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전자부품에 의존하여 제조된 북한제 미사일

[하충열]

북한이 생산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공격용으로 발사한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영토내 에서 회수한 탄도 미사일에 290개 이상의 북한제가 아닌 전자 부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2024년 2월 Conflict Armament Research(CAR)가 밝혀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Kharkiv(하르키우)가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을 받은 후 남은 미사일에 대해 기록한 CAR 조사관들은 이러한 부품들 중 많은 수의 것들이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의 상표를 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많은 수가 생산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AR 조사관들은 Kharkiv(하르키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이후 이 곳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Conflict Armament Research(CAR) : 분쟁 영향 지역에 재래식 무기, 탄약 및 관련 군수품 공급을 추적하는 영국 기반을 둔 조사 기관

북한이 UN의 오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획득하는 동시에 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국가들 중 가장 최근의 증거인 것입니다.

북한은 이란이나 러시아 연방과 마찬가지로 군사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을 얻기 위해 세계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CAR의 연구 결과는 상업용 전자 부품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지만, 북한을 포함한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국산부품 보다는 비국산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3번째인 이번 파견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북한 국내 기술의 비중보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CAR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사일 구성 요소를 추적하고 전환에 책임이 있는 기관을 식별하였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회사를 따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27일과 2월 1일, CAR 현장 조사팀은 2024년 1월 2일 Kharkiv(하르키우)에서 회수된 북한 탄도 미사일의 잔해들을 일일이 분류하여 이를 문서화했습니다. 

CAR은 이전에 미사일의 다른 잔해, 아마도 KN-23 또는 KN-24를 문서화하여 2024년 1월 분쟁에서 북한 미사일 사용에 대해 처음 보고했습니다.

CAR는 주로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미사일 잔여물 중 전자 부품을 문서화하였는데 CAR의 문서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에는 대부분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의 마크가 표시된 최근 제조된 부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2024년 1월 27일과 2월 1일 우크라이나에서 CAR에 의해 기록된 북한 탄도 미사일의 잔해

CAR은 50개의 고유 모델로 구성된 290개 이상의 구성 부품 요소들을 문서화했습니다. 

CAR은 이러한 구성 부품 요소들에서 관찰된 표시를 통해 8개 관할권(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이러한 구성 부품 요소들의 생산과 관련된 26개 회사를 식별하였습니다.

↓ 각 나라별 소재한 법인 관할권에 의해 조사된 북한製 탄도미사일에 사용된 나라별 부품 비율 

문서화된 북한製 탄도 미사일의 구성 부품들 요소의 75%는 미국에 설립된 회사에서 제조된 부품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문서화된 북한製 탄도 미사일의 구성 부품들 요소의 16%가 유럽에 통합된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문서화된 북한製 탄도 미사일의 구성 부품들 요소의 9%는 아시아에 통합된 회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CAR은 이들 회사에 북한製 탄도미사일에 사용된 부품들에 대한 추적 요청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CAR이 문서화한 마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추적 과정에서 CAR이 식별된 회사로부터 받은 응답에 따라 관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서화된 부품 중 절반에는 식별 가능한 날짜 코드가 있었고, 그 코드 중 75% 이상이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생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생산 날짜를 기준으로 CAR은 Kharkiv(하르키우)에서 회수된 북한製 탄도 미사일이 2023년 3월 이전에 조립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미사일 생산과 2024년 1월 Kharkiv(하르키우) 공격에 사용되기 전에 러시아 연방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된 짧은 기간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북한製 탄도 미사일에 사용된 부품별 제조연도 구성 비율

위의 히스토그램 차트는 2024년 1월 27일과 2월 1일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북한製 탄도 미사일 잔해 중에서 CAR이 생산 날짜를 식별할 수 있는 부품의 제조 연도를 보여줍니다.

★ 비확산 체제의 임계점을 보여준 북한製 탄도 미사일 제조

CAR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북한製 탄도 미사일에서 최근 생산된 외국산 전자 부품을 발견한 것은 현재 전 세계 비확산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2006년부터 탄도미사일 생산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생산된 부품을 통합해 2023년까지 첨단 무기를 생산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오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2년 러시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북한이 해당 무기를 러시아 연방에 이전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최근 생산된 외국산 전자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것은 북한이 지난 20년 가까이 유지돼온 제재 체제를 탐지 없이 우회할 수 있는 강력한 획득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CAR의 연구 결과는 수출 통제 및 제재 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현장 문서화 및 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CAR의 연구 결과는 상업용 반도체 부품의 수출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및 통제와 관련된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사용되는 러시아 및 이란 무기에 최근 생산된 상업용 부품의 대량 생산에 대한 CAR의 이전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품의 존재는 이란, 북한, 러시아 연방이 자국의 전쟁 물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자국의 외국산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Kharkiv(하르키우)에서 수거된 KN-23 북한製 탄도 미사일 잔해

문서화 된 북한製 탄도 미사일에 들어간 부품별 구성 요소의 대부분이 서구 관할 지역에 본사를 둔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특성과 제3국 유통 채널에 대한 의존도 또한 이러한 체제를 이행해야 하는 다른 회원국의 수출 통제 및 제재 준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 Kharkiv(하르키우)에서 수거된 KN-23 북한製 탄도 미사일 잔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製 탄도미사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2024년 1월에 발표된 이 현장 파견은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Kharkiv(하르키우)를 강타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아마도 KN-23 또는 KN-24)로 분석하였습니다.

CAR은 2024년 1월 11일 10일에 이 미사일을 기록했으며 Montrey에 있는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의 지원을 받아 북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