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Only혁신]

- 2024.08.28.(수) 본관 224호

■ 조국 당대표

윤석열 정권은 희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잡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인사는
“박근혜는 뇌물 안 받았다”라고 강변합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대동단결입니까?
그 후보자는 경술국치 이후 한국인은 일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사(人事)가 정상입니까?

온 나라가 ‘딥 페이크’ 사태로 들끓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여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반년째 비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은 모두 제 부처를 없애겠다고만 했습니다.
대통령이 ‘자해 자폭’을 할 장관을 부처에 보낸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의료체계가 무너져갑니다. 환자는 길거리를 전전합니다.
지친 간호사들은 파업할 참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용산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는 한 가구당 4천만 원이 넘고
쌀값은 폭락하고 있음에도 빨간약 바르듯 찔끔찔끔 처방하는 농림부 장관,
오락가락 금융정책과 세수 펑크로 국가𐄁가계 부채가
3,000조 원을 넘게 만든 기재부 장관,
일본이 식민지 불법성을 부정해도 입 닫고
용산 눈치만 보는 외교부 장관,
이들이 정상입니까?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라면서 대통령 배우자를 감싸는
법무부 장관, 가히 김건희 씨 개인 변호인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뽑는답시며
95분 동안 83명의 서류 검토를 끝냈습니다.
한 명당 1분 9초씩 점검한 것인데,
‘관심법’으로 뽑았습니까?
법원에서는 이러한 임명을 멈추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죽하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야당의 칭찬을 받겠습니까?

넉 달 전에 사퇴하겠다던 국무총리,
작년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더니,
이제는 이름만 살짝 바꾼 ‘간호사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군사 정권도 일이 잘못되면 민심의 눈치를 봤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때 전면 개각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국면전환을 위해 개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침서로 삼는 이명박 정부 때는 어땠을까요?
미국산 소고기 파동 때 총리와 장관들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참사 때 총리가 사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자기들 배만 불리며, 힘없는 서민 호주머니를 텁니다.
항의하면 귀를 닫고, 용산 눈치만 봅니다.
집권 3년 차에도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이 왜 이 모양인지 설명도 못 합니다.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값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고,
가난할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다쳐서 병원에 가도 의사 얼굴을 못 봅니다.

이제 국민은 더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가량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라고 합니다.
10명 중 1명은 울분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고,
30대가 특히 높은 수준의 울분을 호소한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책임지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즉각 사임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내각은 당장 총사퇴하십시오.
대통령실도 모두 사표를 내십시오.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친일𐄁매국이 아닌 사람으로 교체하십시오.
정부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정 없으면
부처 차관과 차관보들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통상적인 일만이라도 하게 하십시오.

나라를 더 이상 망치지 말고
나라의 기본 틀만이라도 보존해서 다음 정권에 넘기길 바랍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내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되고, 일제가 칙령 제319호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한 날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인 친일 매국 행각에 나서고 있는 현재, 경술국치일이 알려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은 외세에 의존하다가 망했습니다. 고종이 외세에 의탁해 권좌를 유지하려다 망했습니다. 일본, 러시아, 미국이 각축을 벌이는데, 열강의 욕망에 편승해서 왕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리석기는 관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일본과 제휴하는 것이 좋다.” 외교아문을 지낸 김윤식의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중국을 버리고 일본과 손 잡아야 한다는 게 윤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신념입니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은 보통국가를 꿈꾸는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전략입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일본과 한 몸이 되길 원하는 윤 정권의 모습에서 주권을 뺏긴 대한제국이 보입니다.

대한제국은 고종 때문에 망했습니다. 고종은 권력욕이 지독하게 강하고, 비판은 참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고 해산시켰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는 독립신문도 폐간시켰습니다. 고종은 근대적 개혁 운동을 무참히 밟아놓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며 전제군주가 됐습니다. 을사늑약 당시 고종은 일반 인민의 의향을 살핀다며 거절의사를 표명했지만,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귀국은 헌법 정치도 아니며 소위 전제군주국 아니냐”는 놀림과 반박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는 단체와 언론인을 탄압합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영화도 했습니다. 시행령 통치와 기록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탐하고, 비판에는 격노합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먹어치우는 데는 무능하고 권력욕에 가득 찬 고종이 필요했습니다. 밀정이 나라를 팔아먹는데도 반드시 국회를 무시하는 무능한 독재자가 필요합니다. 누군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 망국엔 매국노들의 준동이 있었습니다. 1905년 11월 5일 송병준이 주도하는 일진회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하는 것이 독립을 유지하고 영원히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전후로 관료들은 일제로부터 상당한 뇌물도 받았습니다. 중국의 언론인 양계초는 「일본병탄 조선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민 여론의 세력에 대해 조금도 뜻을 두지 않았으나, 일본은 40년 동안 경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즉 일진회 등을 만들어 교묘한 책략을 제공했다”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라 불리는 친일파들을 3대 역사교육 기관 수장에 앉혔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헌법 전문을 부정하며, 1948년 건국을 주장합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신민만 있었다는 주장도 합니다. 헌법 전문은 부정되고, 독립운동은 반국가활동이 됩니다. 21세기 일진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일제의 식민지배가 정당화되고 맙니다. 과거사 반성은커녕 보통국가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꿈꾸는 일본과 동맹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여론 경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고종이 평양으로 왕궁을 옮기기 위해 재정을 낭비한 일, 대원군이 10년 동안 모은 내탕금을 고종과 민비가 1년 만에 탕진한 일, 고종이 병적으로 미신에 빠져 역술인을 최측근 자문관으로 삼았던 일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용산의 V.I.P. 1, 2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견되는 인물은 전두환도, 박정희도, 이승만도 아닌 바로 고종입니다.

