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代架橋] ‘조국 게이트’-堤潰蟻穴(제궤의혈)과 事必歸正(사필귀정)

[黑面書生]

2019. 08. 2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최대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진퇴여부가 정국초점으로 떠오르기에 이르렀다. 의혹이 누적되며 도덕성 논란도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조 후보자는 도덕성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큰 방죽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堤潰蟻穴(제궤의혈)'과 모든일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온다는 '事必歸正(사필귀정)'을 국가경영의 새로운 지표로 인용, 제시치 않을 수 없다. 작은 구멍이 잘못 수습되어 나갈 때 결국엔 대한민국이라는 큰 '국가건강'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역사적 경고다. 한국은 다시 시험대로 들어섰다. 

'조국 게이트'는 이제, 법치 행정 책임자로서의 도덕성·적격성 여부를 넘어 불법성을 따져봐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본인과 부인 및 자녀, 부친과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일가(一家)가 관련된 여러 의혹은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위법 여지가 너무 많다. 

의혹투성이 사모펀드 투자,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및 부정 입학 의혹, 부인 소유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 정국에 영일이 없다. 그중에는 도덕적 일탈 수준을 넘은 범법행위로 의심되는,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포함돼 있다. 

가히 무차별적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공모를 한 듯한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위장 시리즈도 가관이다. ‘위장(僞裝) 소송, 위장 거래, 위장 이혼, 위장 전입’ 의혹 등에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논문 표절, 딸 장학금 문제까지 그 종류와 수법도 점입가경이다. 과연, 법치 수호 책임을 져야할 법무장관 자격이 제대로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폐청산' 잣대로 수사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앞둔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도 날로 가팔라지고 있다. 급기야 제1 야당 등에 의해 고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신상 털기라고 역공에 나서면서 정국까지 급랭하고 있다.

최근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인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연이은 의혹 제기를 '정쟁용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가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조 후보자의 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서도 이 이슈가 뜨겁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답하겠다”며 해명을 미루고 있다. 앞서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선 “법률과 서울대 학칙에 따른 것”,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선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거침없이 대응한 것과 사뭇 다른 태도여서 의구심은 더 커진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 일정 합의마저도 지연되고 있어 의혹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이번 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달라고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9월 초에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조 후보자는 적임자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천박한 이중성은 말할 것도 없고 탈법·편법을 넘어 불법 정황도 수두룩하다. 후보의 공인 의식과 불법 관여 가능성, 특히 법치 행정 책임자로서의 공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것들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때의 박희태 전 법무부 장관은 이중국적을 가졌던 딸이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 하나만으로도 취임 10일 만에 사퇴했다. 조 후보는 스스로 물러나고, 검찰은 관련 혐의들에 대해 적폐청산 때와 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 

조 후보자는 의례적인 사과와 유감표명,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그러기에는 너무 판이 커졌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소상히 소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 납득 명쾌한 해명 필요

최근 대중의 관심을 많이 끈 건 딸 조 모 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다. 전문 의학 논문에 당시 고교생이었던 조씨가 다른 의대 교수나 대학원생들을 제치고 1저자로 등재됐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다. 특히 이것이 조씨의 고려대 수시전형 합격에 기여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져 사안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조 후보자 논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계층은 대학가를 비롯한 젊은이들이다.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한 서울대와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 조씨가 다니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등은 물론이고 대학생, 대학원생, 힘든 입시와 수험생 시절을 거쳐 사회에 나온 지 얼마되지 않은 젊은 층에서는 논문 저자 등재와 이를 통한 입시의 정당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조씨의 명문대 입학이 특혜성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그동안 조 후보자가 기득권 세력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젊은 층의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 딸의 특혜 의혹은 조 후보자 지지계층에 상처를 주고 있는 양상이다.

