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추후 시행될 후분양제도에 관한 보고서라 <u>주요내용 및 정책제안</u> 사항을 올려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정리가 되지 싶어요. <span style="font-size: 10pt;">자세한건 </span><a href="http://www.krihs.re.kr/issue/excellentView.do?seq=29428"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 style="font-size: 10pt;">http://www.krihs.re.kr/issue/excellentView.do?seq=29428</a><span style="font-size: 10pt;"> 에서 찾아보시면 좋겠네요.</span></p><p><br></p><p><br></p><p><u>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u></p><p>1. 이 연구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발생과 이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주택 후분양제 확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음</p><p>2. 이를 위해 주택 선.후분양제의 특징과 장.단점, 아파트 하자발생 유형과 건축공정별 발생실태, 하자소송 증가 원인을 살펴보고, 전문가 심층면답조사(IDI)를 통해 하자발생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가 가능한 분양시기를 도출하고자 하였음.</p><p>3. 그 결과, 아파트 하자발생은 대부분 마감공사 전후로 발생하며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도 보수 중심에서 보상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후분양제 환경이 미 구축된 상황에서 제도를 확대할 경우 중소건설업체의 위기, 주택공급 위축, 분양가 상승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계적이고 점직적인 제도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음</p><p><br></p><p><u>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u></p><p>1. 아파트 하자 발생, 하자 소송 및 분쟁을 중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기를 마감재 공정 시기에 맞춰 건축공정률 60% 이후로 조정</p><p>2. 하자 감소를 위해 감리자도 하자 책임을 지도록 감리제도 강화,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과 수분양자의 하자청구권을 강화, 불공정 도급구조 개선 등이 필요</p><p>3. 아파트 후분양제는 60%-> 80% 혹은 80% 이상으로 단계적.점진적.자율적 확대도입이 바람직하고, 공적보증 강화등 환경기반 구축도 변행할 필요</p><p>4. 후분양에 따른 분양가 상승, 주택공급 위축등을 막기 위해 후분양 사업자에 대한 택지공급 우선권 부여, 조달금리 인하 지원, 수분양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도 추진필요.</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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