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8 2021년 국내 10대 뉴스… 초유의 '0선' 대결 된 대선

[담바우]

211228 (화)  2021년 국내 10대 뉴스… 초유의 '0선' 대결 된 대선

■ 여야 대선후보에 '0선' 이재명·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0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1월 5일 각각 양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말 그대로 ‘흙수저’ 출신의 어려움을 딛고 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거쳤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비주류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무상 교복과 기본소득 등 논쟁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으로 발돋움했다. 윤 후보도 ‘0선’인 데다 당 밖 인사였지만 현 정부와 갈등을 겪으며 ‘강골 검사’ 이미지를 확보해 검찰총장 사퇴 후 8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에 올랐다. 내년 3월 9일 20대 대선 승리를 위해 숨 막히는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이지만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어느 대선보다 높은 이례적인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 막 내린 제로금리… 한은, 0.50→1.0%로 인상

코로나19가 촉발한 사상 최저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올린 데 이어 11월 1.0%로 한 번 더 올리면서 ‘유동성 파티’가 끝났음을 알렸다. 한은 금통위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초저금리에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나타나면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도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됐고 물가마저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부각됐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가계대출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10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는 각각 3%대 초반과 4%대 중반 수준으로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금통위원이 여전히 다수인 만큼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군부정권 1·2인자… 28일 차이로 세상 떠나

군사 반란(쿠데타)으로 집권한 군부정권의 1·2인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함께 사망했다. 지난 10월 26일 노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로 사망했고 전 전 대통령도 28일 뒤인 11월 23일 별세했다. 두 사람은 1952년 육사 제11기(정규 육사 1기) 동기생으로 1979년 12·12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다. 길은 달랐다.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순간에도 2인자인 노 전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겼다. 두 사람은 김영삼 정부에서 쿠데타와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구속돼 법의 심판을 받았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특별사면됐다. 같은 해 세상을 떠났지만 끝은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자녀를 통해 민간인을 학살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과했고 전 전 대통령은 사과 없이 떠났다.

■ 지지부진한 대장동 수사… 특검 목소리 커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수사팀이 출범한 지 3개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전 공사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성남시 쪽의 배임 책임과 사업에 힘을 써준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혼란이 일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반도체·요소수… '공급망 쇼크'에 기업 몸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몸살을 겪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각국의 자원 경쟁으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 요소수, 희귀금속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이는 제품 생산 중단으로 이어졌다.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은 3분기를 기점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 7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동남아 확산으로 현지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멈춘 여파다.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 분쟁은 국내 경유 차량을 멈춰 세울 뻔하기도 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자국 석탄으로 만든 요소의 해외 수출을 가로막았다. 그 결과 요소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주유소의 요소수가 바닥나는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다.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니켈·리튬·코발트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 오락가락 K방역에 자영업자 '고난의 행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영업자 영업 규제가 한 해 동안 반복되면서 자영업자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크게 하락하고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폐업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자영업자 숫자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 매장 수가 45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주요 방역 정책이 자영업자들의 영업 규제 강화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 집값만 올린 규제… 100만명 '종부세 쇼크'

올해 94만 7,000명이 총 5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28만 명(42%), 세액은 3조 9,000억 원(216.7%) 증가한 유례없는 규모다. 이번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에는 대상자 33만 2,000명, 세액 3,000억 원 수준이었다. 수년째 이어진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20여 차례의 대책 발표로 인한 결과다. ‘패닉 바잉’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11월 말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9.62%에 달한다. 11월 누계 기준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정부가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한도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참여자들도 가격 고점에 대한 우려를 본격화하면서 4분기 들어 매매 거래는 얼어붙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12월 서울 매매 거래량은 역대 월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 상처만 남긴 위드코로나… 45일만에 '유턴'

코로나19는 2년 차를 맞은 올해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백신이 개발됐지만 우리 정부는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올 상반기까지 국민이 ‘백신 절벽’에 시달렸다. 천신만고 끝에 백신을 확보한 후에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해 지난 10월 23일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연일 8,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두 자릿수 사망자, 세 자릿수 위중증 환자가 이어지며 결국 이달 18일부터 방역 대책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수준으로 강화하며 ‘유턴’했다. 정부가 충분한 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 발생률까지 잘못 예측한 데 따른 ‘참사’였다. 여기에 강력한 전염력을 갖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연말에 등장해 내년에도 코로나19 공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올 12월 23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59만 6,209명, 사망자는 5,071명이다.

