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와 총파업

[국제주의자]

[focus 3월호 발간칼럼] 직선제와 총파업

1.

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진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한상균 후보가 당선됐다. 2004년 이후 계속된 국민파의 집권 끝에 이른바 좌파 집행부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애초에 직선제는 기존 간선제로는 고착된 정파 구도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제기되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은 국민파와 중앙파라는 기존 양대 정파가 연합한 4번 선본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때문에 이번 직선제 선거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 조합원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하지만 국민파·중앙파·현장파라는 기존 정파구도의 해체와 이합집산은 이미 단위노조와 산별노조에서 꽤 전부터 진행되어온 현상이다. 대공장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기존 현장조직들이 해체되거나 분화되고 적대하던 현장조직들끼리 선거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에는 민주노총과 상급단체들에서도 국민파와 중앙파가 연합하거나 중앙파와 현장파가 연합하거나 정파 통합지도부가 등장하는 등 비슷한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 한상균 선본 역시 현장파라기보다는 노동전선을 골간으로 여러 좌파 단체들이 참가했다. 이중에는 과거 현장파와 별 관련이 없는 정파도 있다.

정파구도의 와해는 거꾸로 중간 활동가들의 현장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번 직선제 선거도 줄곧 투표율이 미달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컸는데, 비록 1차 투표에서 62%이라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이 나오긴 했지만 조합원들의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박빙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율은 첫 투표보다 훨씬 떨어진 56%에 불과했다.

소위 국중파의 몰락은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진 통합진보당 관련 사태들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NL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일반 조합원들, 특히 노년층 조합원들에게 크게 확산되었다고 하며, 이는 NL 후보가 포함된 4번 선본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파에 대한 대중의 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긴 하지만 색깔론에 기반 한 혐오 정서가 노조 운동에 번지는 것을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직선제로 더 강한 지도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자주 나왔는데, 만일 직선제이기 때문에 지도부에 더 많은 권력을 위임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위험한 발상일 뿐 아니라 현실도 아니었다. 1차 투표에서 14만 표를 득표했던 한상균 선본은 결선에서 18만 표를 얻었다. 결국 전체 조합원의 4분의 1의 지지를 얻었을 뿐이었다.

오히려 이번 선거가 선거비용이 높아지고 정책보다 이미지가 중시 되는 부르주아 선거의 부정성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노동자대회나 집회 현장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홍보물을 돌리거나, 잘 가지 않던 투쟁현장에 후보들이 와서 열심히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활동가 층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현장 조합원들에게 정책이 전파될 통로는 많지 않지 않았고, 인물과 이미지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선거비용의 상승은 간선제나 마찬가지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세력이 뛰어들기 힘든 구조를 만들 것이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투표인 명부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노조도 있다는 소문, 개표과정에서 부정투표 증거가 나왔다는 소문 등 투표 관리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뒷얘기도 무성하다. 그러나 설사 문제가 있었다하더라도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 대한 학습효과로 정파들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특별히 문제시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선거과정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없이 직선제가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2.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편향의 구조적인 문제가 직선제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말하는 현재 민주노총의 최대 문제는 대공장 정규직 편향성이다. 67만 조합원 중 완성차·조선·철강 등 금속대공장 정규직 약 12만 명, 전교조 5만 명, 공무원노조 14만 명, 철도·도시철도 같은 대형 공기업 3만 명 등 굵직굵직한 정규직노조만 따져도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반면 민주노총에 조직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처럼 존재 조건상 분산성·유동성이 강하고 신생 조합이 많은 경우 대공장에 비해 투표 조직이 어렵다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ARS나 우편투표가 시행되었으나 이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약 10만 명 정도 할당된 우편과 ARS 투표는 평균 투표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반면 대공장이나 대규모 노조에서 투표율은 70% 이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전체 노동자들의 5%도 조직하지 못한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들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을 거의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조합원들만의 직선제로 노동자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선거에서 네 선본은 모두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나 말과 달리 출마한 12명의 후보 중 비정규직 출신은 기호 3번 허영구 후보조의 신현창 사무총장 후보가 유일했다. 각 선본이 내놓은 정책들도 조직화에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의 확보, 조직체계, 혹은 정규직 운동의 엄호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노총에서 늘 해오던 얘기다.

