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논란의 쟁점들

[벽우]

아래 글은 2006년도 8월쯤 전시작전통제권문제에 대한 KBS심야토론을 보고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정리해본 글인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제목 :전시작전통제권논란의 쟁점들
1. 환수라는 용어의 사용문제
환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 거두어들인다(되찾는다)는 뜻으로서,
거두어 들일 대상이 합법적으로 준(이양한) 것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인지 빼앗긴 것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인지 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수라는 단어는 거두어들이기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거두어들이는 행위 자체만을 표현하는 말이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논란에 있어서 환수라는 단어는 원론적으로는 문제시 될 성질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문제에 민족자주와 자존심을 결부시킴으로써 마치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것과 같은 뉴앙스를 풍기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순수한 군사적 용어인 전시작전통제권에 민족자주나 자존심을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억지논리를 호도하기 위해서 환수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감성에 호소해서
전시작통권에 관한 현 정부(노무현)의 추진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란 단어와 자주나 독립이란 단어만큼 국민감성을 자극하는 말이 없다.
그래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함으로써 마치 정부가 일제로부터 거룩한 독립운동이나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합사창설 이전에는 주한미군에게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었었기 때문에 환수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연합사 창설 이후에는 작전통제권을 준 것도 빼앗긴 것도 아니고 공동행사하는 개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환수나 이양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의 공동행사에서 단독행사로의 변경에 관한 논의란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전시작전통제권 변경에 관한 논의라고 하면 된다.

2. 작전통제권 논란의 핵심
작전통제권 논란은 민족자주나 자존심을 되찾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력을 극대화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 논의 되고 있는 것들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분히 비본질적이거나 사실을 잘 못 보고 이야기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방은 억제와 방위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억제는 적으로 하여금 감히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방위는 억제가 실패했을 때 즉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억제력은 방위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휘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반드시 방위력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현대전은 그 구성요소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피아전투력을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불확실한 피아전투력평가를 통해서 억제력이 충분하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억제력은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내가 아무리 전력이 막강하다고 자부해도 적이 해 볼만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억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북한은 미군만 개입하지 않으면 남한과 한판 해 볼만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사실 북한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쳐들어 올까 봐 겁먹어서가 아니라 남침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미군의 개입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온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측요구사항 중에서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 사안이 바로 주한미군의 철수다. 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현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그럴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으로 애써 북한의 숨겨진 마각을 감춰 주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작금의 논란을 보면 우리의 억제력이 몇 년도가 돼야 충분히 갖출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며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작전통제권을 변경해도 무방한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은 억제력평가가 아닌 방위력평가에 관한 것이며,
그나마 방위력은 어느 정도가 돼야 충분하다고 보는지와 그 평가방법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또한 비록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국가가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의 무의미한 승리를 보장하는 수준의 능력일 뿐이다.
車,包,馬,象 다 죽고 겨우 卒 몇 마리 살아서 이기면 되는 장기판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의 능력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 군을 보면 각종 번쩍번쩍하는 뒤주만 잔뜩 사놓고 막상 뒤주 안에는 쌀이 거의 없는 꼴이다.
그러면서도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양 흐믓해서 자아도취에 빠져있다. 현대화된 첨단무기일 수록 그러한 현상은 더하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최근에 전력화 된 각종 첨단무기의 확보된 탄약의 지속일수가 얼마인지 파악해 보면 분명 뒤로 나자빠질 것이다. 각종 무기체계의 수리부속이나 탄약은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 발발이후에 돈보따리를 싸들고 세계를 누비고 다녀도 즉각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틈틈히 확보해놓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와 같이 좁은 지역에서의 전쟁은 준비된 것만 가지고 싸우게 될 확율이 꽤나 높다.
전쟁발발후 며칠내에 쇳덩어리로 전락할 첨단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가미가제특공대나 알카에다 자살테러단처럼 항공기나 탱크로 육탄전을 벌릴 것인가?

