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15호
20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트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민간보급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전기차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3,438대
○ 보급기간 : `17.2.28. ∼ ‘17.11.30.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17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제작사
기아
르노삼성
비엠더블유
파워프라자
한국닛산
현대
차량명
SOUL
SM3
트위지
i3
라보PEACE
LEAF
아이오닉
※ ‘트위지’는 저속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통과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전기차 구매보조금
(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대당)* 대상 차량별 계
국비 시비
민간보급
/대여 고속전기자동차 19,500 14,000 5,500저
속전기자동차 9,280 5,780 3,500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장애인(장애등급 1∼3급), 다자녀가구(‘99.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고속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500천원 추가 별도지급. 단, 추가보조금 지급은 1인당 1회로 한정함.
3.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①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② 서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③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국비만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기준 : 자동차 등록은 서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의무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필요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17.2.28.(화)∼`17.11.30(목) ※ 보급예산 소진시 신청 종료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기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해당 증명서류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차 제작․판매사에서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로 접수
※ 신청서류 원본은 제작사 보조금 지급신청 시 일괄 제출
- 수신 순서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보급대상자로 선정
○ 특이사항
① 신청서류를 서울시에 접수한 후에 동일 업체 내 차종 변경은 가능하나, 타 업체의 차종으로의 변경은 불가
②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③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확정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 순번이 재부여될 수 있음
④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
※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구체적인 절차, 비용 등을 통합포탈(ev.or.kr)에 게시 예정
5. 제출서류 ※ 필요서류 누락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전기자동차 구입신청서 -------------------------------------- (서식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 차량구매계약서 사본
② 추가보조금 지급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서식 2)
6. 보급대상자 순번 부여
○ 순번통보 : 차량 제작사측에서 서울시로 해당 서류 접수 후 보급대상자 결정 통보 및 순번 부여(제작사 통보)
7. 보조금 지급
○ 차량 출고 완료 후 차량제작사에서 관련서류 첨부 후 서울시로 보조금 지급 신청
※ 관련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 서류 확인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로 보조금 지급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제작사 접수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서울시 대기관리과에서 시행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전기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1661-0970
서울시
전기차 서울시 보급관련 민원상담
120 다산콜
※ 제작사 문의처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제작사
전화번호
제작사
전화번호
현대자동차
080-600-6000
BMW
080-269-22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한국닛산
080-010-2323
르노삼성
080-300-3000
한국GM
080-3000-5000
파워프라자
02-855-4955
2017년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차량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분야
일반 / 대여 / 공공
주 소
(등록주소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유의사항[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야 하며,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가족) 한해 공동명의 동록 가능함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서울시가 해당 전기차 제작사로 지급 함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지원 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3.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현대,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본인은 본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7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