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529 ---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박종국]

1000字 隨筆
문득.529 ---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법은 다 같이 지켜야 하지만 어찌 보면 법은 약자를 위한 것 같을 때가 많다. 그만큼 강자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지켜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배려되었을 것이다. 그래야 함께 가면서 사회가 밝고 건강해질 수 있다. 강자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줄이며 멈추고 낮추면서 양보하며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면 그래도 다행스럽다. 비록 그런 마음이 아니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강제한다. 약자를 위한 강자의 양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중에는 악착같아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든 감추고 회피하려다 봉변당하기도 한다.
  고액 체납세금을 회피하려고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기발한 짓을 다 벌인다. 위장 폐업은 기본이며 명의를 도용하여 소위 꼭두각시 바지사장을 내세운다. 고가의 그림이나 보석이나 현금으로 감춘다. 명의를 쪼개어 분산을 시킨다. 외국에 빼돌려 은밀하게 투자를 한다. 위장 이혼을 하고 가정을 파산시킨다. 그야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도 세금 내기를 꺼려 혹은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일을 꾸미기도 한다. 법을 무시하고 나만은 그 틀에서 예외이기를 바란다. 축적된 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키기 위해 스스로 범법자의 길을 가다가 들통나면 망신을 당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한다.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개중에는 아직도 말은 그럴 듯이 앞세우면서 뒤로는 온갖 음모에 가까운 짓을 하면서 주위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서 쉽게 양심을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있는 것이다. 남이 그러는 것은 못 참고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자신이 그러는 것은 아예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참으로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지 싶다. 그것이 소위 내로남불인 것이다.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 인생을 즐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면서, 짧은 삶에 왜 범법자로서 지루하게 살아가려는지 아리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