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5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26년 5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6년 5월 31일 조사

뉴시스************

상품권 판매 사기범 무죄 왜…법원 "불법사채 피해자로 봐야"

사

건 개요 및 재판 결과: 모바일 상품권을 선결제하면 나중에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 별개의 음주운전 혐의는 실형 선고)

무죄 선고 이유: 법원은 이 거래가 겉만 상품권 매매일 뿐, 실질은 연이율 최대 8000%가 넘는 '불법 고리사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소인들은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불법 사금융을 하며 채권 회수 리스크를 감수한 것이므로, 국가가 형벌권으로 이들의 불법 추심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의 대응: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A씨의 사기 혐의 무죄는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이처럼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변칙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향후 이러한 거래에도 대부업법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고리사채에 시달리면서도 사기범으로 까지 몰리게되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됐다.

사채피해 구조현장에선 상당수 업자가 원금도 못받은 상태에서도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종결을 청하거나 합의금을 주고 있다.

기존의 사기범이된 피해자들도 정부가 나서서 재심청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데일리팝************

"50만원 빌렸다가 1500만원 됐다"…‘상품권 사채’ 수사 확대

1. 사건의 발단 및 배경

비극적 사건 발생: 생활고로 인해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하며 극심한 고금리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 규모 급증: 처음에는 50만 원 안팎을 빌렸으나, 일주일 만에 원금의 절반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붙고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한 달 만에 빚이 1,5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 수십 차례의 욕설과 협박 전화 등 가혹한 추심을 받았습니다.

2. '상품권 사채'의 범죄 수법

변종 고금리 대부: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에 이자를 포함해 더 큰 금액의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연이율이 수천 %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입니다.

조직적 범행: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신용자를 모집한 후, 피해자들에게 다른 업체를 소개하며 돌려막기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채무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을 운영하고, 일부 환전소와 연계해 현금을 세탁하기도 했습니다.

3. 경찰의 수사 상황 및 대응

수사 전면 확대: 경찰은 상품권 거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무등록 대부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추적 및 조치: 관련 업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부산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네이버 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120곳 이상의 불법 업체를 추적·수사 중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찰청 본청에서도 상품권 예판을 기획수사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왈 이번기획 수사로 변종 불법사채 상푸무건 예판 사채에 법처벌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하였다.

경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경인일보***********

[발언대] 불법 사금융, 스마트치안·범정부 대응을

1. 불법 사금융(상품권 사채)의 심각성과 폐해

신종 수법의 등장: 현금을 빌려주고 일주일 만에 연 2,000%가 넘는 폭리를 상품권으로 받아 챙기는 ‘상품권 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악랄한 추심: 채무자에게 돌려막기를 강요하고, SNS에 개인정보를 유포해 지인까지 협박하는 등 한 가정을 파탄 내는 ‘경제적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 '스마트 치안'을 통한 선제적·강력한 단속

AI·빅데이터 활용: 온라인상의 불법 대출 광고와 커뮤니티 영업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금 추적: 디지털 포렌식과 첨단 추적 시스템으로 범죄 네트워크를 소탕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해야 합니다.

3. 제도적 안전망 및 구제책 마련

서민금융 확충: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손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금융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 구제 연계: 피해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무료 채무대리인 지원 등 촘촘한 법률 구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요약 결론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사금융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첨단 스마트 치안 역량과 국가 차원의 단호한 척결 및 서민금융 구제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AI·빅데이터 활용으로 정화가 가능하려면 법령 정비가 돼야한다.

단순히 광고를 지우는 것만으론 뿌리 뽑을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개인간의 돈거래도 인터넷상에 올리려면 대부업법상 광고규정을 준수시켜야 하고, 허위 합법금리등 광고와 고금리 대부계약 알선 권유, 계약만으로 처벌이 되도록 미수범 처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실명 SNS계정을 금지시키고 협약이 안되는 외국 SNS사는 과감히 국내 접속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정부와 시민사회의 모니터링으로도 상당한 실효를 거둘 것이다.

국민일보************

“생계비 부족해서…” 불법사채 쓴 청년들, ‘빚투’로 눈돌려

청년층(2030)이 극심한 고용 불안 속에서 생계비 마련과 한탕주의(투기성 투자)가 맞물려 불법사금융(사채)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상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1.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불법사금융 유입

표면적 이유: 불법사금융 이용 청년의 상당수(20대 93.9%, 30대 78.0%)가 대출 목적을 '생계비 마련'이라고 답했습니다.

고용 악화 통계: 20대 후반 비경제활동인구와 30대 '쉬었음' 인구가 급증하는 등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며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2. '생계비 부족' 뒤에 숨은 '한탕주의'와 투기

노동 소득에 대한 실망: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성장이 어려워지자 주식, 가상화폐, 불법 도박 등 빠른 수익을 노리는 투기판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통계적 증거: 개인파산 원인 중 '실직 및 소득 감소' 비중은 줄어든 반면, '투자 실패 및 사기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95% ➔ 2025년 12.22%)

3. 증시 활황과 SNS가 부추기는 '빚투' 위기

포모(FOMO) 증후군: 국내 증시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심리로 인해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과시성 소비와 접근성: 2030세대의 과시성 소비 성향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운데, SNS에 익숙한 청년들이 불법사금융 광고에 쉽게 노출되며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 전문가 제언: 청년층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증시 호황을 보고 소외감을 느껴 무리한 대출 투자를 감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금융 인식 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생계비 목적이 불법사채를 쓰는 절대적 이유였다.

