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수강생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목차 순서가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전평 평가준비서 목차
1. 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 개황
5.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대안의 설정
7.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ㆍ범위등"이라 한다)의 설정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환평 평가준비서 목차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
5.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6. 대안
7. 평가항목ㆍ범위등의 설정
8.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 절차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10.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이럴경우 순서를 고려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첫댓글 전평과 환경 각각 준비서 목차대로 작성 됩니다.
전평 준비서는 작성규정 [별표 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제16조 관련)에 의거해 작성하고
환평 준비서는 작성규정 [별표 5]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제26조 관련)에 의거해 작성합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요소 및 항목은 법, 작성규정, 작성규정 별표의 내용이 꼭 맞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시험에서 목차 순서가 다르면 감정 대상인지 문의하는 거에요^^;;
예
작성규정에 순서가 명기되어 있으니 준비서 작성도 순서대로 하고 있고
역시 답안도 순서대로 작성해야겠죠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