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환경청은,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관련 법원판결에 즉각 상고하라

[하늘타리]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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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환경청은,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관련 법원 판결에 즉각 상고하라

법원, 환경청의 동부엔지니어링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이하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을 거짓 작성한데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취소판결을 했다고 지난 9월7일 환경청이 밝혔다. 우리는 명백한 거짓작성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환경청이 법원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청은 (주)도화, (주)동부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발주해 작성한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 2014년 12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평가서에서 준설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임진강의 퇴적과 세굴량을 왜곡, 조작했다는 의견을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가 환경청에 제출한 의견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즉, 국토청의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건설술연구원의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2005)>(이하 원 자료)를 인용하여 동 사업의 배경과 목적인“임진강하구는 지속적으로 퇴적 된다”라는 근거를 비교·제시했다. 그런데‘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원 자료’내용을 심각히 왜곡·조작해 인용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왜곡, 조작관련 수 개월 여 기간 동안 심의를 하여 평가서의 거짓작성 부분을 작성한 (주)동부엔지니어링에 대해 2015년 11월 최종적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주)동부엔지니어링은 환경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업무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환경청이 1심에서 패소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일단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연후에 내부 논의를 거처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임진강 준설관련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은 초안 검토 단계인 지난 2014년 6월11일 주민공청회때부터 위 ‘원 자료’를 인용하여 “임진강 하류 문산천 합류부는 지속적으로 퇴적된다”며 임진강 준설이 필요하다고 국토청의 평가서에서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벌였다. 당시 공청회에서 (주)동부엔지니어링 문종인 상무조차도 “임진강은 가뭄 때 퇴적되고 홍수 때 세굴되어 하상이 안정상태에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다른 주장을 펼쳐 시민측 전문가로부터 “하상이 안정돼 있으면 준설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대규모 준설을 하려는가?”라는 반박을 받기도했다. 이렇듯 초안단계부터 임진강 준설이 필요한가를 놓고 핵심 쟁점이었던 퇴적과 세굴량을 조작한 데 대해 법원이 업무정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며 우리는 환경청이 반드시 상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행정소송 1심에서 환경청이 패소한 것을 빌미로 조작논란이 일고 있는 (주)동부엔지니어링이 (주)도화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작성하여 또다시 국토청에 대한 불신거리를 첨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충고한다.

2016. 9. 8

#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내용 : 2015년 2월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등이 환경부에 제출한 의견서 중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인용내용	‘원 자료’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2005)’>	비고
- ‘본안’ 345쪽에 따르면 임진강은 하류로 갈수록 퇴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기술함. - 특히 1992년~2001년 동안은 초평도 하류구간을 제외한 모든 사업구간에서 퇴적이 발생하였고, 2001년~2011년 동안은 전체적인 퇴적량이 2001년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문산천 합류부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퇴적이 발생한다고 기술하고 이러한 근거 자료로 평가서(본안) 345쪽에 <표 7.2.2-20>을 제시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이 인용한 원 자료는 ‘임진강 하구는 매해 발생하는 홍수에 의해 하상이 세굴되고, 홍수가 없는 기간 동안 조석에 의해 되메워지는 이른바 평형상태의 하상’임을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2000년(7월 홍수 전), 2004년(8월 홍수 후), 2005년(5월 홍수 전)에 측량한 지형자료를 기반으로 하상변동량을 계산하여 서로 비교한 것을 ‘원 자료’는 제시하고 있음.	? ‘원 자료’에서는 측량시기가 동일한 경우(홍수 발생 전 2000년과 2005년 자료) 하상변동이 거의 없음을 강조한 반면‘본안’에서는 왜곡된 수치로 퇴적이 우세하다는 결과를 보여줌. ? 초안검토당시‘원 자료’의 연구자인 백경오 교수는 동일한 자료로 정 반대결론인‘세굴이 우세하다’는 결론을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에주민측은 1992, 2001의 하상측량시기를 질의하였으나 국토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간이 오래돼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함. ? <2015년 1월19일 환경청에 기 제출한 의견서 별첨 1, 별첨 2>
- ‘본안’ 354쪽에서도 ‘원 자료’의 내용을 언급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본안 354쪽 참조).  “금회 과업구간 내 2000년 대비 2004년 평균 변화량은 0.09백만m3 의 세굴, 2004년 대비 2005년 평균 변화량은 0.21백만m3 의 퇴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원 자료’ 해당부분(28쪽~29쪽)  “2000년 대비 2004년 평균 변화량은 0.22백만m3 의 세굴, 2004년 대비 2005년 평균 변화량은 0.25백만m3 의 퇴적임으로 2000년 대비 2004년의 세굴량과 거의 같은 양임. 2000년 대비 2005년의 평균 변화량은 0.03백만m3 의 퇴적으로 비교적 작았으며, 이는 2000년 대비 2004년 세퇴차와 비교할 때 대상구간 내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음”

문의 : 노현기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010-9138-7545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