사채피해구조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결과는 고리의 사채를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은 가족과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정말 절실한 생계비는 가족과 정부가 친구가 도와준다.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맞는 생계비 상황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어떻게 일주일에 100% 이자를 선택한단 말인가?

월급은 한달에 한번 나오는데 이자 100%는 일주일에 돌아가는데 감당하겠냐 말이다.

불법사채 피해인구가 100만이란다.

이들이 바보라서 법적으로 변제의무 없는 채권에 불법사채 업자들에게 짐승 취급 당하며 끌려가겠는가?

그건 바로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에 대한 스토킹추심 즉 망신주기 추심이 무서웠던 것이다.

그리고 검거도 어렵고 그 불법추심을 막아주는 곳도 없기 때문이다.

없으면 없는데로 그리고 최소 생활은 되도록 계획하며 살았으면 한다.

끝으로 확실한 수익이 예측되는 투자가 아니면 도박과 다를바 없다.

공부없는 투자는 도박이다.

도박, 생계비 부족의 계획, 불법사채 선택 뭔가 맥이 닷지 않는가?

파이낸셜뉴스**********

"300만원? 무직도 괜찮아...가족 연락처 하나면 돼" 급전 광고 누르자, 지옥이 펼쳐졌다 [낮은 곳의 기록자]

불법 사채(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그 악랄한 범죄 구조를 기자의 직접 취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요약해 드립니다.

1. '간단한 상담'의 함정: 돈보다 개인정보가 먼저

지인 연락처 요구: 대출 가능 금액이나 금리 안내보다 이름, 생년월일, 가족·지인·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최우선으로 요구합니다.

신용 대신 '관계'를 담보로: 소득이나 신용점수 대신,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압박할 수 있는 주변인을 먼저 파악하여 약점으로 잡으려는 목적입니다.

상담만 받아도 유출: 기자가 상담을 중단했음에도, 이미 넘어간 번호로 하루 수십 통의 불법 대출 안내 전화가 쏟아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악랄하고 지독한 불법 추심 방식

주변인 압박과 일상 파괴: 가족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거나,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압박합니다. SNS에 차용증을 올리거나 AI 합성 이미지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업자들: 업자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자신들의 신원을 철저히 숨기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2차·3차 범죄 가해: 꼬투리를 잡아 추가 돈을 요구하며, 나체 사진 요구나 유심·통장 개설(대포폰·대포통장 제작)을 강요해 피해자를 또 다른 범죄에 가담시킵니다.

끝없는 수렁: "15만 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1억 5,000만 원까지 뜯긴 사례"가 있을 정도로, 돈을 갚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추심으로 이어집니다.

3. 제도적 대응과 여전한 사각지대

정부의 대응: 반사회적 대부계약(성착취, 폭행·협박 동원 및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법안 시행(2025년 7월) 및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가동(2026년 3월).

높은 신고 문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운 심리적 압박과 추가 보복 우려 때문에 선뜻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불법 사금융은 단순한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돈을 빌리기도 전에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잡아 일상을 파괴하고 2차 범죄로 끌어들이는 악질적인 신종 금융범죄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채 피해구조 현장에서 가끔 엄청난 적개심이 끓어오를때가 있다.

스토킹추심으로 사람을 괴롭혀서 밥빌어 먹는 것들이

마치 깡패들처럼 말과 억양을 보일때다.

나체추심, 대포계좌 가담자로 강요, 뭐라 더 할말이 없다.

버러지 같은 것들 거지같은 것들

VIEWERS*************

[억울한 금융②] 대통령의 잔인한 금융은 이렇게 시작됐다

1. 이재명 대통령의 '약탈금융' 인식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2015년)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빚을 탕감해 주는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으며 ‘잔인한·약탈적 금융’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혹한 불법 행위는 일부 영역(부실채권 재매각 및 추심)의 문제임에도, 대통령과 정책실장은 금융권 전체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2. '제도적 미비'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

과거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추심은 수익 추구뿐만 아니라 배임 회피 목적도 있었으며, 이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제도적 미비가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5년간의 노력 끝에 20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어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3. 현 정부 금융 정책의 문제점과 우려

정책실장의 동조: 김용범 정책실장은 입법 과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10년 전 마인드에 맞춰 금융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회사 낙인찍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유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보다 금융회사의 잘못이 더 크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대출 문턱이 높아져 결국 선량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회적 근간 흔들림: 전체 개인채무의 90%는 정상 채무입니다. 10%의 연체자를 보호하려는 대책이 과도하여 일상적인 빚 탕감으로 이어지면, '빚은 갚아야 한다'는 상식이 무너지고 사회적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논평 없습니다. 지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 오늘이군요.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뉴스***********

