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1

[고봉기]

고봉기 교수 논문 -  불법조업 단속 1

불법조업의 발생원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란,

중국어선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무등록 선박 등을 포함한 여러 어선들이 불법적으로 벌이는 조업을 말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입어하는 업종의 유형으로는

타망어업, 위망(선망)어업, 유망어업, 오징어 채낚기어업, 일반어획운반선 등이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대부분 기업형 불법조업의 성격을 지니는

선단조업의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보통

대한민국 EEZ에서 20∼30여 척이 선단을 구성하여 어업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단속세력(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등)에서 단속활동을 할 경우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이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을 하기 때문에

단속 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2) 중국어선이 자국 운반선에 불법으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불법조업의 단속실적을 보면 운반선의 단속건수가 나타났는데,

이는 어획물이 많은 것으로 중국어선의 운반선으로 불법 전재되거나

어획량 과소보고 등이 이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불법조업은 야간과 기상악화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선은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EEZ에서 약 5,600여 척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수의 중국어선이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다

기상악화나 야간 등을 노려 조직적, 집단적으로

우리나라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으며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흑산도 등으로 집단적으로 피항해 있다가 조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설치한 어구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기준으로 흑산도 홍어연승의 경우,

중국어선의 어구 피해로 인해

척당 연간 약 6,000만 원의 손실을 당한 사례가 있다.

4)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게 어장으로서

국내 꽃게 생산량의 94.5%를 차지한다.

이른바 ‘황금 어장’으로 불리는 지역이지만

북한과 인접한 NLL의 지리적 한계 탓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즉,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기 쉬운 지역에서

단속의 공백을 이용하여 NLL 중심으로 치고 빠지기식의 방법과

또는 검거를 피하려고 북한으로 도주하는 등

매우 지능적인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우선,

 중국의 경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현대화, 도시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난개발로 인해 해양오염이 진행되어 해양,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어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과도한 경쟁조업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고갈이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그에 따른 인구증가도

불법조업의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즉, 중국내의 수산물 소비증가와 수산물 가격의 급등,

그리고 중국 정부의 해양 수산물 수출확대 정책으로 인해

어업의 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중국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른

해양오염과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어장의 황폐화 및 수산자원이

거의 씨가 말라가는 상태에 놓여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EEZ의 수산자원은

중국의 수역에 비해 풍부하기 때문에 불법조업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어업구조조정 정책의 한계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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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선박사고,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BS 교육방송 행정법 79급공무원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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