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한국경제 위태롭다..해법은 산업정책과 복지확대"

[광주사랑]

도찐개찐! 장하성 - 장하준 

형제진보좌파- 기회주의자/양비론자/회색분자/지식매매업자  

입력 2018.07.17. 15:38 수정 2018.07.17. 16:07 댓글 176개 

'나쁜 사마리아인들' 불온도서 지정 10주년 특별판 출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10년 후에 와서 또 비슷한 소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앞날이 캄캄한 거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정말 우리나라는 위태로운 상환이라고 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제도 도입할 거 하고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큰 일 납니다."이날 간담회는 장 교수의 대표 저작이자 베스트셀러인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2008년 국방부에 의해 불온도서로 지정된지 10주년을 맞아 출간된 특별판을 소개하고 책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재출간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도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7.17 scape@yna.co.kr 

장 교수는 "한국도 신자유주의와 개방의 희생자"라며 당면한 경제 위기의 뿌리가 1990년대 금융자유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금융자유화가 잘못되는 바람에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지만, 원인을 금융자유화가 아니라 국가주도의 개발모델에서 찾으면서 기업투자가 급감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경제 성격도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고 불평등도가 높아져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살기 힘든 나라가 됐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부터 산업정책 다 포기하고 외국 단기 투기자본에 문을 열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어렵게 됐죠. 조선, 자동차, 전자 다 우리가 (경쟁국을) 밀어낸 건데 지금은 중국에 따라잡히고 선진국은 추격하지도 못하고 있죠. 지금은 (국내) 경기를 논할 때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할 때입니다."

장 교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산업정책의 부활과 획기적인 복지의 확대를 제시했다.그는 "위너피킹(winner picking)은 과거 우리가 많이 했던 선별적 산업정책의 핵심이다.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자기가 잘하는 것만 했다면 삼성은 여전히 청과물 회사로 남아 있을 것이다. 반도체 만들어서 7년 적자 봤는데 그게 위너피킹이다. 많은 기업이 처음에 저부가가치, 저생산성으로 시작해서 최소한 서너번의 위너피킹을 해야 대기업이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경제성장기 때처럼 정부 주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략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이 정부 주도로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GPS, 생명공학 산업을 일으킨 것을 들었다.(이말은 맞다. 근대 노조의 해악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장 교수는 또한 복지를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주문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도 복지가 뒷받침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건 기본적인 복지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업 다니다 실직하고 나면 생계형 창업을 하다 보니, 다른 나라 같으면 자본가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본가가 된 거죠. 동네 자영업자에게 재벌기업과 똑같이 최저임금 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근본적인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실직자가 생겨 서로 착취하는 지금 같은 악순환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부분의 진단은 맞다.하지만 해법이 없다. 전략사업을 국가가 키워야 한다. 대기업을 만들어 고용을 흡수해야 자영종사자가 줄어든다. 금융자유화와는 별개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11년 만에 재출간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도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좌파들이 저질러 놓은 경제실책을 빌미로 철지난  좌파복지 퍼플리즘이 특효약인것처럼 호도하면 책상사에  여념이 없는 장하준~~ 플랫카드 붙여놓고 기자들앞에서 폼잡는 것이  무슨 혁명정부의 판촉행사장 같은 그런 느낌~~ ^^* 2018.7.17 scape@yna.co.kr )

장 교수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재벌기업들과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솔직히 김정은 위원장과도 타협하는데 재벌하고 왜 타협을 못하겠냐"면서 "대타협은 재벌이 무얼 원하니까 무얼 주자와 같은 도식적인 게 아니라 서로 포용하면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출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위험요인이 많다고 분석했다.장 교수는 "지금 세계 경기회복은 저금리와 양적팽창 등으로 억지로 돈을 퍼부어서 만든 것이다. 저점, 고점은 제대로 된 경기순환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이 결정하는 대로 정해진다.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아닌데.. 오히려 실물로 고용을 키우고 빚축소로 가고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선 "미국의 관세 부과액이 엄청난 거 같지만, 중국의 전체 수출량에 비하면 비중이 크지 않다"며 "시끌벅적하지만, 영향은 훨씬 적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주주자본주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기본 노선에서 과거와 달라진 건 없다"면서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연 그럴까 ~~~~무책임한 선동이다)