■ 대선 2개월여 남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24일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자 대선을 75일 앞둔 시점이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도 함께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상에서 빠진 점을 들어 보수 분열을 노린 전술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따라 그를 수사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북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오징어게임이 쏘아올린… K콘텐츠

‘K팝’에 이어 ‘K콘텐츠’가 전 세계 대중문화 트렌드의 중심에 발을 디딘 한 해였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 최초로 넷플릭스 TV쇼 글로벌 1위에 올라 46일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목숨을 걸고 벌어지는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극한 경쟁을 그려낸 이 작품은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며 올해 가장 뜨거운 대중문화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인기에 힘입어 미국 ‘고섬 어워즈’를 수상한 데 이어 내년에 열리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와 내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도 후보에 올라 있다. 이후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과 ‘마이 네임’, tvN ‘갯마을 차차차’와 KBS2 ‘연모’ 등 다른 한국 드라마들도 OTT를 타고 글로벌 히트를 기록하며 K콘텐츠 인기를 이어갔다.

김건희, 유산까지 언급하며 감성에 호소… 尹 하락세 뒤집을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12월 26일 ‘사과 기자회견’은 최근 흐름이 뚜렷해진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한 비상처방 성격이 강하다. 김씨의 허위 이력·경력 기재 의혹은 윤 후보가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다 김씨 의혹 대응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박차고 나가면서, 김씨의 직접 사과만이 일련의 악재를 돌파할 최적의 카드라는 내부 의견이 빗발쳤다.

김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날도 추운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한 뒤 허위 이력·경력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뒤로 묶었던 긴 머리를 단발로 바꾸고, 흰색 블라우스 위로 검은색 리본형 타이를 두른 정장 차림을 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6분15초간 읽으며 ‘죄송’·‘송구’는 총 6번, ‘잘못’·‘불찰’은 총 5차례 반복해서 말했다. ‘윤석열’이란 단어는 2번, ‘남편’은 13번 언급했다. 중간중간 입술을 떨고 시선을 옮기면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김씨의 사과 기자회견은 지난 12월 17일 윤석열 후보의 대리 사과가 되레 추가 논란을 일으킨 이후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차원에서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윤석열 후보 설득에 나섰고 윤석열 후보는 “몇 번이든 내가 사과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김씨가 자신을 겨냥한 논란이 선대위 전체에 부담을 주는 점을 감안해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자회견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던 사안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선대위 운영을 둘러싸고 집안싸움이 격화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맡긴 채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지역 현장에서 또다시 실언 논란을 거듭하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6.6%, 윤석열 후보는 27.7%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8.9%포인트였다.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밀렸다. 배우자 리스크에 당 내홍이 겹치며 하향곡선이 가팔라진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내 위기감도 극대화됐다. 선대위 내에선 신년을 앞두고 실시된 각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우세 결과가 나오고, 내년 1월 초 이런 결과가 일제히 발표되면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신년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 김씨의 사과 기자회견으로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 과정에서 김씨가 어느 수준으로 사과하고 국민에게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허위 이력·경력 논란에 대한 사과뿐 아니라 국민이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김씨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책임라인에 보고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씨 기자회견에는 일련의 의혹에 대한 인정과 거듭된 사과만 담겼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연애시절과 임신과 유산 등 과거 일화들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했다. 당 내부적으로도 이날 회견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메시지가 괜찮았다”고 긍정평가했지만, 홍준표 의원은 ‘청춘의꿈’ 플랫폼에서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 “게임협회 초기 활동 맞아… ‘쥴리’ 사실무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2월 26일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과한 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별도 팩트체크 자료를 내고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일부가 ‘잘못’이라고 인정했으나 특히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쥴리’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 A4용지 14쪽 분량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04년 6월에 설립됐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협회는 여러 게임 관련 유관단체가 합쳐 설립된 것으로 설립일 이전부터 게임업계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김씨가) 초기에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선대위는 “(협회에서)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상시 활동이 없었음에도, 이력서에 그럴듯한 경력처럼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김씨가 2003년 도록에 ‘2003년 portrate 삼성미술관 기획’이라고 명기한 것에 대해서는 “김씨가 2003년 삼성플라자 갤러리전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삼성미술관’으로 쓴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2001년 한림성심대 이력서에 ‘광남중학교 교생실습’을 명기했으나, 2004년 서일대 이력서에는 ‘광남중학교 근무’라고 쓴 것은 부정확한 기재라고 했다. 김씨는 ‘서울 영락고 근무’, ‘영락여고 미술교사 정교사’, ‘영락고 미술교사’라고 잘못 기재한 점도 인정했다. 과거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소위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여권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를 향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터무니 없는 허위 선동으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미크론 이미 전국에 퍼졌다… 감염경로 모르는 감염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내 전파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오미크론 감염자도 늘고 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 26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33명 늘어 누적 376명이 됐다. 신규 감염자 중 10명은 지역사회 내 전파 사례다. 나머지 23명은 해외유입이다. 하루 전(12월 25일 0시 기준)에는 무려 81명의 신규 오미크론 신규 감염자가 나왔고, 이중 40명이 지역사회 안에서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틀 사이 114명이나 쏟아져 나온 것이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는 376명인데 이중 30%가 이틀쌔 확진됐다. 지역사회 감염의 상당수는 전북 익산시 내 A유치원 관련이다. 부안 어린이집·정읍 어린이집까지 묶인 감염집단(클러스터)이다. 12월 25~26일에도 이 클러스터에서 28명이 새로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이곳에서만 48명이 감염됐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역학적으로 연관된 코로나19 환자가 9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원주시내 식당 집단감염 사례도 심상치 않다. 지표환자와 접촉자 등이 다녀간 식당 3곳·노래방 한 곳을 중심으로 n전파가 진행 중이다. 주말 사이 감염자 6명이 추가됐다. 누적 감염자는 9명, 이들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코로나19 환자 7명에 대한 변이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오미크론이 이미 지역사회에 퍼져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앞선 전북 익산 어린이집, 강원도 원주시내 식당의 경우 정부·지자체의 방역망 안에서 관리 중이긴 하나 지표환자인 최초 감염자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불안한 상황이다.