국가가 딜러다..서민의 절망을 판돈 삼는 나라

1. 국가 주도 사행산업의 이중성과 배임

합법적 약탈: 정부는 강원랜드, 로또 등 연 25조 원 규모의 사행산업을 독점 운영하며, 공익 기금이라는 명분 뒤에서 서민의 절망을 판돈 삼아 수익을 올리는 '하우스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 파괴: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사행심을 자극하고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2. 청소년 도박 중독과 사회적 파멸

일상화된 도박: 국가가 합법 도박의 문턱을 낮추면서 청소년들이 도박을 게임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세대의 위기: 초·중·고등학생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과 사채, 이로 인한 학교 폭력 및 2차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교육 현장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3. 왜곡된 지배 구조와 외부의 위협

규제 실패: 공급자인 정부가 규제권까지 독점하는 모순 속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무력화되었고, 100조 원 규모의 불법 사설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국부 유출 우려: 2030년 일본 오사카 카지노 개장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생색내기용 복지 예산 편성에만 급급할 뿐 해외 원정 도박을 막을 실천적 방어망을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언 (국가의 역할 전환)

통합 사행산업감독청 신설: 강력한 사법권·기소권을 가진 기구를 신설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법 도박의 자금 세탁 및 해외 원정 도박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의료 중심 패러다임 전환: 도박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치유 분담금으로 강제 징수하여 전국에 치유 센터를 확충하고, 중독자를 처벌하기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결론: 정부는 판돈을 키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위선을 버리고, 불법 도박 근절과 중독 치료에 집중하여 **'정직한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합법 도박과 담배 규제, '국가 철학'의 정체성을 묻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는 종종 국가의 본질적인 철학과 충돌한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에 달하는 합법 도박 산업을 직접 운영하고, 신체적·정신적 파멸을 부르는 담배를 전매제(현 KT&G 체제 및 세금 구조)의 틀 안에서 사실상 용인하는 모습은 ‘국민 건강과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의문으로 이어진다.

합법 도박의 이중성: 사행심 장려와 통제의 모순

현재 정부는 강원랜드, 경마, 로또 복권 등 거대한 합법 사행산업을 독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취지는 공익 기금 마련과 불법 도박으로의 유출 방지다. 그러나 ‘합법’이라는 면죄부는 도박에 대한 국민적, 특히 미래 세대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부작용을 낳았다.

국가가 한쪽으로는 도박 중독의 폐해를 경고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매주 토요일 밤의 일확천금을 홍보하는 모습은 지독한 모순이다. 공익을 위해 서민들의 절망과 요행을 판돈으로 삼는 지배 구조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을 흔든다. 합법 도박은 결코 단순한 비즈니스가 될 수 없으며,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철학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담배 금지론: 중독 물질에 대한 국가의 방조

이러한 철학적 모순은 담배 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자 강력한 중독성 물질이다.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사회적 손실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른다.

그럼에도 국가가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년 걷히는 막대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달콤한 세수’ 때문이다. 국민의 폐를 대가로 국가 재정을 채우는 구조는 도박 수익금으로 복지 예산을 짜는 구조와 본질적으로 같다. 진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철학이라면, 담배 역시 마약류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와 최종적인 '전면 금지'의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엄밀한 논리적 귀결이다.

이두가지 해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걷히는 돈보다 더 많을 것이다.

결론: '정직한 사회'를 위한 국가 철학의 재정립

국가가 합법 도박과 담배라는 중독성 산업에 의존할수록, 사회는 요행과 중독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파괴되는 청소년들의 미래와 서민층의 삶은 사후적인 치유 비용으로 메울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손실이다.

이제 정부는 세수 확보라는 단기적 이익 뒤에 숨은 위선을 벗어던져야 한다. 중독을 조장하여 버는 돈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약으로 돌아올 뿐이다. 합법 도박의 규모를 과감히 축소·통제하고 담배 금지를 향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 그리하여 '요행이나 중독이 아닌 정직한 땀과 건강한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 지금 국가가 증명해야 할 진정한 존재 이유이자 철학이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사채해결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뉴시스************

상품권 판매 사기범 무죄 왜…법원 "불법사채 피해자로 봐야"

등록 2026.05.28 17:55:49

오히려 상품권 판매 가장 불법 고리사채 피해자로 판단

1심 "사채업자가 사기 피해자로 둔갑"…검찰 항소 안 해

상품권 판매 사기범 무죄 왜…법원 "불법사채 피해자로 봐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도리어 변칙 고리대금업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급전이 필요해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B씨 등 6명으로부터 선금 총 330만원만 가로채고 상품권은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글을 통해 상품권 구매자를 모집해 선금 명목으로 일부 만을 받고 정해진 날짜에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겠다는 계약서를 썼다. 가령 50만원을 선금으로 받고 일주일여 뒤 백화점상품권 80만원권을 발송해주겠다는 식이었다.

