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6.20 KBS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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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620123733413
똑같이 ‘허위 사실’ 인정됐어도 가세연 무죄, 황희석 벌금형…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
v.daum.net
첫댓글 ?
조민이 공적 인물이라고?
조민이 어떻게 공적 인물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적 지위에 있던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 심지어 판례라도 공인이라고 나온 연예인도 아닌데 ㅋㅋㅋㅋ
허위사실이 명확한데도 무죄라고????
무죄?
사범체계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아버지가 공적인물이었지 딸은 공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준공인같은 개념의 연예인도 아닌데? 해당 발언이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조민씨를 공격하는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리고 자기가 노력 사회적지위 올라가서 번만큼 자기자식 좋은 차 타게 해주는게 문제일까? 재판부가 일타강사 욕하는 조선일보 같네
히야..
뚝배기 다 깨줄 비질란테 어디 없나
욕 마렵네 진짜 ㅡㅡ
ㅋㅋㅋㅋㅋㅋ
ㅈㄹㅎㄴ
빈센조나 모범택시가 필요하다...
캬ㅜ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진짜
이야 개같네 ㅡㅡ
가세연 부활하겠네ㅋㅋㅋㅋㅋㅋ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 입니다.하루 빨리 AI 체재로 변화하고 이번 사항은 대법까지 가야하는게 맞다고 보네요.법을 무시하고 판사가 판례를 만든건데... 판사마다 판결하는 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 제대로 판결을 못하는건 사법부의 문제라고 보네요.
이야 ㅋㅋ
에휴 욕나오네
총이나 맞아라 니들은
대놓고 편드네 ㅋㅋㅋㅋㅋ
우리도 검사장이나 판사장은 선출직으로 해야됨 그래야 국민 눈치를 보고 판결을 내리거나 구속할 듯
다 미쳤네. 판사가 최종 문제
?????
공적관심이면 더더욱 사실관계를 따져야는거 아니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에라이 판레기 ㅅㄲㄷㅇ
조민이 장관임?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조민이 장관이였냐?? 와 뭐 이따위 판결이 다 있냐
판사 유투브 구독 목록 보고싶네
ㅋㅋㅋㅋㅋㅋㅋ
차라리 ai판사 도입하자
한동훈 딸도 가능?
개쓰레기들
판사가 양심을 팔아먹은 모양이네요.
유검무죄 무검유죄
지랄하네요
Ai로 바뀌겠음?? 최후의 순간까지 안놓을텐데 ㅎㅎㅎ 변화는 기득권이 앞장서서 하거나 밑에서부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안바뀝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런것도 있는데 이거는 심지어 허위인데 공적이라는 이유로 무죄라고? 무슨 판결이 이래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나라는 썪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첫댓글 ?
조민이 공적 인물이라고?
조민이 어떻게 공적 인물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적 지위에 있던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 심지어 판례라도 공인이라고 나온 연예인도 아닌데 ㅋㅋㅋㅋ
허위사실이 명확한데도 무죄라고????
무죄?
사범체계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아버지가 공적인물이었지 딸은 공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준공인같은 개념의 연예인도 아닌데?
해당 발언이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조민씨를 공격하는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 사회적지위 올라가서 번만큼 자기자식 좋은 차 타게 해주는게 문제일까? 재판부가 일타강사 욕하는 조선일보 같네
히야..
뚝배기 다 깨줄 비질란테 어디 없나
욕 마렵네 진짜 ㅡㅡ
ㅋㅋㅋㅋㅋㅋ
ㅈㄹㅎㄴ
빈센조나 모범택시가 필요하다...
캬ㅜ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진짜
이야 개같네 ㅡㅡ
가세연 부활하겠네ㅋㅋㅋㅋㅋㅋ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 입니다.
하루 빨리 AI 체재로 변화하고 이번 사항은 대법까지 가야하는게 맞다고 보네요.
법을 무시하고 판사가 판례를 만든건데... 판사마다 판결하는 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 제대로 판결을 못하는건 사법부의 문제라고 보네요.
이야 ㅋㅋ
에휴 욕나오네
총이나 맞아라 니들은
대놓고 편드네 ㅋㅋㅋㅋㅋ
우리도 검사장이나 판사장은 선출직으로 해야됨 그래야 국민 눈치를 보고 판결을 내리거나 구속할 듯
다 미쳤네. 판사가 최종 문제
?????
공적관심이면 더더욱 사실관계를 따져야는거 아니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에라이 판레기 ㅅㄲㄷㅇ
조민이 장관임?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조민이 장관이였냐?? 와 뭐 이따위 판결이 다 있냐
판사 유투브 구독 목록 보고싶네
ㅋㅋㅋㅋㅋㅋㅋ
차라리 ai판사 도입하자
한동훈 딸도 가능?
개쓰레기들
판사가 양심을 팔아먹은 모양이네요.
유검무죄
무검유죄
지랄하네요
Ai로 바뀌겠음?? 최후의 순간까지 안놓을텐데 ㅎㅎㅎ 변화는 기득권이 앞장서서 하거나 밑에서부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안바뀝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런것도 있는데 이거는 심지어 허위인데 공적이라는 이유로 무죄라고? 무슨 판결이 이래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나라는 썪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