더욱이 아예 방역망과 동떨어진 감염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발생 초기엔 해외 입국자 발(發) 지역사회 전파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후 선행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지더니 지난 12월 24일 경남 거제에선 감염경로가 오리무중인 감염자가 확인된 것이다. 전날(12월 25일)에도 광주(2명)와 대전·전북(각 1명)에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속출했다. 이미 전국적으로 퍼졌다. 충남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신고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 확인된) 광주·대전·전북의 경우 국내 산발사례로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한라산 최고 113.4㎝ 폭설… "항공기 · 선박 정상 운항"

사흘간 내리던 많은 눈이 멈추면서 제주도민의 일상이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2월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와 남부·동부·북부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했다. 오전 9시 기준 지점별 적설은 한라산 진달래밭 113.4㎝, 사제비 45.8㎝, 윗세오름 42.8㎝, 삼각봉 41.8㎝, 어리목 41.4㎝ 등이다. 또 제주시 한라생태숲 21.4㎝, 산천단 18.6㎝, 새별오름 11.4㎝, 서귀포시 가시리 11.9㎝의 눈이 쌓였다.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한라산 입산은 전면 통제됐다. 현재 1100도로와 제1산록도로는 모든 차량 운행이 통제됐으며 516도로와 비자림로, 명림로의 경우 소형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또 번영로, 한창로, 서성로, 제2산록도로, 첨단로의 경우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장구를 갖춰야만 운행할 수 있다.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운항이 예정된 항공편은 모두 498편(출발 251편, 도착 247편)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오전에 연결편 관계로 항공기 지연이 발생했지만, 날씨 때문은 아니다"라며 "항공편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기점 여객선은 이날 9개 항로 11척 중 휴업한 여객선을 제외한 8개 항로 9척이 운영된다. 많은 눈으로 곳곳에서 사고도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눈길 낙상사고가 모두 10건 접수돼 부상자 10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졌다는 신고도 9건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를 했다. 제주시 애월읍과 한립읍에서는 수도 계량기가 동결되는 가구도 발생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해상에서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이날 낮 12시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산지에는 오후 3시까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많겠으니, 보행자 낙상사고와 차량 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 감속 운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눈이 살짝 내린...... 12월말 용화산 풍경길

고욤나무..........

원주 명륜2동행정복지센터........

수소차  NEXO........

기름값이 내린 정상주유소......  휘발유 1618원, 경유 1453원

10:30  용화산 풍경길에........

더샵  3차........

용화산 풍경길 데크........

용화산 서봉을 돌아........

서원주초등학교

용화산 북서릉 데크.........

더샵  4차.......

희미한 치악산.......

치악초등학교

칠엽수

11:10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