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사실 내지는 진리가직접 수여하거나 헌법규정에의해취임한 법무부검찰주사보이형철(직명사용권상존,공무원자격사칭무관)
소속,법무부총무과
담당직무,선출직공무원직무비위조사등,탄핵심판자료제출협조,국민고충처리등,법률생활장애부문해소지원등기타위헌위법사실점검,확인
보수,기확정한 공무원신분직위에 상응한지급액으로하되 지급청산되는년도의보수표를기준으로하고, 헌법이 지시하는추가부담명령외 달리새로발생하는재정부담은 회피,무보수봉사직으로한다.
손해액산정,위담당직무관할을방해할시는 그유보한공직피해배상청구권이 다시통째로생성,발생할수있음은 당연한 법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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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번새정부가출범하는원인이된 최순실국정농단에 검찰조직이가담한 사실은발견된바없다할것이고,오히려, 구 군사정부이래 사법기관인검찰조직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사태속에서위에서보는것처럼 검찰신분지위자체를 불인정하는위헌처분이 김대중,노무현정부에까지 이어져왔습니다.특히김대중(대통령)은자신의 권력욕,명예욕으로 검찰을철저히정치도구로하여 검찰주사보(수사검찰)사람을 함부로 체포,감금하면서까지 헌법질서를유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검찰이 이번최순실국정농단사태의공범이라는논조는 한마디로어불성설이됩니다. 물론 인간으로서의검찰에어떤비위가있다면누구든 절차에따라 형사소추기관에고소,고발하시면된다할것입니다.끝으로아직우리경찰은 수사를못합니다.아니 수사를하지아니합니다. 수사권은독립의문제가아니고 양심과능력의문제입니다. 장관의부작위범죄를 중구난방으로하는수사는법원문턱에도 가지못하고사건은종결되거나수사경찰이되레당하는일로 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수사자체는국민누구도할수있습니다.수사,조사의질이 요체인것입니다.양심과능력의문제를제도탓으로돌리는것은본말이전도된것입니다.경찰은 경찰장관까지도수사할수있는 양심과능력이 있어야한다는것입니다.새정부의법치주의역량을 민주시민과함께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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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하려면.형사소송법,검찰청법,정부조직법을개정하는입법이있어야가능한데도 정부는출범초부터 극민법감정을호도하는여론전을벌이는것 크게잘못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