B씨 등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에 나선 수사기관은 당초부터 A씨가 상품권 지급 의사 또는 능력 모두 없었던 만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도리어 B씨를 비롯한 사기 피해자들이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단기 고리 사금융을 했고, 외형 상으로는 상품권 거래로 가장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 거래의 의미는 겉보기와 다르게 B씨 등이 지급한 상품권 대금이 A씨에게 빌려준 원금이고,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이자까지 붙인 상품권으로 갚는 형태라는 판단이다.

재판장은 "사실상 A씨가 50만원을 빌려쓰고 일주일 내 갚지 못하면 상품권 가액인 80만원으로 원리금이 불어난 것이다. 상품권 거래를 가장했고, 연이율로 환산하면 1123.1~8111.1%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이다"며 "B씨 등은 A씨의 사기에 속은 것이 아니라 '채권 추심에 성공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한 것 뿐이다"라고 봤다.

특히 B씨 등이 '상품권 판매자' A씨에게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상품권 거래를 주도한 것처럼 꾸민 점, B씨 등이 A씨에게 보증인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한 점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재판장은 "상품권 거래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높아 제대로 조사하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채권 추심을 도와주기 위해 국가형벌권까지 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결국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혈을 빠는 고리 사금융을 열심히 하라고 국가가 권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사기 혐의와 관련해 B씨 등 피해자들이 과연 착오에 빠져 처분 행위를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항소하지 않아 A씨의 사기 혐의 무죄 부분은 확정됐다.

최근 이와 같은 돈을 빌려준 뒤 며칠 만에 원금을 크게 웃도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의 단기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1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해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데일리팝************

"50만원 빌렸다가 1500만원 됐다"…‘상품권 사채’ 수사 확대

차미경 승인 2026.05.26 09:26 댓글 0

돌려막기에 빚 눈덩이…연이율 수천% 추심 시달려

경찰, 상품권 사채 수사 확대…온라인 카페 추적

급전을 미끼로 한 이른바 ‘상품권 사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고금리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금을 빌려준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상환받는 구조를 이용해 연이율 수천% 수준의 이자를 챙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생활고로 인해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사채는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에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의 변종 고금리 대부 수법이다.

A씨는 처음 50만원 안팎을 빌렸지만 일주일 만에 원금의 절반 수준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했고,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한 달 만에 원리금 규모가 1500만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하루 수십 차례 추심 전화와 욕설·협박에도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상품권 업체 운영자 간 카카오톡 대화 등을 분석해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 사금융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부산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도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품권 사채 조직과 운영 구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120곳 이상 업체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일부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전’, ‘소액 대출’ 등을 내세워 저신용자들을 모집한 뒤 현금을 빌려주고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상환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품권 거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무등록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업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다른 업체를 소개하며 ‘돌려막기’를 유도했고, 채무 정보 공유 대화방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환전소는 상품권 대신 현금을 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인일보***********

[발언대] 불법 사금융, 스마트치안·범정부 대응을

입력 2026-05-28 20:33

신혜림 파주경찰서 경무과 경사 신혜림 파주경찰서 경무과 경사

최근 경기 침체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이 번지고 있다. 특히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현금을 빌려주고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신종 수법인 ‘상품권 사채’의 등장이다. 얼마 전 상품권 사채의 악랄한 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의 뉴스를 접하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5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7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요구하는 연 2천%가 넘는 살인적 폭리였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다른 업체 빚을 통한 ‘돌려막기’를 강요하고, SNS 등에 개인정보와 채무현황을 공유하며 지인들까지 협박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정의 기초를 짓밟는 명백한 ‘경제적 살인’이다.

수법이 날로 흉포·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종전의 경고나 사후약방문식 단속만으로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범죄조직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는 ‘스마트 치안’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우선 수사기관이 AI와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사이버 공간에 범람하는 불법대출 광고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영업을 실시간으로 솎아내고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포렌식과 첨단 자금추적 시스템을 동원해 점조직화된 범죄 네트워크를 찾고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경고를 시장에 남길 수 있다.

단속과 처벌 못지않게 튼튼한 방파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불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해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률구제시스템도 촘촘하게 연계돼야 할 것이다.

불법사금융은 중대한 구조적 폭력이다. 서민들의 피눈물로 얼룩진 상품권 사채와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첨단 스마트 치안 역량 결집과 국가적 차원의 단호한 척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신혜림 파주경찰서 경무과 경사

국민일보************

“생계비 부족해서…” 불법사채 쓴 청년들, ‘빚투’로 눈돌려

입력:

2026-05-28 19:01

수정:

2026-05-29 00:19

2030 고용불안·한탕주의 경고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청년층은 대부분 ‘생계비가 없어서’ 불법 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고 말한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빈곤의 굴레가 단단하게 옭아매는 상황은 드물지 않게 벌어진다.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이용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생계의 어려움만으로 불법 사채 시장에 손을 뻗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청년층이 경제활동 여력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코인 열풍에 이어 주식 활황까지 금융자본주의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른바 ‘한탕주의’가 청년층의 금융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2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서 불법사금융을 통해 빌린 돈을 생계비에 썼다는 응답자는 79.7%였다. 20대는 93.9%, 30대는 78.0%가 생계비를 이유로 꼽았다. 생활고를 호소하는 청년층이 많다는 뜻이다.

