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전 대표는 구속, 현 대표 영장은 기각, 대체 무슨 기준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주당 전 대표는 구속, 현 대표 영장은 기각, 대체 무슨 기준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3.12.20.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0/L4B2NBHVY5EIXLZDLL42HKE7UA/

[사설] 민주당 전 대표는 구속, 현 대표 영장은 기각, 대체 무슨 기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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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한 점 등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 판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던 사람이다. 이 대표 혐의 중엔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위증 교사’도 있었다. 유 판사는 이 ‘위증 교사’를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확보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위증 교사는 대표적인 증거 인멸이다. 그런 사람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앞뒤가 안 맞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발부 기준이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한 사람들이 이미 구속됐고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그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 이 대표 관련 사건도 구속된 사람만 21명이다. 21명 거의 대부분이 이 대표를 위해, 혹은 이 대표 때문에 한 일로 구속됐다. 백현동 비리는 결재권자가 이 대표였고, 불법 대북 송금도 이 대표를 위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유 판사는 이 대표 개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 영장만 기각했다. 크게 보아 같은 일로 21명이 구속됐는데 정작 그 일의 핵심인 사람만 구속되지 않은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유 판사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하면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 대표 측근 의원이 개입한 뒤 그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대표직과 의원직도 방탄에 이용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나. 결국 정치적인 부담의 차이 때문에 전직 대표는 구속하고, 현직 대표 영장은 기각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이면 판사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전직 대표는 구속되고 현직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이런 초유의 사태에도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돈 봉투와 관련한 통화 녹음이 다 확보됐는데도 관련자들은 “조작” “탄압”이라며 오히려 공세를 펴왔고 송 전 대표도 “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과 관련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단식까지 했다. 민주당은 잘못이 드러나면 거짓 주장을 하고 검찰에 역공을 퍼붓는 게 일상이 됐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Hope

2023.12.20 03:33:10

세상의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르는 더불어망할당의 대표들과 일당들 수준을 국민은 제대로 알고 있나???? 저런죄를 짓고도 반성도 안하는 뻔뻔한 주사파들 사상과 이념에 물든 좌파들이다....떠한 죄를 판결하는 좌파판사의 사상도 의심이 간다....곧 더불당에 입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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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2.20 03:50:54

이건사법부가 법을 가지고 노는거다 재명이는 대표라감시받고있어 증거인멸이어려워 구속안시겼다 말같지도 안은소리 법의기준이없는 판사의개인판단 이게 한국의법인가? 실제송영길보다 재명이가 더많은 죄를지었는데 유창훈판사는 더불어당의 보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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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20 03:45:05

결론적으로 문-재-명 체제가 저지른 사회악의 결과라 할 것이다. 저자들이 입버릇처럼 쓰는 용어가 "有權無罪 無權宥罪"인데, 바로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문답이다. 죄명이가 적법한 사법처리가 되었더라면 영길이는 살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계양을 팔아먹은 게 有罪로 돌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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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2.20 04:58:08

형평을 잃은 사법부는 전부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런 법관이 판을 치니 나라가 온통 멍멍이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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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20 05:49:51

옳은말이다 좌파 김명수아류판사들의 사법농단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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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2.20 05:33:46

법원의 판단이 이러니 그 자가 더욱이 자기 발로 대표직에서 내려오는 일은 없겠다. 前職이 되는 순간 구속영장이 즉각적으로 발부될 테니.. 대표직을 그만 두라는 말은 구속되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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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20 04:57:05

판사의 재량이 <엿장수 마음대로>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시대에 맞게 AI 로 대체하여 신속 정확 공정하게... 법리를 해석하고 판단하자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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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2.20 05:56:30

기준은 없고 그때그때 판사의 성향이나 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 나라 사법부가 x판이라고 하는겁니다, 먼저 수사받은 더부러 대표는 건재한데 나중에, 그것도 죄질이 현대표 보다는 낮은 전 대표가 먼저 구속된것은 어불성설이다, 대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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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 에이트

2023.12.20 04:52:37

더봉투당은 문재인 시절때 안하무인 거침없이 놀던 그 때 그 버릇 절대 못 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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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20 04:01:33

법과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할 판사가 무소속으로 있는 전직 당 대표는 구속 그보다 더큰 여러범죄건이 있는 현직 당대표는 불구속 완전히 정치계 눈치보는 해바라기 판사 아니냐? 법관으로 있는 사람이 조폭 두목처럼 행세하는 제일야당대표와 개딸들이 무서운가. 강직하고 공정한 판결로 자유 민주주의 법을 지켜야할 막중한직을 지킬수없 으면 일찍 법복을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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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12.20 03:46:29

저런 정당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아마도 저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콘크리트 지지자들은 개의치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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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12.20 05:42:37

차라리 옛날 원님을 불러다 재판(영장실질심사 포함)을 하는 것이 쓸데없는 낭비없는 재판이 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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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12.20 04:12:55

법원의 권위를 추락한 물건은 갈아 치우는게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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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dqkd

2023.12.20 05:59:44

이재명 구속영장기각은 판사가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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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2.20 07:38:48

리짜이밍의 위증 교사는 대표적인 증거 인멸이다. 구속된 사람만 21명. 21명은 리짜이밍 때문에 구속됐다. 정작 그 일의 핵심인 사람만 구속되지 않은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판사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한 대표적 사례이다. 좌파 김명수 아류판사들의 사법농단이다. 형평성을 잃은 사법부는 이제 조희대대법관 체제에서 바로 정비될 것이고 이제 더불어범죄당의 전직 대표는 구속되고 현직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범죄당은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시절 안하무인 거침없이 놀던 그 때 그 버릇 절대 못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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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2.20 07:26:15