매우 특별한 극소수의 사례 외에 비정규직 운동의 역사는 정규직 운동질서로부터 억눌리고 배제돼 온 역사였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조직화에 별 성과가 없었던 것은 돈과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민주노총 조직질서는 스스로 조직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번번이 장애물이 되어왔다. 비정규직 조직화는 이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기술적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3.

물론 이번 선거 결과가 경제 악화로 인한 정규직 조합원들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작년 현대중공업노조에 십 년 만에 민주파 지도부가 등장했다. 경제악화로 회사가 최악의 적자를 내며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많은 사업장들이 구조조정 위기에 몰려있다. 여기에 정권의 반노동적 태도,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불만이 투쟁적인 이미지의 지도부를 선택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느냐는 이와 또 다른 문제이다. 2000년 대 초 이후 금속 대공장과 대형 공기업노조 등 민주노총의 중심 사업장 조합원들은 형식화된 임단협 외에는 거의 투쟁 경험이 없다. 조합원들은 자기 이해에 따라 실리파와 전투파를 번갈아 선택했지만 스스로 투쟁에 나서려 하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용이든 민주파든 실제로는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재를 뿌린 8·18합의를 체결한 이경훈 집행부를 어용이라고 비난하지만 현장파·민주파라는 집행부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05년 비정규직 조합원 류기혁 열사 투쟁에 반노동자적 작태로 일관한 이상욱 집행부, 비정규직지회에 신규채용안을 종용한 문용문 집행부는 모두 현장파·민주파로 알려진 집행부들이었다. 이경훈 집행부의 일련의 행위들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 금속노조 지도부가 8·18 합의를 존중한다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격분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지만 그 후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현재 금속노조 지도부의 정치적 색깔은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와 비슷하다. 위원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금속노조 중집에는 노동전선이나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회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전투파라는 지도부에서 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15만 금속노조 조합원 중 현대차 정규직만 6만 명에 가깝다. 조합 질서에서 얽매여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지만 이런 위기감은 대개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배타적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왔다. 98·99년 구조조정 분쇄 투쟁 당시 정규직노조들은 가장 먼저 해고되는 하청노동자들을 수수방관했다. 노조를 결성하고 함께 투쟁하기 위해 찾아온 하청노동자들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다. 이는 이후 그대로 현장에 정착되어 상시적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고용을 보장받아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노사 평화 속에 민주노조 운동의 투쟁성을 이어 간 것은 새롭게 건설된 비정규직노조들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비정규직노조들은 건설과 함께 치열한 장기투쟁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이런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대는 미미했다. 2008년 이후 장기 투쟁사업장을 지탱하게 해온 힘은 흔히 사회적 연대 운동이라고 불리는 조직노동 밖에서의 연대였다.

반면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계급성을 점차 잃어갔다. 민주노총이 곧 민주노조라는 등식은 과거의 것이 된지 오래다. 지난 십 년 동안 상당수의 공기업노조와 금속 대공장 노조들이 어용에 장악되어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민주노총에 남아 있는 노조들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일부 상급단체들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노조 민주주의를 내세워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투쟁을 억지로 마무리 짓곤 했다. 단위노조 뿐 아니라 상급단체까지 어용화가 진행된 지 오래이며 이들은 이제 민주노총 내부에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4.

한상균 선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되었다. 처음에는 당선 즉시 정권과 맞짱을 뜨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선거운동 후반기에는 상반기에 동력을 모아 하반기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오히려 일정을 앞당겨 “박근혜를 멈춰! 오늘 하루 제껴”라는 슬로건으로 4월 선제 총파업 계획을 내놓았다.

