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년 상반기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및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

[이매진]

[보도자료] 2020년 상반기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및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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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상반기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및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hwp

		2020년 7월 6일 공보 2020호-7-8
		이자료는 7월 6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7월 5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0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현황 및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

□ 2020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화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129장으로 전년 동기(160장) 대비 31장(-19.4%), 전기(132장) 대비 3장(-2.3%) 각각 감소하였음

□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7월 3일(금) 화폐위조범 검거에 공로가 많은 천안서북경찰서에 대해 총재 포상을 실시*하였음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우편으로 상패를 전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발권국 발권정책팀 과장 이승엽, 팀장 김충화

Tel: (02) 560-1609, 1601 Fax: (02) 560-1099 E-mail : issuepol@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16, 4028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1)

2020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현황

1

개 황

□ 2020년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129장으로 전년 동기(160장) 대비 31장(-19.4%), 전기(132장) 대비 3장(-2.3%)이 각각 줄어드는 등 2017년 하반기 이후의 감소세가 지속

*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였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 기준

ㅇ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5만원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감소

ㅇ 위조지폐의 액면금액 합계는 140.0만원으로 5만원권 비중이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266.0만원) 대비 126.0만원(-47.4%) 감소

위조지폐 발견 추이
(전체)	(권종별)

2

세부 내역

(권종별)

□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만원권 60장, 5천원권 48장, 5만원권 11장, 천원권 10장 순임

ㅇ 만원권은 5만원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조가 용이하면서 5천원권 및 천원권보다는 액면금액이 커 위조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

ㅇ 5천원권은 대량 위조범이 검거*된 이후 감소세를 지속

* 2013.6월 구 5천원권(기번호중 ‘77246’ 포함)을 대량 위조한 위폐범 검거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 현황1) (장, %)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B)		증감 (B-A)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A)		하반기					증감률
5만원권		28	( 8.2)	21	( 7.7)	35	( 21.9)	15	( 11.4)	11	( 8.5)	-24	-68.6
만원권		186	( 54.1)	91	( 33.6)	61	( 38.1)	45	( 34.1)	60	( 46.5)	-1	-1.6
	79845 등 포함	45	( 13.1)	19	( 7.0)	8	( 5.0)	5	( 3.8)	3	( 2.3)	-5	-62.5
5천원권		121	( 35.2)	150	( 55.4)	59	( 36.9)	67	( 50.8)	48	( 37.2)	-11	-18.6
	77246 등 포함	118	( 34.4)	142	( 52.4)	56	( 35.0)	63	( 47.7)	46	( 35.7)	-10	-17.9
천원권		8	( 2.5)	9	( 3.3)	5	( 3.1)	5	( 3.8)	10	( 7.8)	5	100.0
합 계		343	(100.0)	271	(100.0)	160	(100.0)	132	(100.0)	129	(100.0)	-31	-19.4
주 : 1) ( ) 내는 구성비

<참고> 신규 발견 기번호

□ 새로 발견된 위조지폐 기번호*는 20개로 전년 동기(34개) 대비 14개 감소(-41.2%)하여 새로운 위조시도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

* 금년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의 전체 기번호 개수는 58개

ㅇ 특히 5만원권은 기번호 기준으로 전년 동기(19개) 대비 13개(-68.4%) 감소하여 신규 위조시도가 큰 폭 감소

신규 발견된 기번호 현황1) (개, %)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B)		증감 (B-A)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A)		하반기					증감률
5만원권	12	( 37.5)	15	( 51.7)	19	( 55.9)	10	( 45.5)	6	( 30.0)	-13	-68.4
만원권	12	( 37.5)	10	( 34.5)	12	( 35.3)	6	( 27.3)	9	( 45.0)	-3	-25.0
5천원권	2	( 6.2)	0	( 0.0)	0	( 0.0)	2	( 9.1)	1	( 5.0)	+1	-
천원권	6	( 18.8)	4	( 13.8)	3	( 8.8)	4	( 18.2)	4	( 20.0)	+1	+33.3
합 계	32	(100.0)	29	(100.0)	34	(100.0)	22	(100.0)	20	(100.0)	-14	-41.2
주 : 1) ( ) 내는 구성비