이는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지난달 기준 20대 후반 비경제활동인구는 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7000명 늘었다.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의 증가 폭을 나타냈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31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맥락에서 청년 고용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소득이 끊긴 청년들이 근로소득보다는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노동을 통한 자산 성장이 막히자 주식, 가상화폐, 불법 스포츠도박 같은 투기판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30대 이모씨는 2년 전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투자 실패로 잃은 돈을 메우지는 못했다. 결국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한탕’을 노렸지만 오히려 더 큰 빚을 떠안게 됐다.

불법 대출을 받은 이유를 생계비라고 답했지만 이씨 사례처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회생법원의 지난해 개인파산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주식 등) 실패 또는 사기 피해’로 파탄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10.95%에서 2024년 11.10%, 지난해 12.22%로 증가세를 보였다.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는 같은 기간 2023년 48.42%, 2024년 47.66%, 지난해 45.70%로 줄어드는 추세다. 파탄에 이르는 개인의 사례에서 투기적 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국내 증시가 활황을 띠는 상황은 일부 청년층에게 기회처럼 보이는 ‘위기’가 될 수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일어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6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2030세대가 과시성 소비 경향이 짙다는 점도 이들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신용이 무너진 자리에는 불법사금융이 파고들기 쉽다. 소셜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30은 가뜩이나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증시는 ‘불장’이니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한다”며 “젊은 세대의 금융 인식 개선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

"300만원? 무직도 괜찮아...가족 연락처 하나면 돼" 급전 광고 누르자, 지옥이 펼쳐졌다 [낮은 곳의 기록자]

한승곤 기자

입력 2026.05.31 06:00

수정 2026.05.31 06:00

[벼랑끝에서 너무 쉽게 잡히는 지푸라기 '불법 사채의 덫']

기자가 직접 '급전 상담'해봤더니 개인정보 요구부터 시작

대포폰·대포통장 뒤에 숨은 업자들, 지인 연락처로 압박

생활비와 병원비, 카드값이 막힌 사람들은 제도권 금융 밖에서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 길목에는 '간단한 상담'처럼 보이는 불법 대출도 있습니다. [낮은 곳의 기록자]는 실제 사채·불법 대출 상담을 통해 돈을 빌리기 전부터 개인정보가 어떻게 담보가 되는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들여다봤습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돈 안 급해요? 급하니까 여기 전화한 거 아니야."

기자는 최근 며칠간 온라인 대출 광고와 메신저 상담 채널을 통해 사채·대부 상담을 직접 시도했다. 실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경로로 불법사금융 상담에 접근하고, 상담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요구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300만원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휴대전화 너머 목소리는 처음엔 차분했다. 상대는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직업을 차례로 확인했다. "담당자가 확인해드리겠다"는 말까지 이어지자 상담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 심사처럼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가족과 지인, 직장 관계자의 연락처를 요구하면서 달라졌다. 기자가 "제가 빌리는 돈인데 왜 주변 사람 번호가 필요하냐"고 묻자 상대는 더 이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돈이 안 급하냐"고 되물었다.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던 상담은 몇 분 만에 주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바뀌었다. 또 다른 업체 상담사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대화가 흘러갔다.

급전 광고 누르자 곧바로 상담 채널로

포털 검색창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당일 가능", "무직자 가능", "신용 상관없음", "모바일 대출" 같은 문구가 어렵지 않게 노출됐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이를 누르면 곧바로 채팅방이나 상담 채널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상담 과정에서 SNS 계정이나 주변인 정보까지 요구받을 경우, 해당 정보는 피해자의 지인 관계를 파악하거나 추심 압박에 악용될 수 있다.

상담은 대체로 평범한 대출 문의처럼 시작됐다. 한 곳은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남겨 달라고 했고, 다른 채널은 '상품 승인 조회 중'이라며 채팅방을 나가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다른 곳은 휴대전화 개통을 활용하면 소액 대출보다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대화창 화면에는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이라는 경고가 떠 있었지만 상담은 계속 이어졌다.

채널은 달라도 요구하는 정보는 비슷했다. 대출 가능 금액이나 금리, 상환 방식보다 먼저 신상 정보와 연락 가능한 주변인을 확인하려는 흐름이 반복됐다. 가족 연락처와 친구 번호, 직장 관계자 정보, 회사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은행 대출에서 주로 확인하는 소득이나 신용보다,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처럼 보였다.

번호 넘기자 하루에도 수십통 불법 대출 전화

기자가 주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이유를 묻자 상담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상대는 대출 가능 여부나 심사 절차를 설명하기보다 "다른 데 알아보라"는 식으로 대화를 끊었다.

대출 계약서를 쓰거나 실제 입금이 이뤄진 단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남긴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일부는 이미 상대에게 넘어간 뒤였다. 기자가 대화를 중단한 뒤에도 며칠 동안 비슷한 대출 안내 전화가 이어졌다. 전화번호 검색 앱에는 일부 번호가 '대출', '대출 안내', '주의' 등으로 표시됐다. 하루에도 수십통이 걸려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다.