조 후보자와 여당 진영에서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후보자도 장관에 임명된 경우가 많았다. 조 후보자를 지지해준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정면돌파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언행 불일치 도덕성 상실

특히, 가장 큰 의혹으로 대두한 사모펀드 투자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만이었다. 이 펀드는 가로등 점멸기 관련 관급공사를 수주한 중소기업에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이 회사는 1년 만에 매출이 74% 늘고 영업이익도 2.4배가량 증가했다. 내부 정보를 활용했거나 직위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지금 시민들은 하나둘씩 드러나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보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왕”이라는 말까지 한다. “자진 사퇴하라”는 야당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여론도 커가고 있다. 

조 후보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타인에게 그동안 들이댄 도덕적 기준에 자신의 행위가 부합하는지, 과연 법무부 장관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정의와 공정을 외쳐온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 사례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아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위법행위가 아닌 언행 불일치의 도덕성 상실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평소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며, 힘 있고 가진 자들의 ‘특혜’를 준열히 꾸짖어 왔다. 이 같은 이중잣대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앞에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은 이만저만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2016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서 입학 및 학점 취득에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정씨가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글을 썼다는 것이 알려져 최씨 모녀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조 후보자는 그때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며 전 정권을 맹렬히 공격했다. 지금 시중에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했던 것인가”라는 말이 나온다. 

사법 개혁 추진 무자격 비판론

법무부 장관은 민주국가의 핵심 원칙인 법치(法治)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직책이다. 공정성, 객관성과 함께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도덕적 자질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불·탈법 의혹이 무더기로 제기되는 사람에게 이 자리를 맡길 순 없다. 조 후보자는 사법 개혁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은 설령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일들이다. 조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내일이라도 청문회가 열린다면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청문회에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국민들의 상식적 시각에서 본다면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버티면 된다고 여길지 모르나 착각이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진실되고 소상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청문회 연단에 서보지도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조 후보자 거취는 물론 문 정권에도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지금의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보노라면 문 대통령이 그를 핵심측근으로 둔 이유조차 알 수가 없다. 

최근 청년들은 조 후보자 딸 특혜 논란에 배신감과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 후보자 법무장관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청원 글에 수만 명이 참여했다.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다 한영외고 유학반에 편입한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 수시 입학,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치면서 필기시험은 단 한 차례도 치르지 않았다고 한다. 서류와 면접만으로 바늘구멍이라는 입시를 ‘꽃길’처럼 걸었고, 가는 곳마다 ‘선의’가 넘쳤다. 수험생을 둔 보통 가정에선 꿈도 못 꿀 축복이 왜 그에게만 반복됐을까.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에서 사실상 법무장관으로 직행한다. 청와대 인사검증은 그에 관한 한 셀프 검증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만약 현직 민정수석인데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과 똑같은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장관 후보로 추천됐다면 통과시켰을까. 많은 국민이 그가 살아온 이중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사노맹 노선 국민불안 해소를

청와대가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8·9개각 검증이 본격 시작됐다. 도마 위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사는 단연 조 후보자다. 기초자료를 공개하자마자 그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전력 논란과 사모펀드·위장전입 의혹 등이 양파껍질 벗기듯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체제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진다. 형식적이지만 사형집행명령권 등 국민의 생명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주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하는 인물이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연루됐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은 논쟁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적처럼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해도 되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91~1992년 무장봉기를 통한 체제 전복을 추구했던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연구실장을 지냈다. 이 활동으로 구속된 조 후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노맹은 재벌 재산 몰수와 토지 무상분배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사과원은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않으므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조 후보자는 당시 사노맹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사노맹 노선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의무가 있다. 그는 사노맹 활동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고 포장했는데, 사노맹 노선인 사회주의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는 차원이 다르다.

반국가 단체였던 사노맹을 위해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던 사람이 분명한 입장표명 없이 슬그머니 법무장관이 될 경우 우리의 법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이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기강해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국가단체 등에 가입해 국가 정체성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시국사범들이 줄줄이 정부 요직에 오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의 공안검사 경력을 문제삼아 “법 집행의 형평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논리라면 조 후보자 역시 향후 법무장관으로서 공평무사하게 법치를 이끌어 나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 

'조국 정국' 장기화 우려 

정국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면서 법적 시한 내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한 정면돌파를 시도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임명 강행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당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발언이 나온 데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대여 총공세에 나서고 민주당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각오로 한국당을 역공하면서 '조국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내달 추석 연휴까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이달 말이 활동시한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충돌해 여야의 갈등은 한층 심화하고 있다. 