(발견자별)

□ 발견자별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38장, 금융기관 87장, 개인 4장으로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

발견자별 위조지폐 현황1)
(장, %)
	2019년				2020년 상반기(B)		증감 (B–A)
	상반기(A)		하반기					증감률
한국은행	38	( 23.8)	50	( 37.9)	38	( 29.5)	0	0.0
금융기관	112	( 70.0)	75	( 56.8)	87	( 67.4)	-25	-22.3
개 인	10	( 6.2)	7	( 5.3)	4	( 3.1)	-6	-60.0
합 계	160	(100.0)	132	(100.0)	129	(100.0)	-31	-19.4
주 : 1) ( ) 내는 구성비

(발견 지역별)

□ 금융기관 발견 기준* 위조지폐(87장)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68장으로 대부분(78.2%)을 차지

* 한국은행이 발견한 위조지폐는 환수 지역과 정사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지역별 발견현황 집계 시 제외

지역별 위조지폐 현황1) (금융기관 발견 기준) (장,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B)		증감 (B-A)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A)		하반기					증감률
전 국		117	(100.0)	103	(100.0)	112	(100.0)	75	(100.0)	87	(100.0)	-25	-22.3
수 도 권		96	( 82.1)	85	( 82.5)	96	( 85.7)	62	( 82.7)	68	( 78.2)	-28	-29.2
	서울특별시	58	( 49.6)	50	( 48.5)	68	( 60.7)	38	( 50.7)	34	( 39.1)	-34	-50.0
	경 기 도	29	( 24.8)	29	( 28.2)	16	( 14.3)	19	( 25.3)	28	( 32.2)	12	75.0
	인천광역시	9	( 7.7)	6	( 5.8)	12	( 10.7)	5	( 6.7)	6	( 6.9)	-6	-50.0
부산광역시		0	( 0.0)	0	( 0.0)	1	( 0.9)	1	( 1.3)	6	( 6.9)	5	500.0
대구광역시		2	( 1.7)	1	( 1.0)	1	( 0.9)	2	( 2.7)	0	( 0.0)	-1	-100.0
광주광역시		4	( 3.4)	1	( 1.0)	1	( 0.9)	0	( 0.0)	0	( 0.0)	-1	-100.0
대전광역시		4	( 3.4)	2	( 1.9)	0	( 0.0)	4	( 5.3)	5	( 5.7)	5	-
울산광역시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강 원 도		5	( 4.3)	4	( 3.9)	2	( 1.8)	0	( 0.0)	4	( 4.6)	2	100.0
기 타		6	( 5.1)	10	( 9.7)	11	( 9.8)	6	( 8.0)	4	( 4.6)	-7	-63.6
주 : 1) ( ) 내는 구성비

(붙임2)

2020년 상반기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

□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7월 3일(금) 화폐위조범 검거에 공로가 많은 경찰서*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포상을 실시**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하였음

* 금번에는 시민 포상 대상자는 없음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우편으로 상패를 전달

ㅇ 금번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는 천안서북경찰서로 동 기관은 2019년 12월 ~ 2020년 5월 중 탐문, 추적, 잠복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쳐 신속하게 5만원권 위조범을 검거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

<참고>

유공자의 주요 공적 내용

□충남청 천안서북경찰서 : 2020년 3월 29일 위조지폐 발견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020년 4월 23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피의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주거지에서 위조통화 5만원권 42매, 5만원권 조각 223개, 설계도, 커터칼, 자 등을 압수

<별첨1>

위조지폐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 다른 은행권을 포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화폐 – 은행권 - 위조방지장치 이용

ㅇ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이용

<별첨2>

위조지폐 발견시 행동 요령 등

◆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바로 신고하세요.

위조지폐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제207조)

-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제208조)

-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제2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