기자는 취재용 듀얼번호(투 넘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번호를 정리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실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월세와 병원비, 카드값, 생활비가 막힌 상황에서 가족 연락처와 직장 정보까지 넘긴 뒤라면 상담을 끊는 것만으로 관계를 끝내기 어렵다. 돈을 빌리기도 전에 개인정보와 주변 관계가 먼저 약점으로 잡히는 셈이다.

취재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 접촉도 시도했지만, 다수는 언론 노출을 꺼렸다.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부담과 추가 보복 우려가 컸다. 이미 추심 전화와 주변인 연락을 겪은 피해자들은 일상이 노출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불법 추심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이라는 경고가 표시된 온라인 대출 상담 화면. 해당 업체는 프로필을 초기화한 뒤 자취를 감췄다. 오른쪽 사진은 또 다른 불법 대부 업체. 상담 과정에서는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휴대전화 번호, 필요 금액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했다.사진=한승곤 기자

한 상담 채널은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거나 단말기 할부를 이용하는 방식도 안내했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다"는 말도 붙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과 할부 계약은 결국 개인 명의로 남는다.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이 밀리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유심이나 명의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고 늘었지만, 추심은 더 집요하게

불법사금융 피해는 상담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실적'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은 6만3187건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신고는 1만5397건으로 전년보다 1646건, 12.0% 늘었다.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1만4786건이었다.

피해자가 체감하는 압박은 숫자보다 빠르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처음에는 조곤조곤 상담을 이어가다가 돈을 빌리는 순간 180도 바뀐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알면 안 된다는 공포,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는 공포, 지인이 알면 안 된다는 공포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모습을 숨긴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방과 전화 목소리뿐인 경우가 많다. 업자는 전화기와 통장을 바꾸고, 사무실을 옮기거나, 자신의 위치를 노출 시키지 않는 숙식이 가능한 공간 안에서 움직인다.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상대를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 사이 불법 추심은 계속된다. 이 소장은 "돈이 1분 늦을 수도 있고 하루 늦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런 꼬투리를 잡아 돈을 더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체 사진을 보내라, 통장을 만들어 달라, 유심을 만들어 달라며 2차·3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강화됐지만 심리적 신고 문턱은 여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중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과 대부업, 사채업으로 밀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한다.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을 동원한 계약이나 법정 최고금리의 3배인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반사회적 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다.

올해 3월 9일부터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도 본격 가동됐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가족과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고,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추심은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알고 있는 연락처나 계좌가 대포폰·대포통장인 경우도 많아, 신고 이후에도 불안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가족·직장까지 번지는 불법 추심

추심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화를 계속 걸어 영업을 방해하거나, 회사 대표와 동료에게 연락해 돈을 대신 갚으라고 압박하는 방식도 있다. SNS에 차용증을 올리거나 지인을 태그해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까지 협박 수단으로 쓰인다.

기자가 상담 단계에서 느낀 압박은 짧았다. 통화를 끊으면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에게는 끊을 수 없는 자신의 일상 관계망이 담보로 잡힌다. 가족 번호, 회사 번호, 지인 연락처, SNS 계정이 모두 추심의 통로가 된다. 돈을 빌린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기보다 오늘은 누구에게 연락이 갈지를 먼저 걱정하게 된다.

이 소장은 "15만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1억5000만원까지 뜯긴 사례도 있다"며 "계속 돈을 빼앗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갚을수록 더 강한 추심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사채가 아니라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신종 금융범죄로 봐야 한다"며 "돈을 빌리는 순간 개인정보가 약점이 되고, 그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두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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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금융②] 대통령의 잔인한 금융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재명의 약탈금융 인식, 주빌리은행 전후 형성

윤석열 정부서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함구

"주빌리 정신의 본질은 일상적 빚 탕감일 수 없어"

최중혁 기자

승인 2026.05.28 09:31 | 최종 수정 2026.05.28 09:38

이재명 대통령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았다.(사진=성남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았다.(사진=성남시청)

‘금융’을 검색하면 ‘고리대금업’이 연관 검색어로 뜬다. 고리대금업은 인류의 가장 오랜 직업 중 하나다. 구약성서에 ‘빚진 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느니’라는 구절이 나온다. 고리대금으로부터 노예가 양산됐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초기 교회는 이자를 죄악시했다. 하지만 중상주의가 득세한 16세기 무렵부터 그 범위가 ‘고리대금’으로 축소됐다. 생산적 사업에 붙는 이자는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신 성경의 ‘주빌리(Jubilee) 정신’이 강조됐다. 특정 주기(보통 25년, 50년)마다 빚과 죄를 사해 약자의 재기를 돕는 정신이다.