우리 군은 그동안 너무도 많은 잘못을 해 왔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력증강을 한다고 하면서 번쩍번쩍하는 뒤주만 사들이는 데 열을 올렸지 뒤주 안에 쌀을 채우는 데는 너무도 소홀히 해 왔다.
즉 우리 군의 전력증강은 PAPERWORK상에서 이기기 위한 전력지수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 왔을 뿐
실질적인 전투력발휘문제는 소홀히 해 온 것이다.
한마디로 생색나는 일에만 올인하다 보니 속 빈 강정과 다름없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너무도 의기양양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역대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전력증강분야에 근무했던 수 많은 고위급 장교(장성)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아무튼 억제라는 것이 적의 맘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정한지는 정확히 계산해 낼 수가 없다.
개념적으로는 多多益善이 맞다.
많다고 나쁠 것이 없으며 결코 일부러 줄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정책은 지속적인 투자로 우리의 국방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사실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발휘케 하는 것은 우리의 국방역량보다는 미국의 증원전력에 의한 것이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방정책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들어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비롯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반 움직임들은
미국의 자존심이나 비위를 건드리기에 충분하다.
비록 미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누 차례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교적 수사일 뿐 속내도 그러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노무현정부와 여당이 언제부터 미국사람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존중해줬는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현재와 같이 한미동맹이 확고한 체제하에서도 미본토로부터 신속한 증원군의 전개가 미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는데, 단순히 지원임무만 수행하는 체제하에서는 더욱더 유동적일 가능성이 크다.
별로 호의적이지 못한 나라에 대하여 반전여론 등을 앞세워 증원군파병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며
증원되는 전력의 양과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이나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우리보다도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포기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는 우리가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먼저 작통권을 못 찾아와서 안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작전통제권 변경을 최대로 늦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것이다.
미국도 2009년도에 작전통제권의 변경을 원하는데 노대통령이 지금 당장이라도 좋다고 하니 미국은 얼마나 좋아라 할 것인가?
모처럼 한미간에 꿍짝이 맞는것 같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웠다고 좋아하다가 억제가 실패할 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졸 한마리 남을 때까지 싸워야 되겠지. 그리고 거봐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의 판단이 옳았잖어 라고 할 것인가.
대한민국 만만세할 것인가?

억제력 : as much as possible
작전통제권변경 : as late as possible

3. 미군의 지원임무
정부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미군은 지원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전투력을 할당하는 방법에는 예속, 배속, 지원, 작전통제가 있다.
예속은 어느 부대가 상급부대에 장기적으로 소속 되어 상급부대로부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명령복종관계의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배속은 어느 부대가 소속이 다른 타부대에 일시적으로 소속되어 그 부대로부터 여러 분야에서 명령복종관계의 상태에서 임무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지원은 어느 부대가 소속이 다른 부대의 요구사항을 능력범위 내에서 도와 주는 것이고,
작전통제는 어느 부대가 다른 부대로부터 작전에 관해서만 명령복종 관계의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작전통제는 작전부대장의 작전상의 지시나 명령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지원은 지원부대장과 작전부대장이 명령 복종의 관계가 아닌 협조관계에 있다.
통상의 경우 지원부대장은 작전부대장과 지원부대장을 통할하는 상급부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하게 되나,
전시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지원전력은 작전부대인 한국군과 지원부대인 미군을 통할하는 상급부대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한국군이 아무리 지원해 달라고 애걸 복걸해도 그들의 사정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도 있고 지원 안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한다는 것은 작전통제보다 훨씬 느슨한 관계가 될 수 밖에 없고 통합전투력발휘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따로국밥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미본토로부터 계획된 증원군의 파병이 차질없이 이행된다 하더라도
임무가 지원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한반도에서의 통합전투력발휘가 현재 보다 훨씬 미약하게 될 게 뻔하고
따라서 억제력도 약화될 게 뻔한데 무엇을 위해서 작전통제관계를 변경시키려 하는가?
결국 민족의 자주성를 확립한다는 것을 빌미로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다.