야당 측은 특히 조 후보자 의혹사건과 관련, 가족끼리 짜고 치는 '소송사기극' '가족사기단'이라며, 당시 학교 재단의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잘 몰랐던 문제라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버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정승인 소송을 했던 당사자인 조 후보자가 집안의 채무·채권 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최대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청와대 부실검증 논란 규명돼야 

청와대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른 점도 적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정면돌파' 기조를 공식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을 향해 신속히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런 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국민의 정서와는 조금의 괴리가 있다”(원내대변인)며 그를 일방적으로 감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쏟아지는 의혹들과 그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전이 길게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서상 조금의 괴리’ 정도로 본다면 명백히 오판이다. 

조 후보자는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적격자인지 스스로 입증하고 그에 따라 진퇴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가 직전의 민정수석이라는 사정도 있다지만, 청와대의 인사 및 검증팀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증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에 대한 검증 실패 가능성, 대통령 주치의 교체 등 청와대가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정직하게 소명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임이 무겁다.

그런데도 정반대로 움직인다.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은 “(후보가 아닌) 딸과 전 제수씨의 아픈 가족사를 파헤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며 문제 제기를 비난했다.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은 “국민은 ‘누구 청문회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고 했다. 궤변이다. 가족 사생활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조 후보’ 영향력이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공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법무장관 자격 검증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비서는 입이 없다’는 통념과 달리 조 후보를 적극 비호하고 나선 것 자체도 자연스럽지 않다. ‘문고리 권력’으로도 불리는 1부속비서관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사실, 청와대가 조 후보에 대해 제대로 검증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조 후보의 ‘셀프 검증’이든 부실 검증이든 모두 문제다. 최근 대통령 주치의가 부산대 의대 교수로 바뀌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됐는데, 조 후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및 수상한 장학금 등과의 관련 여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정권타격 위기감 '내로남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실망스럽다. 이인영 원내 대표 등이 나서 ‘부풀린 소설’이니, ‘가짜 뉴스’니 ‘정쟁 청문회’니 하면서 야당의 의혹제기를 억지나 과도한 정쟁 정도로 치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으로선 만에 하나 조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감싸고만 든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 집권 세력은 스스로를 ‘촛불 정권’이라 칭하면서 ‘공정’과 ‘정의’의 깃발을 들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불공정, 부정의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장학금 수여는 박근혜 정권 때 시작됐다”며 논점을 흐리거나 ＂법적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방어막을 치느라 바쁘다. 정말 이들이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부르짖던 바로 그 사람들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특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가 “공산주의에서는 경찰이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쳐서 피폐화시킨다”고 말했다면서 “민주주의에서는 기자가 개인의 삶을 피폐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 검증을 두고 한 말이다. 민주주의에서 공인에 대한 언론의 검증을 공산주의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빗대다니 비유도 억지스럽지만 언론관이 우려스럽다. 경찰의 미행이나 도청에 의한 감시를 언론의 검증과 동일시하는 사람이 대변인 자격이 있는지 실로 의문이다.

어제 청와대는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을 사전에 얼마나 검증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검증은 그가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사실상 직행하면서 ‘셀프 검증’으로 진행돼 부실했을 수 있다. 그런데도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페이스북에 ‘누구의 청문회인가’라는 글을 올렸고, 민주당에서는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보니 별것이 없다”(우상호 의원), “팩트 체크 결과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도덕적 문제도 없다”(김종민 의원) 식의 맹목적 옹호가 이어지고 있다. 

