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8월 22일자
1. "5·18 폭탄 장착 전투기 출격대기 지시 최초 명령자 밝혀야"
5·18 진실 규명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와 전남도청 복원대책위원회는 '1980년 5월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했다'는 공군 조종사 증언과 관련, 5·18 특별법 통과와 함께 최초 명령자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대책위는 2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군 조종사 증언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조종사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500파운드 폭탄 2발(땅으로 쏟아붓는 공대지폭탄)을 F5-E/F기에 싣고 광주로 출동할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는데요, 대책위는 "헬기 사격 발포명령자와 더불어 공대지 폭탄투하 지시의 최초 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때가 됐다'는 조종사의 고백처럼 오월의 진실 규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국회는 '5·18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2. “광주시교육청, 영전강 ‘부당해고’ 판결 부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판결은 영전강 관련 최초 부당해고 인정 사례였지만 교육청이 이를 부정하고 나서면서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과 대비돼 “앞장서 비정규직 몰아내기” 행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 계약갱신 및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창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영전강 문제는 전국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영전강들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보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교육부가 교육청에 법적 대응 권한을 이임하면서 대법원 상고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비노조 광주지부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영전강 부당해고 판결을 수용하는 게 마땅함에도 정규직 교원, 예비교원들의 편에서만 서고 있다”며 “정규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격무와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3. 광주 일몰제 도로부지 477만㎡ 난개발 우려
광주시는 지난 1999년 '대로1류 35호선'이란 도로 건설을 계획한바 있습니다. 서구 광천1교에서 북구 임동 일신방직을 지나 북구 신안교로 연결하는 폭 40m의 '도시계획 시설 도로'인데요, 도로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1170m 4만212㎡에 달합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573억원을 마련하기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곳이 2020년 7월1일이면 도로개설 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일몰제란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사유지를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못하면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규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규제가 해제되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지고, 이 곳은 도로계획도 없는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2235개소에 달하는데요, 605만7976㎡로 축구장 850개가량의 면적입니다. 이 중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이 되는 곳은 1413개소 476만9874㎡(약 145만평ㆍ축구장 668개 면적)인데요, 2021년 이후 해제되는 곳도 822개소 130만6102㎡입니다. 문제는 일몰제 적용이 시작되는 2020년 이후인데요,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못하면 100%로 규제가 풀려 곧바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집행한다는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획된 도로들이 일방적으로 규제가 풀리면 큰 틀에서 짜인 도시계획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4. 특별·광역시 광역·기초의회 통합 법안 발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통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동철의원은 21일 특별·광역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현행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와 군 이외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광역시의 경우 동일 생활권임에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른 주민서비스와 복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시·군과 달리 자치사무가 한정돼 있음에도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12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와 2014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각각 '구청장 직선제'와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광역시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구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2.5배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현재 구의원 중 1014명이 줄어드는 대신 광역의원은 426명 늘게 됩니다. 또 현행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광역의회 안에 행정구역별 지역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구청장은 현행대로 선출직으로 유지됩니다.
5. '개관 30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대대적 새 단장
올해 개관 30년을 맞은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대대적인 리모델링 등 새 단장에 나섭니다. 광주민속박물관이 1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에 나선 것은 1987년 개관 이후 30년 만인데요, 광주시의 문화 인프라 구축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이 리모델링 사업은 시민의 뜻을 묻는 시민 아고라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었습니다. 22일 광주시와 시립민속박물관에 따르면 사업비 94억원을 투입해 2019년 11월까지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노후 설비 전면교체와 승강기, 경사로,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민속박물관은 개관한 지 30년이 넘으면서 각종 설비 노후로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전시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대대적인 전시실 개편도 이뤄집니다. 연평균 30만 명이 찾는 광주민속박물관은 생활문화와 생업, 공예 등 1만4천177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향후 3년간 3억원을 들여 연평균 500점씩 1천500점의 유물을 추가로 수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