4.나토체제와의비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어설프게 아는 찌질이들은 매번 작통권문제를 나토와 비교하면서 세계에서 작통권을 타국군에게 위임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보수측 사람들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명쾌하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우물거린다.
그들의 주장은 나토의 각 회원국들은 대다수의 자국군과 소수의 나토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들중 소수의 나토군만 나토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의 자국군은 나토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이다.
한미간에는 쌍무조약(한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고, 북한이라는 명확한 가상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시 작전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방작전부대(후방의 2군부대는 제외)는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나토국가간에는 다자간조약에 의한 집단방위 개념이고 가상적도 미리 정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은 타 회원국이 침공을 당할 시 아무 부대나 차출해서 나토군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시부터 미리 나토군에 편입될 부대를 별도로 지정해 놓고 나토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대를 제외한 모든 자국군 부대는 자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침공을 당한 당사국은 대부분의 부대가 나토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되어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 사전에 나토군으로 편성된부대만 달랑 나토군에 편입시키고
나머지 모든 부대는 나토사령관의 통제를 벗어나서 따로국밥으로 논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나토사령부는 수많은 다국적 요원들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침공받은 당사국의 요원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이 50 : 50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우리의 의지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잇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서는 며칠 전 아래 중앙일보 기사를 참고하면 보다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중앙일보 김민석]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9일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외부의 침공을 받으면 침공받은 당사국은 전적으로 나토군 총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침공받은 당사국은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나토는 소련이 동유럽권 국가를 중심으로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방위체제로 영국과 독일 등 26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작전지휘체계는 한.미 연합체계와 흡사하다.나토의 총사령관은 한미연합사와 마찬가지로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다. 총사령관은 그 예하에 들어온 모든 군대에 대한 작전을 통제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11일 나토는 회원국에 그 나라의 군대에 대한 군사주권인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 지역에 전쟁 등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들은 작전에 필요한 전투력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나토군 총사령관은 회원국이 나토에 지원한 전투력에 국한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원국이 갖고 있는 전력 가운데 나토에 지원하지 않은 나머지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그 나라가 행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침공을 받은 당사국인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가령 독일이 침공을 당했을 경우 대부분의 독일군은 나토군 총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를 받게 된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연합사령관이 육군의 2군을 제외한 한국군과 주한미군.미 증원군을 지휘하는 것과 똑같다.
특히 독일군은 과거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미군과 전시에는 나토군에 완전히 편입돼 작전을 수행하는 일체형이었다.
2003년 9.11 테러 이후 미군의 군사변환에 따라 주독 미군이 대거 폴란드 등으로 빠져나오면서 일체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체형이 완전히 와해된 상태는 아니라고 한 예비역 장성이 설명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5.보수측의 아킬레스 건
현 정부 여당 및 좌빠들은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다그친다. 그러면 보수측 인사들은 그 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등 변명처럼 들리는 이상한 논리로 대응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게 바로 보수측의 아킬레스 건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솔직해야 하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
사실 그 당시에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추진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고, 지금도 역시 정치적 목적때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그 당시 저지른 잘 못 때문에 지금 저지르는 잘못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시인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일이 꼬이게 되는 것이다.
작전통제권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광주사태 때문이다.
광주사태를 진압하기 위하여 많은 부대를 광주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는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승인 내지는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논란과 함께 5.17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문제가 제기 된 것이다. 그와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문제도 거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뒤로 미룸으로써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논의 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평시작전통제권문제는 군사적 문제보다도 정치적 의도하에 추진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평시작전통재권문제가 비록 정치적 의도하에서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굳이 미군이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전시라는 것은 전면전을 의미하고 평시라는 것은 국지전까지만 포함되는데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하에서 연합사령관이 작전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혹자(최재천의원 등)는 을지포커스 훈련이 평시에 이루어지는데도 연합사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평시 작통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독도문제로 동해상에서 일본과 무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될 때 미군이 작통권을 행사하면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는 전시와 평시를 구분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는 체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을지포커스훈련은 비록 훈련이 평시에 이루어지기는 하나 전시를 대비한 훈련이기 때문에 전시로 봐야하며,
독도문제는 전면전이 아니라 일시적인 무력충돌이기 때문에 평시로 봐서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면 당황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해가면서 정면 대응하는 것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전시에 원할한 작전통제권한의 통일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동맹으로 참전할 것이 확실시 되는 미국이 통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강대한 미군이 한국수뇌부의 휘하에서 명령을 받들 가능성은 전혀 없고 원군으로 참전하는 미국이 한국말을 고분고분 들어줄리도 없다. 아쉬운 우리쪽은 우리로써,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작전통제권은 당연히 미국측에 있어야 한다.
수뇌부간의 알력이나 미국이 보조자로써 소극적으로 참전하게 하려는 의도를 초기에 막고
작전통제권을 주면서 강력한 원군 요청을 가능케 하는 전작권은 필요한 일이다.
몇몇 진보측 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반도 분쟁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한국을
미국이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미국은 여론국가다. 수틀려서 여론이 들끓으면 정권유지를 위해서 포기하기 싫어도 군대를 물려야하는 국가인 것이다.
또한 자국민을 희생시키고 대량의 전비를 소요시키면서 타국의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역시 많다. 과거 2차대전 이전 부터 존재했던 고립주의자들과 개입주의자들의 갈등은 여전히 미국내에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미국을 참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한다.
가능한 빠른 시일에 강력한 미전력의 증원을 받는것이 최대한 희생을 줄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측이 꾸물거리며 항공기와 항모전단이나 보내놓고 한참동안 지상군 투입을 미루며 꾸물거리면 그 피해는 전부 우리가 뒤집어 쓴다.
작전통제권을 미국측이 가지고 있다면 국제적으로 갖고 있는 자신들의 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개입할 수 밖에 없지만 한국측이 독자적으로 작전수행을 하면 미국의 위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 꾸물거리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은 것이 미국측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쟁이 미국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하면 미군이 패하는 것이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수행할 때는 미국은 동맹국으로써 한국군과는 별개가 된다.
꾸물거리거나 소극적으로 참전할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민족생존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자존심만 앞세울 것인가?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소에서 불을 꺼주면 소방주권이 침해된다는 것인가?
자기자본외에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면 자본주권이 훼손된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