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그러나...

[조선하청노동조합]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그러나...

정부는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라

정부는 지난 4월 5일,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군산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2018년 6월 끝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12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1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1조 원이면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러나 그 중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 현행 정부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그 지원 혜택이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의 주머니까지 털어서 회사를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노동자 피해만 500억 원

정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회사를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 런 조치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이를 악용한 업체 사장들은 매달 노동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꼬박꼬박 떼고 나서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

이렇게 조선업종에서 1년 6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가 무려 1,290억 원에 달한다. 그 중 노동자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업체 사장이 횡령한 돈만 533억 원이다. 즉 정부가 노동자 주머니에서 533억 원을 털어서 업체 대표들이 횡령하도록 갖다 바친 셈이다.

특히 국민연금 체납액 492억 원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100% 노동자 피해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연금보험료가 소득의 9%이므로 1년 6개월 동안 미납했다면 개별 노동자는 1달 반 이상의 월급을 피해 보게 되는 것과 같다.

이에 거제, 울산, 목포에 있는 3개 조선하청노동조합은 금속노조 차원에서 정부에 조선소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피해 492억 원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라

작년 재작년 정부는 하청노동자를 해고하지 말고 유급휴업을 실시하라고 고용유지지원금을 1천억 원 가까이 마련했다. 그러나 인건비 따먹기가 주 목적인 조선소 하청업체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무급휴업을 보내지, 유급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하청노동자를 위해 마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본 것은 대부분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성동조선 정규직노동자들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1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돈은 대부분 업체 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다. 반면 하청노동자는 막무가내로 해고되거나 업체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도 못 받고 길거리고 내쫓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무급휴직을 하는 노동자에게 직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자 직접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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