장 교수는 "한국은 촛볼혁명으로 세계 유례없는 업적을 이뤄냈다"며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와 반자유주의적 정치탄압 때문에 일어났다. 그걸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했다.(완전 소셜급이다,이성적 선동주의자!~ 오히려 자유를 없애고 집단적 쇄국정책으로 치닫는 주사파의 역주행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장하준~)

2007년 우리말로 번역·출간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근사한 구호 아래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신자유주의 담론의 허실을 분석한 책이다. 전 세계 20개국에 출간돼 지금까지 70만 부가 판매됐다.국방부는 책 출간 이듬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반미·반자본주의를 주장하는 반정부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22종의 도서와 함께 불온도서로 지정했다.( 신자유주의 문제를 성숙한 민주의가 아닌  좌파사회주의로 돌파하려했던 유로체제가 세계경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해서는 침묵함...)

(장하준의 발언에 대한 항변)

 IMF의 핵심 원인은 국제투기자본과 영합하여 국부를 팔아넘긴 부패관료와 기업가들그리고 정치가들의 경제부실운영에 있었다 (자유 민주주의의 미성숙 혹은 미작동) 점에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있는데 장박사는 난데없이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호도하며  경제진단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 자본가들의 힘을 빌려 구조조정이라는 극약처방으로 국부를 팔아넘기고 도산업자들을 배출하는 환난의 극복과정에서 한국경제는 체질이 강화되었지만  이후 정부의 시장개입이 투명하지 못해 새로운 부패의 서식처로 변한 것이 이후 한국경제를 또다시 멍들게 만들고 있다.하지만 신자유주의니 반자유주의니 하는 괘변과는 상관이 없이 한국경제의 비효율적시스템이 개선됨으로  한국경제는 이후 20년간 우상향의 성장추세로 달릴수 있었다.  현재의 국면은 일종의 조정기로서 시스템내 누적된 피로감과 찌거기가 부하를 일으며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그것은  부채증가와 저성장 및 그에 따른 고용위기이다

자유시장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경기순환의 저점기에 이르면  일어나는 세가지 쓰레기는  성숙을 위한 성장통의 일종이다

이를 해소하기위해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이나 이를 신자유주의 의 부작용이나 금융자본주의의 착취니 하는 이념적  접근으로 풀어 나가려한다면 마치  병든 환자에에 독약을 처방하는 것과같다.   시장이 불완전하기에 반복되는 주기적 작동의고장은 자유민주적관점인 자율과 효율성 제고와  반칙과 독점의  제거를 위한 공권력 개입에 의해 해소하여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 분배는 경쟁에서도태된 자에 대한  생산적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배정으로 해야자 현금할당과  사회적 방식은  부채악순한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유발하여 경제를 망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제공은 국가의 책무이나 그 대상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시장안에서 해소되도록 정교한 수단을 개발 해야 한다       

장박사남에게 질문한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인 가계부채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라 하겠는가!

이것도 신자유주의때문인가.

시장적 접근 과 정책적 접근등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켜벼리는 불랙홀이라는   부동산 문제는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정부관료와 투기꾼 리고 투기자본에 결탁에 의한 시장조작과 교란이라는, 다시말해,  시장과 국가의 교묘한 결합이라는  반 자유민주적 행태가  세계 제일의 고가아파트라는 코리안 신드럼의 망국병을 획책한 장본인이다.

상승관성의 피라밋을  계속 쌓아 올리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기에 이를 회피하기위한  수요창출로  전국민의 채무화도 불사하는  시장구조, 빚에 의한 한단계 높은  가격상승 정책의 에스칼레이팅,, 오랜 관제시장은 그  출구마져 사라져 버렸다. 구조적으로 너무 망가져 손을 댈 수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시장의 쓰레기와 국가의 쓰레기가 뒤썩여 만들어낸 제어불능의 돌연변이인 아파트 시장!한국경제의 절박성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장하준 박사는  광란의 구조화된 투기시장에 대해선   단 한마디 언급이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