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누리모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헤쳐나갈 진정한 정치 지도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여 년 동안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차례로 진행시켜 왔습니다. 일제의 수탈에 의한 궁핍과 6.25 전쟁의 파괴에 의한 폐허 위에서도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차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리에 마무리지어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피로 물든 4.19 혁명으로 독재를 타도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세웠지만 이내 총칼을 앞세운 군부독재에 다시 무너져 이후 수십 년의 암울한 시기를 보내면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피로 다져진 5.18 민주화운동의 토대 위에서 마침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6월 민주항쟁으로 끝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이후 IMF사태라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도 우리 정치 역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제멋대로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나 평화적 촛불시위에 의한 시민 혁명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채 100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우리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차례로 굳건히 세웠습니다. 참으로 세계가 경탄할 만한 대단한 위업을 우리 국민들은 이루어 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국민들의 높은 수준을 우리 정치는 아직도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연이은 실책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권교체의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야권 역시 새로운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적 수사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터전 위에서 높아진 국민들의 수준에 걸맞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탄하듯이 우리 국민들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나라를 걸어 잠그지 않고도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국민 수준은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문화 한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교육과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역시 튼튼한 반석 위에 있다기보다 언제 흔들릴지 모를 위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하는 극심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이 있고, 경제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거국적 노력으로 앞서 나가려는 중국과의 경쟁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 분야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치가 바로잡고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 특유의 높은 교육열로 현재 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엄혹했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지나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야말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두 걸출한 인물이 있어 국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어려운 목표를 달성해 냈습니다. 비록 철권 독재로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누른 잘못이 있지만 박정희는 이제까지의 지긋지긋한 굶주림의 보릿고개를 벗어나 부유한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김대중은 다수파의 억압과 지역차별이라는 벽을 뚫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우리 민주주의의 틀을 다지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단군 이래 처음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터를 닦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국정을 농단하는 정권을 시민들 스스로의 촛불혁명으로 교체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반면 우리 정치권은 이에 부응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의 구호들만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권 전체로는 정치인들 대다수가 여전히 기존의 권위적인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위 힘있는 자들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와 끼리끼리 특혜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사회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한 혜택의 쏠림과 기회의 불균등은 청년들로 하여금 연애와 결혼과 2세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절망감으로 나타나 지난 20년 사이에 신생아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부작용과 경제의 지속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이제 세계 수위권의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경쟁자 중국은 그들의 막대한 국력을 과학기술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쏟아부으며 우리를 앞서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30배 국가총생산은 10배에 달하는 거대한 중국에 맞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온 국민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나라의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에 대응하여 적어도 인구절벽 현상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한 제대로 준비된 대책을 제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정치권은 어느 누구 이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절망시키는 불공정과 특권과 특혜가 없는 공정한 사회, 반드시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 정치권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정사회는 반드시 그리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치인이 자신의 비전으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비전으로 내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정치권이 먼저 자신들의 여러 특권을 내려놓고 기존의 권모술수에 의한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있는 자들만의 특혜도, 특권 없는 정치로 우리 정치가 투명해지면 저절로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려 9명의 보좌관을 두고 소황제처럼 군림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고질적인 특권의식은 각종 청문회에서 큰소리치며 증인들을 능멸하는 듯한 국회의원들의 행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큰소리치는 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한인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공천권을 쥐어 지역구 당원들과 보좌관들의 절대 충성을 받으며 보좌관들과 지방의원(기초,광역)들 또한 그런 충성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이 먼저고 지역민들에 대한 생각은 그 다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들을 위주로 적어도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을 없애자는 주장이 진작에 나왔지만 지금의 특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은 지방의원들에게도 전염되어 그들 역시 해당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소속의 공무원들 위에 마치 소황제인양 군림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없는 사회임과 동시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이어야 합니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우리 속담처럼 나라의 모든 제도를 만들고 감시하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의식 없이 봉사의 자세로 진정 깨끗하고 투명하게 국회를 운영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계의 불공정은 물론 행정에서의 특권과 특혜 그리고 불공정 관행도 그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삼십 년이 지속되어 온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고교이수율과 대학진학률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수준은 이제 세계 최고입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1세기 이후 세계는 지식정보산업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식수준이 높은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 가게 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상에서 세계를 앞서나갈 수 있는 기틀을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우려하는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는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높은 교육열은 치열한 경쟁이라는 부작용도 가져왔지만, 반면에 세계 최고의 지식정보산업 국가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글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혜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런 높은 교육수준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이어져 전 세계 초유의 촛불혁명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정권도 교체하는,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한 장을 썼습니다.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현 정권을 집권하게도 하였지만,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힘으로만 사용해 밀어붙이며 실책을 거듭하자 최근의 선거에서 엄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아직도 현재의 정치권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높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거 같았으면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을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면면들이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막연히 공정만을 외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의 모든 면에서 특권의식이 없어지고, 끼리끼리의 특혜가 사라질 때 저절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제도의 틀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국회의원의 개인 보좌관들을 대폭 줄이고 대신 국회 소속의 전문직 입법 보좌관들로 대체하여 입법에서의 전문성도 유지 발전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군림하지 않고 투명하게 봉사하는 정치를 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정치에서 특권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사회 전 분야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일처리에서의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하여 공정사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실로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나오는 행복추구권의 국가 보장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미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이제 일반화된 대학진학에서 불평등이 없게 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능력이 되는 모든 국민에게 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재정여건으로 대학교육에서 제대로 학업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북유럽 국가들이나 독일 프랑스 등은 국가에서 대학교육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대학진학률이 그들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출생 환경에 의한 차이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일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 헌법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북유럽 국가들처럼 대학교육을 무상화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을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국은 대학의 정원이 남아돌고 있어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매년 10% 가까이 감소하는 대학입학자들로 매년 상당수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데 집안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공정하고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출산율이 매년 10% 가까이 줄어들어 인구절벽이 가속화하는 우리 현실에서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자녀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대학무상화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체계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필히 실현시켜야 합니다. 정치권은 이런 문제들을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 정치권의 누구도 이런 일에 발 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와 정치인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무상화와 함께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대폭 늘려서 우리 대학의 수준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대외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중국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천인계획에서 만인계획으로 확대하며 대학에 세계적인 우수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주요 대학들은 동일한 전공학과별 교수 수에서도 이미 한국 대학들의 서너 배를 훌쩍 뛰어 넘습니다. 대학의 수준이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때, 이는 그들이 염두에 두는 대한민국과의 경쟁에서 앞서는 일을 크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리도 대학에 대한 지원과 과학기술 향상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루 빨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현재 다양한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능력을 잘 이끌어 주면 됩니다. 이제 한류 등에서 나타나는 세계를 앞서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산업이나 과학기술 그리고 교육에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여 튼튼한 국력을 쌓으면 우리도 북유럽 국가들에 못지않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최고의 복지국가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패권국가로서의 세계 최강이 아닌 문화와 과학기술에서 앞선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 살기 좋은 나라로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이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틈틈이 그에 대해 생각해 온 것을 2012년 ‘밝은누리 새천년의 으뜸 대한민국’이라는 전자책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시 일부 보완하여 2016년에는 종이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드는 대장정을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밝은누리모임'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 국민 10만 명 이상이 지지해 주신다면 대선에도 출마하여 그 뜻을 펼쳐 보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 7. 3. 이창영 약력: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한국과학원(KAIST) 물리학 석사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물리학 박사 텔아비브 대학교 연구원 세종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자연대학장 역임밝은누리모임 대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