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교육감 취임 3주년 즈음에 이석문 교육감에게 바란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고창성]

[미래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고창성

7월 1일은 이석문 교육감이 제16대 교육감에 취임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취임 3주년을 축하하면서,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이석문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을 적고자한다.

우선 현직에 있는 지방공무원을 위해서 또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열악하게 하지 말아달라. 2020년 기준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자(임금근로자) 비율은 73.2%이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아이들도 어른이 되면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갈 것이다. 공무원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으로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대체인력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지속해나간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가 작아지는 것이다. 교육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제주교육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식 축사를 통해 밝혔듯이 교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업무 환경을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상황 속에서 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면서 학생 안전 확보 및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방공무원 처우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수년간 담당부서에는 수십차례, 교육감에게도 수차례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직접 요청 했지만 변화되는 것은 없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지방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 조기 개방에 따른 문개폐 업무와 전국 최저수준인 정원규칙 6급․7급 비율을 개선해달라. 제주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에게도 행복한 업무 환경을 달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해 줄것을 요청한다.

더불어서 제주특별법에서 부여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주기를 희망한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총액인건비제를 적용받으며, 2021년의 경우 국가정책수요에 따른 정원도 배정받아 병설유치원 인력배치, 기간제교원 자격연수 추진, 학교공간혁신 사업 추진, 학교급식소 등 안전 보건 관리, 학교 감염병 대응, 유치원 급식 관리 등 국정과제, 교육부정책, 법령제개정에 따른 인력을 배정받았고 정원 증원이 이루어졌다. 제주교육청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정과제, 교육부정책, 법령제개정을 똑같이 적용받고 있음에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소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따른 인력만이라도 타시도와 균형을 맞추어 증원해주기를 희망한다. 총액인건비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못한 정원 운영은 하지 말아 달라.

마지막으로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지표인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교육가족의 한 축인 지방공무원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1년 남은 16대 교육감 임기 동안 지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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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교육감 취임 3주년 즈음에 이석문 교육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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