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요람에서부터 좌절하지 않는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SW 사회복지사]

허종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허종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허종식 국회의원을 만나보았다.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이때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목도했다. 참혹한 광주의 모습을 보고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당시 군부독재 정권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대학 시절에는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시위를 이끌었으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바뀔 것이 많다고 생각해 졸업 후 언론사 기자로 입사했다. 2011년 인천시 대변인을 맡게 되면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의 권유로 ‘경제수도 인천’ 비전에 참여하게 됐다. 20여년 간 몸담았던 언론계를 떠난다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언론인으로서 비판과 견제보다는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2014년 송 시장의 낙선에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박남춘 시정부의 초대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국회에 입성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 관련 입법 활동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형제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즉시 경과를 확인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 등 다양한 공적 기관에서 개입하고 있었으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아동학대 이슈를 주도했으며 지난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하는 데에도 노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아동학대 TF팀의 위원장직 수행과 더불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든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대안을 세웠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만큼, 학대뿐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안전 대책까지 촉구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데, 향후 사회복지 현장에서 중점을 둬야 할 점이 있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라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기존 사회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치는 대면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비를 초래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논하는 담론의 핵심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인적 서비스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의 고유 특성과 상충되고 있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서비스 제공 중단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한계계층의 삶의 질을 더욱 저하시켰고,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생존을 위한 버티기’를 특징으로 하는 감염병 사태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경우 소득 감소 또는 중단으로 빈곤이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미약한 사회관계망마저 소실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 현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를 견고히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지면서 재가복지 등 시설 밖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온라인복지서비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즉, 클라이언트 개별화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IoT·AI 등 ICT에 기반한 복지 테크놀로지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돌봄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느 의원보다 복지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성과와 향후 대응 방안은?

“아동학대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전환 결정은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공분을 살 때마다 반짝 이슈에 그칠 뿐, 예산 그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다. 정부 예산은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아동학대 예방사업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대응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어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추진과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의 편입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지난 6월 2일 정부는 제4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으로 산재해 있던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입했다. 이처럼 흩어져 있던 예산을 주무부처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아래로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부처에 보다 큰 재량과 권한을 부여한 것인 만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국가가 더욱 큰 책무를 이행하겠다는 포부로 설명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아동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과 행정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문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매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마주하고 있다. 한 달에 2.5명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고, 매시간 3.5명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 중 77%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특히 보호자에게 역할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측면이 강한데, 이는 정서학대는 물론 신체학대까지 초래하는 심각성을 낳는다. 따라서 보호자의 개인적 역할 가중보다는 국가가 출산·양육·교육에 대한 전반을 책임지고 손을 뻗쳐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법과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는 명확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동과 학대 가해자와의 분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온 만큼, 학대 가해자와의 분리와 분리 후 치료의 병행까지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가해자와의 분리와 치료를 위해선 사례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인프라 등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상담원의 1인당 평균 사례관리 수는 64건으로 미국의 아동복지연맹에서 권장하는 사례 수인 17건의 약 4배 수준이다.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은 시설 입소를 기다리다가 일어나는 만큼, 제도적·예산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평소 가장 관심이 가는 사회복지분야와 그 이유는?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고, 노인 빈곤율도 이미 OECD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5.7%로, OECD 평균인 14.8%의 3.5배가 넘고 있다. 이에 따른 복지정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고 노후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2004년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날로 줄어들고 있고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30만원을 지급하는 노인 일자리는 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노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민간이 참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는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부양 부담도 줄이고,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인식 전환과 함께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픈 목표가 있다면?

“현재 저출산 국면에 들어선 만큼 저출산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이 큰 목표이다. 15년간 저출산 극복 예산에 20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더 나아가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회적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정책이 필요하다. ‘모자보건법’을 대표 발의한 것도 그 이유에서다. 현재 산후조리원은 민간 520개, 공립 9개로 민간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300만원으로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체감하게 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복지국가의 기조가 무색할 만큼, 정작 ‘요람’이 빠져있던 것이다. 따라서 임산부의 70% 이상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했다. 올해는 저출산 관련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모자보건법’ 통과에 주력할 것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이 요람에서부터 좌절하지 않는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국민이 올라갈 ‘언덕’으로서,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줬던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주민의 소리가 곧 국민의 소리이고 국민의 소리에 움직이는 이가 바로 국회의원 아니겠는가. 국민들이 ‘참 살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정서에 맞는 정책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현실을 중앙에 전달하는 낮은 언덕이 되어 국민이 국가의 보호 아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