2011년 미국서 ‘OWS(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나갈 때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가 태동했다.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회사에 넘긴 장기 연체 채권을 싸게 사들여 빚을 탕감해 주는 시민운동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2015년 ‘주빌리은행’이 탄생했다. 초대 은행장은 유종일 KDI 교수와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이 맡았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빚 탕감 운동에 결합한 이유는 성남에서 이미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남 지역 채권추심업체들로부터 기부받은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소각해 시민들의 재기를 돕고 있었던 것. 당시 성남시는 밤 9시까지 상담센터를 열어 고리대금에 시달리던 시민들의 사연을 경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잔인한 금융’, ‘약탈적 금융’ 인식은 이때 확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이 시작부터 잔인하지는 않다. 고객을 대하는 금융회사의 태도는 깍듯하다. 원리금이 정상 상환되면 거래는 훈훈하게 마무리된다.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전체 개인채무의 약 90%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나머지 10%, 원리금이 연체되면서 발생한다. 은행의 연체 통지 메시지가 잠잠해질 무렵 갑자기 낯선 번호의 독촉 전화를 받게 된다. 그래도 연체가 지속되면 번호가 바뀌며 독촉 강도는 점점 높아진다. 종국에는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목숨까지 위협받는다. 은행에서 시작된 대출이 어쩌다 불법 악질 사채업자로까지 연결된 걸까. 요약하면 이렇다.

①대출자가 일정 기간(통상 30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해당 채권을 기한이익 상실(약정 기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잃는 것)로 처리한다. ②금융회사는 남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일시 상환할 것을 통보하고, 미상환 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채무 미이행이 지속되면 추심 전문업체에 채권 회수를 위탁한다. ④연체 1년(카드사 6개월)이 지난 부실채권은 ‘추정손실’로 분류돼 상각 처리된다. ⑤민법의 채권 양·수도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부실채권을 자산관리회사, 추심업체(대부업체) 등에 매각한다. ⑥부실채권 매수업체는 일정 기간 추심 후 다른 추심업체로 재매각한다.

대통령이 지적한 ‘잔인한 금융’은 대부분 ⑥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잔혹한 불법 채권추심업자가 비난받고 처벌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금융권 전체가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매도당하는 것은 상식적인 접근법이라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책실장은 금융권 전체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책임의 무게로 따지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몫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개인채무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지만 불법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법인 ‘채권 공정추심법’조차 2009년에야 제정됐다. 대출 현장에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원칙만 있었을 뿐, 채권 추심의 정도와 방법은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에 맡겼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추심에 매달렸다.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감사에서 배임에 걸리지 않으려는 이유도 작용했다. ‘잔인한 금융’의 배경에는 이처럼 ‘제도적 미비’가 큰 영향을 끼쳤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반면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소비자신용과 관련한 기본법을 만들었다. 독일의 경우 20년 늦은 1990년 제정했지만 2002년 소비자신용법을 민법에 편입시키면서 채무자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의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2019년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법안들과 통합·조정되면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022년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24년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의 완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개인채무자 보호에 있어 ⑥의 영역뿐만 아니라 ①∼⑤의 영역에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이 입법의 핵심 취지다.

중요한 것은 주요 선진국들보다 많이 늦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5년간 노력해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다는 사실이다.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라면, 2024년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받은 후 돈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파멸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금융 전문가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입법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022년 발간한 자신의 저서 ‘격변과 균형’에서는 입법예고안에 빠진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하는 정성까지 보였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주빌리은행장 시절 마인드로 금융회사들을 싸잡아 비난할 때 김 실장은 2019년 이후의 입법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현장의 변화에 시간이 필요함을 역설해야 했다. 당초 입법에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야 이견과 대립으로 5년이나 걸렸고, 이에 따라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은 사실상 지난해가 처음이었으니 일선 현장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1년 만에 법과 제도가 현장에 착근할 수 없다는 점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 실장은 대통령의 10년 전 마인드에 본인의 생각을 억지로 끼워 맞춰가며 스스로를 ‘공범’으로 깎아내리고 금융의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학계의 학자가 그런 의견을 개진하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그는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다. 그의 주장이 현실이 되면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보다 갚기를 독촉하는 금융회사의 잘못이 더 크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고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사회에서 금융회사들은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수밖에 없다. 빚을 갚을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데 어떤 회사가 선뜻 대출에 나서겠는가. 대출이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결국 금융소비자들이 감당하게 된다.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업계에선 통상 전체 개인채무의 90% 정도를 정상 채무로 본다. 10명 중 9명은 빌린 돈을 잘 갚는다는 의미다. 금융기관의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은 나머지 10%의 영역에 해당되는 얘기다. 10%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대책이 자칫 나머지 90%에게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면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이 역대급 빚 탈출 기회’라며 예상 채무 탕감액을 무료로 진단해 주겠다는 온·오프라인 광고가 이미 넘쳐나고 있다. 연체의 책임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한다는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주빌리 정신’의 뜻이 아무리 숭고하다 해도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매커니즘이 될 수는 없다. 빚은 갚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탕감이 허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모든 상거래는 사라지고 그저 선의에 기반한 사적 증여만이 남게 된다. 그러니 25년마다, 50년마다 탕감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24년간, 49년간은 탕감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만 주빌리 정신은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3년마다, 5년마다, 일상적으로 탕감이 이뤄지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의 입에서 ‘잔인한 금융’에 이어 ‘약탈금융’이란 말까지 튀어나왔다. 그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카리브해의 흉포한 해적들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낙인찍힌 금융의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한 지점들’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신도 해적의 일원이었음을 고백하는 클라이맥스에선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의 신하들이 오버랩된다. 이재명 정부의 ‘잔인한 금융론’이 간과하고 있는 점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브레이크뉴스***********