경술국치일을 하루 앞두고, 대한제국 망국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보이는 이 한심한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탄되는 데는 어리석고, 욕심 많고, 배신에 능한 군주 한 명이면 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 오늘 대한제국 망국사를 상세히 길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증가해서 어렵다며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어제만이 아닙니다. 그는 작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7월 7일에도 그랬습니다.

해마다 전 정권 탓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2024년은 문재인 정부 집권 8년차’라는 우스개 소리를 하시는데, 내년에도 같은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덩치는 큰 양반이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하며 징징대실 겁니까?

정작 시기별 연평균 국가채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연 평균 국가채무는 팬더믹 이전 29조원이었고, 팬더믹 기간의 지출을 합해 5년간 평균 76조원이었습니다. 이는 팬더믹 기간 중 전세계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채무 증가폭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작 윤석열 정권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 임에도 첫 해에 72조원의 채무를 늘렸습니다.
오롯이 적극적인 부자감세의 결과입니다.

쓸 데는 쓰겠다더니, 과기부 R&D 과제 1만여개의 연구비를 삭감하여 97개는 아예 연구가 중단되었습니다. 1조 5700억을 감액한 연구비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고 기초체력을 키우는 핵심 예산입니다.

종부세, 법인세,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규모 재벌부자 감세로 2027년까지 64조의 세수감소가 전망됩니다.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1년부터 해마다 올려줬는데, 2년만에 5배로 공제율을 늘려 올 한해에만 3.3조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인하 등 노골적인 부자감세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 상태를 어디까지 끌어내릴 셈입니까?

곳간이 비었지만 꼭 써야할 곳에는 쓰겠다고 한 것이, 관저에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만들고 개식용 종식예산 지원. 민방위복 교체하는 것입니까? 색깔만 바꾸고 갑자기 2배 이상 비싸진 민방위복으로 꼭 바꿨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사우나실과 드레스 룸 증설이 과학기술 R&D와 민생예산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생겨 보입니다. 회춘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잘 아는 능력있는 성형외과의 덕분인지, 잘먹고 잘자서 생체리듬이 좋아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피부에 윤기가 흐릅니다.

보통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은 경제가 이렇게 나쁘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면 본인들도 함께 늙어갔습니다. 흰머리가 늘고, 피부는 푸석해지면서, 마음 고생을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접하며
코로나 시국에 부쩍 늙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름진 피부를 보면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과 공감을 조금이라도 하는지 의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를 보면서
현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절망감이 듭니다.

정부의 실정은 국민의 고통으로 직결됩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광주에 천원짜리 국수집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여섯 군데나 됩니다.

상호명은 ‘천원국시’입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 한끼 식사 비싸잖아요?

65세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천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 외 일반시민들은 3천원만 내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손님은 싸게 맛있게 한끼 식사를 해결 할 수 있어서 좋고,
노인분들은 일 할 수 있어 좋고,
또 우리 국내산 식재료로 만드니 믿고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일석삼조입니다.

포항 한동대학교에는 10평짜리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신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손님들과 직접 소통하는 카페입니다.

현재 전국에 35개 지점을 운영하며,
정신장애인 15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매출 50억을 돌파한 사회적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온기와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 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돌봄기업, 협동조합, 노인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착한소비, 윤리적소비,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경제적 이윤도 남기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게 번 돈의 2/3가 다시 사회로 환원 되는 구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사회적 경제기업' 예산을 무려 60%나 삭감해 버렸습니다.
마을기업예산도 60%삭감, 협동조합예산도 91% 삭감,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지원 예산은 100% 삭감,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씨를 말려 버리겠다 뜻으로 보입니다.

광주에 '살림'이라는 이름의 사회적기업육성기관이 있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져, 13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이 지역 사회적기업육성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총 직원이 24명이었는데요
올해 16명이 한순간에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광주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관련기관들은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윤정부가 그 일을 할 인력예산을 75%나 삭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의 사회적경제활동가, 중간지원조직분들, 운영자분들, 취업자분들이 기가 막혀 하십니다.
“윤정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 아니 무자비하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선진국,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7만개가 넘습니다.
10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위기 속에서도 가장 크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협동조합모델만 보더라도,
전국의 조합원수 60만명, 조합수 2만6천개,
사회적협동조합은 5,100개입니다.
이미 한국의 경제 한 축을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2년 자료에 따르면,
고용인력이 2년 사이 15,000명 늘었습니다.
자산도 1조원 증가했고,
참여 조합원들이 만든 자본만 5천억원,
매출만 약 4조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정부가 사회적경제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회경제적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는게 현장에서 아우성입니다.

윤정부는 사회적경제를 마치
부도덕한 세력처럼 언론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사회적경제’를
“그거 혹시 사회주의 경제 아니냐”? 라고 헛소리하는 국민의 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김영삼 정부의 자활시범사업 때부터 김대중 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평생을 사회적 기업 현장에서 일해오신 전문가분들이 울분을 토하십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이십년 가까이 쌓아온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윤 정부가 한순간에 싸그리 다 망가트렸다고요”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결정해주십시오.
중요한 예산을 무자르듯 싹둑 잘라내지 마시구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