의원들의 옹호는 갖가지다. 우상호 의원은 방송에 출연,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에 대해 “이혼 후에도 가족 관계를 해체하지 않고 지켜온 것이 미담”이라며 “원수처럼 살지 않았다고 해서 위장이혼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우리 형도 이혼했는데 딸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만난다”며 “이번이 조국 청문회냐, 조국 동생 청문회냐”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블라인드 펀드라면 오히려 권장할 사안이다. 예금 넣어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가는 것보다 펀드에 넣어서 돈을 돌리는게 시장경제에 훨씬 기여하는 것”(김종민 의원), “후보자 가족 신상이 다 털리는데 13~14세기 유럽에서 횡행한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냐”(표창원 의원)는 말도 이어졌다. 모두 각료 후보와 가족의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하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발언 뿐이다.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 자세는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에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란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파의 이익만 고려한 것일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책무는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소송 의혹' '위장이혼 의혹' 규명돼야

조 후보자 의혹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거액의 사모펀드 투자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는 투자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한다. 투자 이력이 거의 없는 소형 펀드인 데다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조 후보자 가족 자금이었다는 점은 석연찮다. 누가, 어떻게, 어디에 투자할지도 잘 모르는 소형펀드에 10억원 넘게 투자한 셈이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펀드가 관급공사를 많이 하는 가로등 점멸기 개발업체에 투자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다. 100억원 가량을 모집하는 이 펀드에 조 수석 가족은 74억원을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실제 운용 규모가 13억원 정도라니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의 개인 펀드에 가깝다. 

문제는 이 펀드가 투자한 대상이다. 조 수석 가족이 납입한 직후 이 펀드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다. 이 후 이 회사는 관급공사를 수주해 1년만에 매출이 74% 늘고, 영업이익도 2.4배 가량 증가했다. 내부 정보를 활용했거나 직위를 이용했다는 의문이 나올만 하다.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이 투자사의 에이전트라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공사 수주에 민정수석이란 지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자녀들의 투자가 편법증여의 수단은 아닌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조 후보자 쪽은 블라인드 투자여서 업체에 대해 몰랐고, 자녀들 투자는 증여세 ‘면세범위 이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스스로 ‘국민 정서와의 괴리’를 인정했듯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당초 의혹이 불거지자 투자처를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주장도 이쯤이면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소송 의혹' '위장이혼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은 건설사를 각각 운영하다가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의 16억원 규모 공사를 맡았다. 두 건설사가 재단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대출금 보증을 선 기술보증기금 등이 대신 대출금을 변제했다. 두 건설사는 후에 부도 나거나 청산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들은 상속재산을 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한정승인' 방식으로 상속을 받아 채무 의무를 벗었다. 이후 조 후보자 동생과 그 부인은 학원으로부터 공사비와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학원 측이 변론하지 않아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이 나왔다. 즉 이혼으로 조 후보자 동생 재산을 부인에게 넘기고, 다시 학원이 가진 재산은 넘겨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혼한 동생의 부인은 위장이혼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민주당도 조 후보자의 선친과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까지 들춰서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방어막을 쳤다. 지금까지 제기된 것은 말 그대로 의혹일 뿐 명백하게 불법의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다. 

조 후보자가 동생 부부의 이혼이나 사업에 간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으리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조 후보자가 이사인 가족재단의 일이고, 위장이혼 의심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에서 조 후보자 부인이 거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탈법·편법 논란 넘어 법 위반 정황

조 후보자의 딸이 두차례나 유급하면서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도 논란거리다. 특히 다른 6명은 한차례만 받았는데 조 후보자 딸만 6학기 동안 모두 1200만원을 받았다니 석연치 않다.

대학 측은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장학금이라 문제 될 게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도교수가 올해 민주당 소속인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딸에게 호의를 베푼 교수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후보자 부부는 공직자 신고기준으로도 재산이 56억원에 이르는 자산가다. 그래서 부잣집 딸이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은 이 비상식을 보면서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했던 최순실 딸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문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도덕성 논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가족 간 소송은 탈법·편법 논란을 넘어 명백한 법 위반 정황이 적지 않다. 

