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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법안제정 - 서명운동지(한글).hwp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방과후학교 공공성 강화’ ‘민간위탁 업체 퇴출’ ‘방과후강사 권익보장’ 이 담긴
방과후학교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법제정은 13만 방과후강사의 염원입니다.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은 법과 제도로 담보되어야 하고 그 정점은 법제정입니다. 방과후학교 법이 없다 보니 해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발행하는 ‘방과후학교 운영가이드라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위탁계약시 계약법 적용이라는 졸속적인 행정으로 학교 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고 방과후강사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바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대가 아닌 법제정운동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설훈의원등 4개의 방과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민간위탁을 규제하고 강사의 권리보장이라는 내용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는 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대’가 아닌 ‘법제정’운동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인 19대 국회에서와 달리 4·13 총선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후 방과후학교 관련 법을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하더라도 강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발의한 법안이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명기간 : 1차 6월4일까지 (6월5일이 20대 국회 개원일임. 이후 연장 가능)
▷서명목표 : 3만명 (방과후강사 2만명, 시민 1만명)
▷제 출 :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30명 전원
국회가 개원하면 방과후학교 법이 곧바로 발의가 되도록 13만 방과후강사의 힘을 모읍시다.
방과후학교 공공성강화와 민간위탁 업체 퇴출, 방과후강사 권익보장을 법제정으로 실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