보궐 선거를 빼면 내년 4월까지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연기금 개악 등 밀린 과제를 빠르게 밀어 붙일 것이라는 점, 이미 박근혜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를 3월말까지 마무리 지으라고 촉구한 점으로 볼 때 상반기부터 노동에 대한 주요한 공격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못하다. 3월 4일 금속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동참이 결의되었지만 대공장 노조들이 참여한다 해도 말 그대로 “오늘 하루 제”끼는 것 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 연기금 개악 투쟁의 주동력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파업 돌입 여부도 미지수다. 6월까지 파상적으로 파업을 넓혀가겠다고 하나 얼마나 확대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저지, 공무원 연금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내걸었다. 정치 총파업이라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부분의 현안들을 묶어 일정을 맞추는 예전 방식과 크게 다르진 않다.

선거기간 중 어떤 후보는 총파업이 어려우며 먼저 모든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투쟁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민주노총만 놓고 보면 조합원들을 아우를 요구를 찾기 힘들다. 이미 처지가 달라진 조합원들의 이해를 억지로 모아낸다고 하나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번 총파업이 의미 있는 계기가 되려면 기존 노동운동 질서에 연연하기보다 전체로서 노동자계급의 가장 중요한 이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전망을 제시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재정확대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에 실패한 정권은 작년 하반기 다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유연화를 꺼내들었다. 임금체계 개편,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98년 이후 지금까지 자본과 정부는 조직노동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일정 보장하여 합의 혹은 암묵적 방조를 이끌어 내는 대신 노동유연화를 제도적으로 확대해 왔다.

연기금 개악이나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변경은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해에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미 고령화된 그들에게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등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충분히 바꿔치기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파견법 완화 등 대부분 미조직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들은 2006년 비정규직법 개악 총파업 때처럼 소수로 조직된 비정규직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당선 이전 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공부문 민영화, 노동기본권 개악 등의 의제를 모아 상반기 투쟁에 나서고, 간접고용과 사내하청 노동자 10만 대반란을 조직해 그 힘으로 박근혜 정부와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로 총파업이 앞당겨졌지만 이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확대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전한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동력이 되진 못할 지라도 민주노총이 누구의 이해를 대표하려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8·18 합의를 추인한 금속노조 위원장 성명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긴 했지만 그게 다였다. 그거라도 어디냐는 반응이 많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며 면피용으로 보일 뿐이다. 이런 불분명한 태도에 편승해서 일각에서는 현대차 노조를 총파업에 동참시켜야 하기 때문에 금속대대에서 8·18 합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해괴한 논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금속 대의원대회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8·18합의 폐기 안건을 계속 뒤로 미룬 끝에 성원 미달로 안건을 유보시켰다. 대신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낸 것을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 조직질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설사 총파업이 잘 된다 해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반란은 꿈도 꾸기 어려울 것이다. 형식적인 총파업 참여율을 높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중산층화된 조합원들과 내부의 어용이 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의 타파는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자기부정에 가까울 정도로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되며, 비정규직 조직화와 이 과정은 분리될 수 없다. 지금 노동자 계급운동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투쟁 속에서 계급을 재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어용을 달래서 총파업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대체 무엇을 얻을 것인가.

5.

지금까지 최초의 직선제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다. 선본 시절에도 여성 의제를 부차화하지 않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반여성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선본 참여 단체를 감싸 안기 급급한 모습, 겉으로는 투쟁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어용화된 상급단체들과 대형노조에 대해서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으며, 선거운동 시기 찾아갔던 투쟁사업장에 상급단체의 눈치를 보며 공식 방문이나 연대를 꺼리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정권에 대한 불만은 매우 높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으로 사회적 불만에 불을 붙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급성을 잃은 조직노동 질서의 눈치를 보면서 막연한 대중의 불만에 호소하려든다면, 그 속에 노동자계급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계급의 중심이 누가돼야 하는지, 누구를 대표해야 하는지, 이 투쟁의 성과로 무엇을 얻어야 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현장파가 민주노총과 대부분의 대공장 노조를 장악하고도 사회적 고립 속에 패배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분열의 싹을 틔웠던 과거 구조조정 분쇄투쟁 때의 경험을 반복할 뿐이다.

2015년 3월 6일
사회주의노동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