채무 회피와 재산 이전을 위해 조 후보자 일가가 위장 이혼, 위장 거래, 위장 소송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였고, 법원에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 ‘한정 승인’ 신청까지 한 조 후보자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조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동생 부부의 일이라는 여당의 반박은 설득력이 없다. 동생의 전 부인이 소유주로 돼 있는 집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명제 위반 혐의도 제기된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집안 소유의 웅동학원에 대해 "독립운동의 얼이 서린 학교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공사비를 빼먹고, 회사가 부도나니까 가족들이 짜고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조 후보자 동생의 이혼한 아내 명의의 부산 해운대 빌라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아내라는 의혹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며 청와대의 장관 인사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조 후보자 아내와 자녀들이 각각 투자한 사모펀드는 극소수 자산가들 사이에서만 유행한다는 편법 증여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우병우 사례와 흡사

박근혜 정권이 ‘국정 농단’을 이유로 무너질 때 가장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非違) 사태였다. 공교롭게도 최근 조 후보자와 그 일가(一家)를 둘러싼 의혹들은 많은 부분에서 최순실 및 우병우 사례와 흡사한 측면이 많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는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면서 원서접수 마감 이후 획득한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 실적이 면접평가에 반영돼 승마특기생으로 합격했다. 이에 비해 조 후보 딸은 외고 2학년 때 단국대 의대에서 2주 동안 인턴 하고 의학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데 이어, 3학년 때는 어머니와 대학 동문인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 지도로 국제조류학회 발표 논문에 제3 저자로 등재됐다. 

단국대는 문제를 시인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때는 조 후보 측이 부산대 측에 “주변 호텔을 소개시켜 달라”며 딸이 지원했음을 간접적으로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단국대·공주대·고려대·부산대·서울대 등 연루 대학들은 엄정한 감찰을 하고 국민 앞에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의경인 아들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뒤 ‘꽃보직’인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보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조 후보 아들은 이중국적자로, 미국 대학으로 유학 간 뒤 5차례나 병역을 연기를 하면서도 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민정수석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데, 조 후보가 결코 덜하지 않다.

조 후보자 부친 묘소의 비석에 비석이 세워지기 4년 전 합의 이혼했다는 동생의 전 배우자 이름이 며느리로 버젓이 올라있는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후보자를 넘어 후보자 동생이 느닷없이 검증의 장(場)에 불려나온 것은 동생의 이혼한 배우자와 후보자 부인 사이에 위장 매매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고, 그 의혹을 파헤치다 보니 이혼이 위장일 가능성이 의심됐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작고한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을 상대로 후보자 동생 부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도 후보자가 사학재단의 이사이고 가족 간 소송이었던 만큼 후보자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딸 특혜성 논란 확산 

여기에다 최근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딸(28)의 1200만원의 장학금 수령과 그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그 과정에서의 특혜성 논란이 추가됐다.

논문은 무려 6년간 연구한 성과물이었다. 해당 논문에 함께 참여했던 단국대 의대 해부학교실 소속 교수, 연구원 등을 제치고 인턴인 고등학생이 연구에 가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제1저자로 등재됐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조 후보의 딸은 이 논문의 제1저자 등재 이력을 대학 입학 자기소개서에 밝혔으며 2010년 고려대 이과계열 수시전형에 합격했다고 한다.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이라는 전문적 연구 주제에 대한 의학 논문을 외국어고 재학생이 작성해 국내 학회지에 등재한다는 것은 주변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또 해당 연구는 6년간 진행된 것인데, 2주 열심히 인턴한 딸의 정당한 성과라는 조 후보의 해명을 학계에 몸담고 있는 석박사 연구원이라면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장학금을 제공한 노 원장은 “낙제를 하길래 포기만 안 하면 장학금을 줄 테니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낙제생 ‘격려’ 차원에서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유급 판정을 받은 학생은 조 후보자 딸 말고도 여러 명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은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장학금은 조 후보자 딸이 독차지했다. 

