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덕수 탄핵 200명 찬성표 필요?…여 "권한대행도 대통령 요건 맞춰야"

[todolist]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규정 없어…"질서 안정 위해 '쉬운' 탄핵 방지해야"
與 주진우 "규정 없고 학설 분분하다면 엄격히 해석해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요건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학설 등도 분분하다면 엄격히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과반 이상의 일방 의결로써 탄핵소추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가 정지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41218112828696

[청정랭]

투표노쇼당 의견은 필요없다

[악어]

국민들은 저새끼 뽑지도 않았음 내려가라면 내려가삼

[건축]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은 아닌머 가라

[김민하]

습관처럼 법을 막 무시하네

[DNce]

니들맘대로할거면 법이왜있니

[맹꽁꼬롱]

법이
늬들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