등 도시의 국회의원은 줄어들고 농어촌은 늘려주어야 한다. 물론 대의민주주의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국가를 이룸에는 영토도 필요하다. 영토없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어촌의 토지의 넓이, 바다의 넓이도 선거구 획정에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구비례로 한다고 하더라도, 출향인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자신의 고향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려고 하면 그에게 고향에서의 투표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고향이 영덕인 사람은 서울에 살아도 향우회를 중심으로 항상 고향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곳보다 고향에 더 애착이 많다.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합치면 현재 영덕의 인구 4만명은 5만명 혹은 6만명으로 늘어나게 계산이 될 것이다. 여기에 맞추어서 국회의원의 정원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4군에 한명의 국회의원이 배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2군에 한명이 배정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진정한 대변자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이번 선거구획정에 앞서 경북 북부지역의 시민단체 등이 선거구 획정을 생활권에 맞추어서 획정해 달라는 집회를 가지고 10만명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번 획정은 그 단체가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영덕의 입장에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울진, 과거 동일한 선거구를 이루었던 청송, 영양과 한 선거구를 이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왜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의사를 표명하지 못했느냐는 점이다. 북부지역이 주장하던 생활권은 달성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영덕이나 울진영양의 희생을 가져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이 아니다. 우리 군민들이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여기에 대한 대처가 있었어야 한다. 이런 일은 누가 해야 하는가? 재경 영덕군 향우회, 영덕 군민들, 영덕군청, 영덕군 의회 등 다양하게 그 주체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건은 우리 영덕인들에게 왜 이렇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는지 모두 성찰을 해보는 계기로 작용해야한다. 앞으로는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빨리 알아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미리 세워서 불리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우리 군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군민들과 출향인들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다(2020.3.10.).

(김인현 교수는 영해중 23회 영해고 20회 졸업 후 해양대와 고려대를 졸업한 선장출신이다. 현재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영덕군 자문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