노 원장은 지난 6월에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임명권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부산시장이다. 오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인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분이 깊다. 야당에서 조 후보자와 노 원장의 관계, 장학금 제공 경위, 노 원장의 임명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런 고리 때문이다.

자녀가 석연치 않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양하도록 하는 게 옳다. 누군가가 합당하게 받을 장학금을 가로채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에겐 더욱 그런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것이 조 후보자가 외쳐 온 “정의로운 세상”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도덕성 검증 중요

조 후보자는 지난달까지 정부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앞으로는 법치 행정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정책 수행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다.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그의 가족들이 수상한 소송전을 벌인 데 이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동산 매매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한다. 

다만 아직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하루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가려야 하겠지만 여야 줄다리기를 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29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19일 위장이혼이나 위장매매가 아니라며 호소문을 내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진흙탕 싸움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려면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직접 책임 있는 해명에 나서는 게 옳다.

제기된 의혹들의 중심에는 '재산' 문제가 있다. 조 후보 부친이 재단이사장이었고 조 후보는 이사였던 웅동학원을 둘러싼 '위장 소송' 의혹, 조 후보자 부인이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에게 판 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집주인인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임차인'으로, 조 후보자 부인이 '임대인'으로 뒤바뀐 사실,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원을 약정하고 10억5천만원을 납입한 사모펀드 투자 등이 모두 그렇다.

웅동학원 관련 소송에서 웅동학원은 변론을 하지 않아 패소를 자초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조 후보자가 학원 이사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가족 간 '짜고 치기'로 의심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뀐 해운대 아파트에는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이 집이 조 후보자 부부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실이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다. 사모펀드 투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란 의심을 받는다.

또한 조 후보자 부부는 모두 대학교수인데 딸을 학술 논문 저자로 무리하게 이름을 올렸다면 이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서 피해자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입시 비리에 해당된다. 하나같이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사건'들이다. 불법이면 수사 대상이고 도덕적 흠결이라도 자진 사퇴감이다. 이런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양심과 국격(國格)의 모욕이다.

상식으론 이해 안 되는 의혹들 

물론, 논문 등재가 딸 조씨의 대학입학에 중요하게 작용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조씨가 대학 입학 과정에서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분명하지는 않다. 조 후보자는 "딸이 등재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논문 저자 등재를 통해 대학에 부정입학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저자 등재 사실을 대학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지, 제출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므로 부정입학은 아니라는 건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입시요강 상 등재 사실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도 해명자료에서 고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의 비(非)교과와 수상 실적, 연구 활동 내역 등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당시의 요강을 들어 조씨가 논문등재 사실을 제출했으며 고려대 측도 이 내용을 평가했음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 외에도, 조 후보자 가족 주변엔 일반 상식으론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 건설업으로 돈을 벌어 사학재단까지 인수했던 조 후보자의 부친은 2013년 사망하면서 단돈 21원의 재산과 49억원의 부채를 남겼다. 그런데 교수밖에 한 일이 없는 조 후보자는 재산이 56억원이다. 조 후보자와 남은 가족들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변제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빚 갚을 의무를 벗었다. "남은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1000억원대 추징을 피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닮은꼴이다.

조 후보자 부친이 모두 소유했던 건설회사와 사학재단이 각각 원고와 피고로 갈라서서 두 차례 소송을 벌인 것도 일반인 머리로는 그리기 힘든 놀라운 그림이다. 조 후보자 부모가 이사장, 조 후보자 부부가 이사를 돌아가며 맡았던 사학재단 측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건설회사 쪽 소유주로 나선 조 후보자 동생 부부에게 100억원대 채권을 넘겨줬다. 양쪽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10년 전쯤 이혼했다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최근까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여행도 다녀왔다는 목격담이 넘쳐난다. 가족사진도 소셜 미디어에 올려놨다가 며칠 전 갑자기 내렸다. 조 후보자 아내는 2014년 자신 소유 부산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인근 빌라를 구입하면서 소유자 명의를 이혼했다는 전 동서 이름으로 했다. 그 빌라에는 현재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산다. 조 후보자 아내는 2017년 부산 아파트도 전 동서에게 팔았다.

