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8월 23일자
1. 文대통령 5특별조사 지시···5월단체 "제대로 된 진상규명"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 사격과 폭탄을 실은 공군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한 23일 5월 단체 등 광주지역 사회는 환영의 뜻을 전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 소식을 전해들은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당연한 일"이라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단체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5·18 진상규명과 왜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은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미국이 5·18에 관여한 내용과 공군·육군이 관여한 내용을 모두 조사할 수 있다"며 "국회 청문회 때 5·11 분석반이 5·18에 대한 군 기록을 조작했다. 누가 조작을 지시했지도 진상 규명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하루 빨리 되길 바라는 심정이다"고 말했습니다.
2. 환자폭행 의혹 시립요양병원 위탁해지···추가 의혹 제기
'입원환자 폭행'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애 대해 위탁해지가 추진됩니다. 또 광주시 조사 결과, 환자 학대와 이사장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돼 검찰 고발과 세무조사 의뢰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광주시 박남언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에 대해 위탁협약 해지를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의료재단 측도 입원환자 폭행의혹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수탁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원 198명의 고용을 최대한 승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요양병원 특별조사를 벌여 진료·간호기록부 미기재, 정신병원 입원 관련 서류 미비, 요양병원 신체보호대 사용 준수사항 위반, 용양원 예산과목 부적정, 요양병원 병실 내 CCTV설치 시 개인정보 미동의 등을 적발했습니다.
3.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 구매 입찰…유찰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을 결정하는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광주시는 22일 1천345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입찰에 우진산전과 현대로템 등 2곳이 응찰했으나 한 업체가 입찰가를 내지 않아 유찰됐다고 밝혔는데요, 조달청에 의뢰해 추진한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제안서를 다시 받은 뒤 14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때는 단독 입찰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입찰은 도시철도에 들어가는 차륜(車輪)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고무와 철제바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고무는 우진산전이, 철제는 현대로템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은 국내 조립이 전제여서 사실상 외국기업 입찰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2곳 중 1곳이 될 전망입니다. 최종 완공 시점은 2025년이고, 기본설계 기준 예상 소요 사업비는 2조549억원입니다.
4. 무안공항 경유 호남고속철도 노선 연내 결정
무안공항 경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됐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이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23일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6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연내 노선 결정 방침을 밝혔는데요, 오랜 기간 노선을 결정하지 못해 표류 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김 장관의 발언처럼 올해 안에 노선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광주 송정에서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KTX 2단계 사업은 2012년 8월 정부 관보에 고시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무안공항 경유 여부를 놓고 기재부와 국토부·전남도가 이견을 보여 노선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5.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손실…“생산량 30% 줄면 2278명 실업”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으로 생산량 30% 감축할 경우 광주전남 생산감소유발효과는 9139억 원, 고용감소유발효과 2278명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생산량을 100% 감축할 시 광주와 전남의 생산감소유발효과는 각각 1조5625억 원과 1조4838억 원으로 예상돼 해외매각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됐는데요, 광주전남연구원(이하 광전연) 김봉진 책임연구위원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은 첨단 및 방위산업의 기술 유출, 투자감소로 인한 경쟁력 하락, 생산량 감축 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기술수준 및 시장경쟁력이 더 낮은 해외기업에 매각할 경우 평균 30% 생산 감축이 발생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감소유발효과 2조1846억 원, 부가가치감소유발효과 6309억 원, 고용감소유발효과 7558명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