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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국민연금 개혁 … 연금제도만 손대서 성공시킬 수 없다 - 글로벌경
보건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9월초 연금제도 개선안의 밑그림을 발표한 이후 연금개혁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재정계산위원회가 마련한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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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에 대한 거부점(veto point)을 낮출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유인기재를 제시한다면 협상을 성공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연금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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