참으로 이해 불가의 영장 발부이다. 그것도 같은 판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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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3.12.20 06:46:52

망활당이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원이란 자격을 가지고 불법을 다하는대 법원은 기각이나 하고 대한민국법이 개판입니다 서민들한테만 법이고 국회의원은 관대하고 정의로운 판사들이 다죽어고 좌파판사들만 판결을 하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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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2.20 06:35:19

엿장수 가위 질에 기준이 있나?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AI 대체 직종은 판사임! AI가 훨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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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2.20 07:07:41

유창훈판사는 겁먹었을 것이다. 송영길까지 북구속시키면 국민들의 성토에 탄핵당할 까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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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3.12.20 06:37:20

더 엄격해야 할 고위층은 권력으로 죄값을 피해 나가는데 무슨 정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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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20 06:10:12

어떤 이유를 불문 권력을 쥐고있는 이재명은 불구속,쥐고있지않은 송영길은 구속 이것이 답이었다.사법부를 좌,우지하는 더불좌파가 검찰권력 운운할 자격이나 되는지 김건희 특검 그것도 저희들이 뽑고 저희들 마음대로 모든것 다 들추어내는 특검 하겠다는것이 말이되는지 묻는다.모두 지금 권력지고 있지않은것이 죄일뿐 지금 이나라는 윤정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재명의더불 입법부가 통치하는나라다.얼라도 아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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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jung

2023.12.20 08:25:24

유창훈은 판사의 자질도 소신도 없이 권력자에 아부하는 기생충, 버러지 판사다. 이번 정권엔 줄이 없으니 지금은 좌파에 붙 었다가 다음 좌파정권에서 출세하려는 기생충, 버러지 판사다. 그러나 다음 정권이 좌파던 우파던 어느 정권에서도 기생충은 출세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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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12.20 08:25:19

기준보다는 눈치나 파벌 이념이 먼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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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yang

2023.12.20 08:13:57

유전무죄 유권무죄지 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판사가, 거대 권력과 개딸들의 악성공격에 겁먹고 법과 양심의 명령을 거부한 결과지 뭐, 다른거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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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12.20 07:56:20

그냥 ai 보고 판결시키자 , 그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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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3.12.20 07:54:16

국민의 힘 당은 봉투당의 범죄를 온 나라 국민에게 매일 알려라 공개 방송 하듯 "개딸은 개집으로" 봉투당은 감옥으로" 이런식으로 테레비 자막으로다가 큼직하게 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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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2.20 07:48:13

개딸의 협박에 굴복한 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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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람스

2023.12.20 07:40:18

좌익이 지천에 깔려서 이짓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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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Joe

2023.12.20 07:39:29

참 쉬운 대답을 어렵게 물어보시네. 찬란한 전통의 대전고 선후배 권순일 유창훈 판사님들은 영양가가 많은것만 드신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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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먼지가라사대

2023.12.20 07:09:35

판사스스로가 오류투성이임을 자인한꼴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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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바지

2023.12.20 06:32:18

사법부에 좌파 우파판결이 있다는것은 극히 불행한사태다. 빨리 시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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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20 06:31:16

더불어망할당의 전대표는 구속, 현대표는 불구속이다. 이재명같은 놈은 뭐가 무서워서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나?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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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12.20 06:29:14

시퍼렇게 살아 있는 권력은 기각. 이미 한 물간 자는 구속인 것이죠. 눈치 한 번 빠른 처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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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12.20 06:26:51

사설 작가씨. 진실은 드러난다고라? 더불당이 권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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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2.20 06:15:42

전대표는 흘러간 물이고 현 대표는 혹시라도 대승 하면 한자리 기대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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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12.20 08:20:52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감이고 대통령이되서 윤석열그리고김건희집구석 한동훈이를 비롯한 검새들 족치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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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2.20 07:57:24

좌익들은 공짜없다. 有錢無罪. 더 욕심 부리다간 앞에 것도 토해내게 생겼으니 눈 딱 감은거지.. 법복 입은 더러운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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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3.12.20 07:55:31

구속과 기각의 판단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프로그램밍한 AI가 하고 판사들은 서류정리만 하는 것은 어떨까?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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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3.12.20 07:10:19

만에 하나 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기가 불이익 받을까 봐 미리 엎드린 결과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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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2.20 07:10:18

더불어범죄당의 수괴인 죄명과 그종범 버러지들의 대청소 일환에 박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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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꾸리

2023.12.20 07:09:28

기준은 없을것이다 대가리를 치면 졸개는 다 도망간다. 졸개들을 치면 대가리는 불면증 우울증 걸려 스스로 디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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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까미

2023.12.20 07:04:09

오락가락! 그래서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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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69

2023.12.20 07:02:27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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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2.20 06:44:14

유판사의 판결은 사법부 독립을 향한 몸부림? 실세를 향한 눈치 보기 정치? 애완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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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fdsa

2023.12.20 06:35:02

전형적인 정치판사? 현재 대표는 두렵고 과거 대표는 내쳐 버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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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2.20 06:30:44

사필귀정의 천리天理를 무시 하더라도 쏟아지는 소낙비는 먼저 피하고 보자는 잔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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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지기

2023.12.20 05:52:48

탈퇴하면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조폭들의 행태와 탈당했으니 전당대표의 재직 시에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종북주사파 민주당의 행태는 일맥상통한다. 이와 더불어 정치 권력에 편승하여 우픈 판결을 한 판사 또한 사법부의 존재를 혼탁하게 만든 판사는 사법부의 정체성을 바로 잡기 위하여 반드시 일벌백개를 위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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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20 05:02:30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권이라며는 범죄 혐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수사검사의 무능을 탓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증거인멸이 구속의 기준이라며는 철저한 수사로 증거인멸을 할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국회의원 구속은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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