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추진과정의 실상 인천 서북부의 중심으로 개발예정

[조은영]

루원시티 추진과정의 실상 인천 서북부의 중심으로 개발예정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인천시 서구 가정5거리 주변을 복합입체도시로 개발하고 청라국제도시 개발효과 극대화 등을 명분으로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임. 루원시티는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를 모델로 추진함.

▶ 10년전 1500억원 적자 예상됐는데도 무리하게 추진

○ 2004년 10월19일 인천시가 LH 공사(당시 주택공사)쪽에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제의하여 시작됨. 같은해 11월30일 LH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용지보상비 과다로 1,493억원의 손실발생을 예상했음. 그런데도 인천시와 LH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10년이 지난 지금 적자 예상액은 물가, 땅값 상승 등으로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2004년 당시 인천시장 안상수. 서구청장 이학재 의원. 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 루원시티는 971,892.2㎡(11,291세대/29,808명) 규모로 총사업비 2조 8,926억원을 LH에서 선부담 후 인천시와 50:50으로 정산하는 공동시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감사원은 2013년 8월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루원시티 개발사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 루원시티 조성원가 송도의 10배, 청라의 5배로 사업성 악화

○ 루원시티는 2013년 12월 현재 보상 완료 후 99%의 건물이 철거된 상태임. 하지만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용지보상 비용 과다로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성원가(2,120만원/3.3㎡)가 현저히 높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인 LH가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는 상태임.
LH는 전임시장 재임기간 중인 2010년 3월부터 루원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
조성원가가 3.3㎡당 200만원대인 송도와 400만원대인 청라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800만~1500만원 수준이어서 루원시티의 사업성은 현저히 낮은 실정임.

▶ 교육타운, 대형쇼핑몰 유치로 루원시티를 인천 서북부 중심지로

○ 인천시는 교육청 등 행정타운 유치. 대규모 쇼핑센터 유치, 지하철 7호선 연장, 컨택센터 등 지역에 맞는 기업유치. 전세계 유명자동차의 정비 기술 등을 교육하는 글로벌 자동차 아카데미 유치 등을 통해 루원시티를 인천 서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만들어 갈 계획임. 이를 위해 인천시는 LH, 인천시 교육청 등과 협의 중이며 빠른시간 내에 루원시티 개발안을 발표할 예정임.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가정5거리 일원
○ 사업기간 : 2006. 8월 ~ 2013. 12월
○ 사업규모 : A=971,892.2㎡(11,291세대/29,808명)
○ 총사업비 : 2조 8,926억원(LH 선부담 후 정산, LH 50 : 인천시 50)
- 조사비 21억원, 설계비 107억원, 공사비 3,075억원, 보상비 1조 9,666억원, 기타 6,507억원
※ 집행액 : 1조 7,241억원(보상비 16,621억, 철거비 277억, 기타 343억)
○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도시개발사업)
○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상현황 : 11,708건(100%완료)
- 토지 1,686필지, 지장물 8,190건, 영업권 1,832건
※ 이주현황 : 11,593세대(소유자 6,878, 세입자 3,345, 영업권자 1,370)
- 이주정착금 : 1,473세대(천만원/세대)
- 임대주택공급 : 747세대(가정 539, 서창 171, 청라 4, 김포 33)

〈추진일정〉
○ 2004. 10. 19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참여제의(인천시→LH)
○ 2004. 11. 30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LH)
- 용지보상비 과다로 1,493억원 손실발생 예상
○ 2008. 09. 16 : 경인고속도로 연결허가 불가 회신 (국토부→시)
- 주요내용 : 경인고속도로 시점~서인천IC 구간 관리이관 불가, 청라지구 진입도로는 연결로 형태로 고속도로에 접속
○ 2009. 01. 09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지시(국토부→시)
- 주요내용 : 루원시티 구역내 고속도로 부지 제척, 청라지구 진입도로는 경인고속도로 본선에 직결 불가
○ 2009. 09. 07 : 1~3공구 지장물 공사 착공
○ 2010. 03 : 루원시티 개발계획 변경 실무회의 요구(LH→인천시)
○ 2010. 12. 29 : LH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LH)
- 주요내용 : 보상완료 미착공지구(루원시티 포함 64개지구) 개발방향
재검토 및 사업수지 재검토
○ 2012. 10 ~ 12 : 4~9공구 건물철거공사 착공
○ 2013. 8월 :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감사원)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업무 태만(관련자 비위 인사조치)
○ 2013. 12 현재 : 개발계획 변경 및 건물 철거
- 건물 1,451동 중 1,438동 철거 완료(철거율 99.1%)

2월 17일 보도자료 1-1.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2013년 8월).pdf

2월 17일 보도자료 1-2.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진위.hwp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