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여야 원내지도부는 8일 20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최종합의함
- 여야 원 구성 협상 타결의 실마리는 국회 최다선(8선)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의장 불출마 선언으로 이루어졌음
-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 2인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각 1명씩 맡게됨
2.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일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함
- 이번 참모 교체는 집권 후반기 침체된 청와대 분위기를 쇄신하고,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추동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3.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친노 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의원의 '뉴욕 회동'이 하루 전날 돌연 취소됨
- 이번 회동이 취소된 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반 총장과 친노 인사들 간 뿌리 깊은 ‘갈등’도 작용해 반 총장이 퇴임 후 정치 행보를 할 경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을 검찰에 고발함
-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로 4·13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임(정치자금법 위반)
[ 정부/정책/공공 ]
1.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해 올해 전기차를 구입자를 대상으로 3년후 전기차 업그레이드나 교체시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난해 한해 동안 10조원대 손실을 기록함
- 한국수자원공사는 5조7956억원, 한국석유공사가 4조5003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조636억원으로 이들 공기업 3곳이 기록한 당기순손실만 12조3595억원에 달함
3. 정부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규제를 조기 폐지키로함
- 지원금 상한 제도를 조기 폐지함으로써 휴대전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초기 이용자 구매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나, 법 개정사항이라 '단말기완전자급제'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야당과의 합의도 필요함
4.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에 대한 잇딴 거짓 해명이 드러나면서 법무부와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검사장 인사 검증은 법무부가 기초 조사를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이 실무를 맡으며 검사장 인사 검증의 책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임
[ 경기종합 ]
1. 미국 대통령 선거 여야 후보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 등 미국의 통상 및 환율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임
2. LG전자가 독일 폭스바겐 전기차에 구동장치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 공급 계약이 성사되면 LG전자는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에 이어 유럽 최대 업체인 폭스바겐까지 거래처로 확보하게됨
3. 지난 2005년 상장 후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한 바이오 벤처기업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신약 기술 개발로 대박을 터뜨림
- 적자를 감수해가며 신약 개발에 매진한 결과 미국의 바이오 기업에 신약 기술을 3,530억원에 수출하는 길을 연 것임
4. 페이스북이 내년에 국내 게임서비스를 재개한다고함
- 애플, 구글에 이어 강력한 글로벌 게임 플랫폼으로 게임 시장 판도와 수출 전략 변화가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국내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사상 최저치를 경신함
- 8일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38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직전 최저치인 전날의 연 1.405%를 하루 만에 갈아치움
2. 정부가 연내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한국은행과 함께 내달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함
-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자본성 증권을 매입해 대손충당금 등 구조조정 소요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임
3. 국민 돈을 받게 될 처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임직원 임금 5% 삭감·반납 및 조직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함
4. 금융당국이 10% 중반의 높은 수익률 등을 내세우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P2P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라고 당부함
- 올해 5월 기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금융위에 등록된 곳은 모두 8곳 뿐임
5. 최근 증권가의 실적 악화 요인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지목되는 가운데 신한,한화,미래에셋 증권사들의 파생 관련 손실이 4천억원대에 이른다고함
6. 온라인상에서 복권 구매를 허용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일 입법 예고됨
- 정부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로또 판매점 우선 계약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음
7. 현대중공업의 수주절벽에 따른 경영위기와 구조조정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한때 '현대왕국'으로, 전국 최고 부자도시 명성을 누렸던 울산 동구가 쇠락하고 있음
8.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국으로 확대된 첫달인 5월 지방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계약된 지방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9135건으로 4월 거래건수인 2만2727건 대비 약 59% 줄어든 물량임
[ 해운/교통/자동차 ]
1.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함
2.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은 없으며 자구 노력이 구조조정의 원칙이라고 8일 밝힘
3. 삼성중공업이 8일 발표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안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책임론을 받아들여 유상증자를 포함시켜, 실제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4. 국내 조선 '빅3'가 총 10조원이 넘는 자구안을 발표하자 노조는 '파업불사'를 외치고 나섬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는 쟁의발생 결의를 예고해 향후 파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며, 노조는 △분사 및 직영물량 외주화 반대 △친화증진비 3만원 기본급으로 인상 △자기개발비용 70만원 지급 △하청노동자 전원 직영 전환 등을 요구함
5.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삼성SDI 배터리 사용 검토설을 부인함
- 테슬라는 모델3 배터리와 관련, 독점적으로 파나소닉과만 협업하고함
6. 코레일이 2층 화물열차를 도입해 철도 물류를 활성화하기로함
[ 사회종합 ]
1. 도서벽지에 근무 중인 여성 교원 3천명 중 홀로 거주하는 여성 교사가 1천121명으로 이 가운데 여교사 홀로 거주하는 관사는 총 364곳으로 집계됨
2. 일본 구마모토 지진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각 지역의 지진 수습 컨트롤타워 중 40% 이상은 여전히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구마모토 지진 당시 제주도와 부산,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규모 3의 지진이 관측됨
[ 국 제 ]
1. 미국 서부텍사스유(WTI) 7월 인도분은 7일 미국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50.36달러에 거래를 마쳐 올해 처음으로 50달러를 넘어섬
-세계적인 원유 공급 감소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유가가 계속 오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림
2. 외국계 카드회사들이 연간 55조위안(약9900조원)에 이르는 중국 카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알리페이가 은행카드 결제 시장까지 진출할 경우 온오프라인 지불 시장의 ‘거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관측임
[ 궁금한 이야기 ]
1.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아 온 정윤회씨가 이혼한 전 부인, 그러니까 고 최태민 목사의 딸 최 모씨를 상대로 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냄
- 정윤회씨는 재산분할 청구 마감시한을 3달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 부인 최씨의 재산은 강남의 빌딩과 땅등 최소 수백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2. 20대 국회 원구성
-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환노위·외통위·보건복지·국토·농해수·여가·윤리위
- 새누리당은 운영위·법사위·기재위·정무위·안행위·미방위·정보위·국방위
- 국민의당은 교문위·산자위 등 상임위를 맡게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