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학재 (2017년 6월 22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촌장]

■ 국회의원 이학재 (2017년 6월 22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 갑 출신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입니다. 

저는 실향민 2세대입니다. 

황해도 옹진군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피난 내려온 제 아버지는 끝내 다시 그리운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중풍과 치매기로 거의 말씀도 못 하시면서도 저의 할머니가 되시는, 북에 생존해 계실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엄마 엄마” 부르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실향민 1세대가 세상을 뜨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해 2월,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13만 명 중, 사망자가 생존자를 초과했으며, 현재 살아계신 분들의 62%가 80세 이상이고, 90세 이상은 19%나 됩니다.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로 인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이 여야 4당의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남북당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는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이산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는 기념행사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른정당을 비롯해 여야 4당 소속 의원 29분이 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제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당시에도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결국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산가족은 남북이 분단되면서 생긴, 역사의 피해자이자 희생자입니다.

이 분들의 아픔을 인도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념일이 아직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산가족의 날’을 지정하여 이 날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장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세대를 거듭할수록 잊혀져가는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산가족문제 만큼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처리에 여야 4당이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도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okhwa]

촌장님
수고많으셨어요
화이팅!!

[거북이]

수고많으셧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얀 미소]

수고 많으셨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