이런 희한한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해답은 '위장 이혼'뿐이다. 조 후보자 동생의 아내가 남편과 법적으로 갈라서야 빚은 안 갚으면서 사학재단으로부터 공사비 등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일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조 후보자 일가를 '가족 소송 사기단'이라 부르는 것이 결코 무리하지 않다.

내로남불 행태

조 후보자는 최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너무 심해 과거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트위터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낙제하고도 6학기 연속 총 1,200만원가량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6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최상위 계층임에도 낙제한 딸이 장학금 혜택까지 받은 것이다. 

조 후보자는 2007년 칼럼에서 “유명 특목고는 비평준화 시절 입시명문 고교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특목고·자사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아들과 딸은 모두 외국어고를 나왔다. 게다가 딸은 외고 재학 중 단국대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밝혀졌다. 

조 후보자는 저서에서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고 분노했다. 그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경매를 통해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35% 싸게 매입한 것과 대비된다. 

그는 위장전입에 대해 “시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그는 울산대 교수 시절인 1999년 8세 딸과 함께 부산에서 서울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9년 저서에서는 어린이에게 주식·펀드 투자를 가르치는 것을 ‘동물의 왕국’이라고 개탄했으나 그의 배우자와 자녀는 사모펀드에 74억원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정책부터 발표한 오만...이 정권 사람들의 민낯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장관 취임 후 그가 시행할 정신질환범죄 예방 등 국민안전 관련 대책들이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선 채로 5분 가량 아동성범죄 관리 강화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읽어나갔다. 

아직 임명장도 받지 않은 그가 정책부터 발표하는 것은 권력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그가 내야 할 자료는 정책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에 대한 솔직한 해명이 우선이 돼야한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등에서 특정 현안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정책 방향 설명은 더러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임명도 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직접 정책구상을 밝히는 예는 극히 드물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물론 발표 내용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조 후보자에게 듣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아니다. 본인과 가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먼저다.

조 후보자는 과거 "모두가 용(龍)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용이 아니더라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 속속 드러나는 의혹들은 조 후보자가 자기 자식은 '용'을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반칙까지 일삼았다는 것이다. 일반 서민들은 꿈꾸지 못할 방법들이다. 

남의 자식들은 붕어·개구리·가재로 살라고 한다. 제 자식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들은 자사고도 못 가게 한다.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 정권 사람들의 민낯이다.

소신 발언과 배치되는 행동들

더 중요한 게 있다. 의혹 소명에 앞서 과거 자신의 소신 발언과 배치되는 행동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고, 강연 등을 통해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주창해왔기에 하는 말이다.

그는 2012년 SNS를 통해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기준이라면 56억원의 자산가의 딸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조 후보자의 평소 소신이라면 당장 장학금을 되돌려줬어야 맞다. 

외국어고와 특수목적고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 후보자는 2007년 언론 기고에선 “유명 특목고는 비평준화 시절 입시명문 고교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특목고 대비 학원이 성황”이라며 “이런 사교육의 혜택은 대부분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는 모두 외국어고를 보냈다.

이같은 앞 뒤가 다른 조 후보자의 말과 행동은 차고 넘친다. 위장 전입은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이라며고 하면서 자신은 거리낌없이 이를 행동에 옮겼다. 폴리페서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자신의 경우는 ‘앙가주망’(지식인의 도덕적 의무)이라고 강변했다. 적어도 앞 뒤가 다른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전에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조 후보자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거듭된 인사검증 실패에서부터 ‘죽창가’를 거론하며 반일감정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는 과거 국가 전복을 기도했던 사노맹 사건 연루 사실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인이나 집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본인의 위장전입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생산적 검증, 뒤로 밀려 

조국씨는 ‘보통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다른 어떤 국무위원보다 도덕성 검증을 무난히 통과해야 하는 법치행정 책임자인 것이다. 

