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부정선거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체 무효소송 국민소송 원고 참여자 모집

[진리사랑1]

■ [4.10 부정선거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체(지역구, 비례)무효소송 국민소송 원고 참여자 모집]

🔹 원고 : 정당, 인천계양을 후보, 경북안동예천 후보, 민경욱 대표 등 전국 254개 선거구 후보자 또는 국민들

🔹 대한민국 유권자 모두 가능

🔹 소송대리인 :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등 

🔹 참가 방법 :

https://naver.me/xBsVJY28

(양식에 맞게 기재해주세요)

🔹 소송참여비용: 1만원 이상 자유롭게[우리 1005403768810 박주현(법률사무소 황금률)]

🔹 2024년 4월 30일까지

이번 4.10 총선 역시 엄청난 부정선거였습니다. 이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4년 전에는 개별 지역구마다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정당, 후보, 유권자가 모두 함께 하나의 소송에 참여하여 제22대 총선 지역구와 비례 전체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국 254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나 유권자 모두 원고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4. 30.까지 모집합니다.

* 개별 지역구 소송이 아니라 전체 무효소송을 하는 이유는 소송의 편의, 패소시의 부담 경감, 고소고발 등 행정적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는 작업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후보와 정당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이슈로 별도로 비용을 책정하겠습니다.   

* 선거무효소송에서 패소시 500명 이상 참여할 경우, 1만원 이하의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 있고, 100명 정도가 참여했을 경우 1인당 5만원 이하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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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 페북 글(2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