국가가 딜러다..서민의 절망을 판돈 삼는 나라

김종범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메일 | 기사입력 2026/05/28 [13:42]

▲ 김종범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브레이크뉴스

사행(射幸), 즉 요행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다. 그러나 이 본성을 국가가 앞장서 자극하고 독점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향해 벌이는 합법적 약탈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강원랜드를 필두로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서민들의 눈을 멀게 하는 로또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민간 자본도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연 25조 초대형 사행산업 복합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자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익 기금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막대한 기금의 실체는 결국 현실의 벼랑 끝에서 일확천금을 꿈꿔야만 하는 서민들의 절망을 판돈 삼아 짜낸 도박 수익이다. 도박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단속의 칼날을 휘두르는 주체가 정작 뒤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도박판의 하우스 대장 노릇을 하는 이 지독한 이중성은, 오늘날 국가의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

국가가 이 매혹적인 독점 하우스의 수익에 취해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사회적·통치 구조적으로 급격히 침몰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주춧돌은 구성원 간의 사회적 연대와 책임, 그리고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통제하는 지배 구조에 있다. 그러나 하우스 장을 자처한 정부는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타락의 객장으로 유인해 주머니를 털고,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은 외면하는 행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향한 명백한 배임이다.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대가는 고스란히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고리인 미래 세대의 파멸로 돌아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쥔 초·중·고등학생들이 불법 온라인 바카라와 스포츠 토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은 이미 교육 현장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섰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을 갈취하는 신종 학교 폭력이 만연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리 입금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댔다가 범죄 조직의 협박과 2차 범죄에 내몰리는 10대들이 속출하고 있다.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가 합법 도박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어 놓은 결과, 아이들은 도박을 범죄가 아닌 일상적인 게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우스 대장이 판돈의 달콤함에 취해 눈을 감은 사이, 불법 도박의 촉수는 아이들의 영혼과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거대한 하우스를 통제하고 규제해야 할 지배 구조가 철저히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박의 공급자인 정부가 동시에 규제자의 권력까지 독점하는 모순적 구조 속에서, 합법의 테두리를 넘지 못한 도박 수요는 100조 원 규모의 불법 사설 시장과 도심 속 홀덤바로 기형적으로 폭발했다. 규제의 고삐를 쥐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무기력한 자문 기구로 전락했고, 경찰의 단속은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2030년 개장할 일본 오사카의 복합리조트 카지노는 비행시간 2시간 미만이라는 지리적 인접성을 무기로 우리 경제의 혈맥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공습을 예고하고 있다. 해외 원정 도박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잠재적 고액 수요자가 국내에만 수백만 명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국가는 독점 수입으로 생색내기용 복지 예산을 짜는 데만 급급할 뿐 국경과 금융을 묶는 실천적인 방어망 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무책임한 하우스 보스의 위선을 벗어던지고 국민을 보호할 거대한 통제관이자 치유자로 귀환해야 한다. 정부는 먼저 현재 파편화된 무기력한 규제 기구를 해체하고, 강력한 사법권과 기소권을 가진 통합 사행산업감독청을 신설해 지하 도박 경제와 국부 유출을 뿌리 뽑는 단호한 사법 타격에 나서야 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불법 사이트의 자금 세탁 경로를 실시간으로 동결하고, 해외 카지노 구역에서의 고액 결제와 환치기 자금 흐름을 추적해 위법자들의 여권을 박탈하는 등 국경선에서부터 숨 막힐 정도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야 한다.

또한, 국가가 합법의 탈을 쓰고 국민의 절망을 짜내 번 수익 전액을 도박 중독 치료와 방역망 구축에 강제 배정해야 한다. 도박은 처벌로 해결되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가 파괴된 정신 질환이다. 도박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중독 치유 분담금으로 강제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전국의 도박 중독 치유 센터를 대폭 확충해 중독자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대신 전문 재활 센터로 강제 이송해 치료하는 의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국가가 서민의 팍팍한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요행을 파는 것은 거대한 사회적 폭력이자, 미래를 갉아먹는 최악의 거버넌스다. 수익의 달콤함에 취해 불법 도박의 창궐과 청소년들의 파멸을 방치하는 국가의 모습은 악덕 하우스 주인과 다름없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버는 돈은 결국 독약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카지노 합법화나 사행산업의 판돈을 키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위선적 논리를 폐기하고, 정직한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국가가 지금 즉시 이행해야 할 가장 절박하고도 책임 있는 베팅이다.

*필자/김종범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서울이에스지경영연구원장.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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