그런데도 본인 재산(56억여원)보다 더 많은 거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한 약정을 비롯해 가족들의 비상식적인 채무 회피,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부인·모친과 연계된 아파트 위장매매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이례적인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는 확실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전력이나 논문표절 논란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장관 후보자의 정책수행 능력이나 철학, 이념 성향에 대한 생산적이고 수준높은 검증은 커녕 속된 말로 ‘잡범’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 규명이 더 다급한 상황이 돼버린 듯해 유감이다.

교수들이 본인이나 지인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끼워 넣는 것은 대입 수시전형을 노린 입학 비리 수법이다. 교육부가 지난달부터 대학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조 후보자 딸도 이 같은 경우라면 이는 도덕성 문제를 넘어 비리 수사 대상이다. 대학 측이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사과한다"며 자체 조사를 벌인다고 하지만 그보다 검찰이 나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포괄적 뇌물과 업무 방해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

조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의혹은 세금 늑장 신고나 색깔론 시비가 인 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전력과는 결이 다르다. 사실관계가 미궁인 까닭이다. 조 후보자도 왜 파장이 부푸는지 직감할 터다. 그의 과거가 공직자를 검증한 민정수석이었고, 지금 향하는 곳이 누구보다 법의 잣대가 엄중해야 할 법무장관이다. 조 후보자 쪽에선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전이라도 물증 제시나 소명은 명명백백히 빠를수록 좋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그 눈높이에서 공직자는 검증대에 서야 한다.

국회 청문회, 세심한 준비를 

국회청문회는 검증의 수단이다.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시점을 놓고도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하고 다음달 2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청문회 이슈가 길어진다면 총선을 앞두고 당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한국당은 ‘시한보다 검증이 먼저’라며 최대한 청문회를 늦추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를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청문요청안을 재송부하면 최대 5일 더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문회가 늦어질수록 추석 밥상머리 민심잡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와 여가위는 각각 29일 김현수 농림부 장관 청문회를, 30일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후 15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0일 내에 가부를 결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하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야당이 극구 반대해도 물리적으로 내달 추석 전까지는 청문절차가 끝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이 상대적으로 느긋한 이유다.

하지만 적잖은 후보자에게서 여러 의혹이 발견되고 도덕적 흠집도 적지 않은 만큼 여당이 통과에만 집착해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조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 경력과 배우자ㆍ자녀의 거액 사모펀드 출자약정, 100억원이 넘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비공개 전과 등에 대한 의문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후보자 대부분 2주택자인 점, ‘현금 부자’가 많은 점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할 대목이다.

야당도 의혹을 마구 부풀리거나 사또식 호통을 일삼는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조국 청문회’를 벼를수록 그에 걸맞은 논리와 증거를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강도높은 검증과 수사 중요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제 후보자들의 흠결을 가릴 곳은 국회밖에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따져 자격 없는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은 단순히 청문회에서 두루뭉술하게 해명하거나 버텨서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진실이 낱낱이 규명돼야만 한다. 야당들도 의혹을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지 말고 빨리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 정면 승부할 것을 권한다.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그만이라고 여길 사안도 아니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야당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만큼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사노맹 전력과 관련한 색깔론 시비 등 과도한 정치공세의 소지도 물론 없지 않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개혁’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검증을 감수해야 한다. 

조 후보자는 도덕성과 정책역량 등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드러낸다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이고도 솔직하게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탄핵 뒤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 공정과 정의는 그 정체성이다. 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 일가의 행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정·정의에 대한 배신이다. 청문회조차 필요 없을 정도다.

법무부 장관직이 법치를 바로 세우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공약을 마무리 지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적임자라 보기 어렵다. 속히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기관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인지수사 형태로라도 성역 없이 불법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국민은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조 법무장관-윤 검찰총장’ 체제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 될지 모른다.

이병도 주필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