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계엄이후 민주당 이죄명은 어디까지 법을 위반할건가?

[愚魯]

도대체 계엄이후 민주당.. 이죄명은.. 어디까지 법을 위반할건가?난 법에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인데 요즘 이죄명..민주당의 위법사항을 각 언론사에서 언급한걸 보면..심지어 윤통께서도..말씀하신걸 보면..법률가들은 말 할것도 없고.. 너무도 위법이 많아서..다 적기도 어려울 정도다.

(1)국회서 대통령권한대형 국무총리 탄핵시에는 200이상이어야 가결 되는데 151명으로 가결 시켜버렸다.국회의 장 맘되로 규정 무시함.

(2)또한 탄핵이 1차에 부결되니 회기를 쪼개서 2차로했다.일사부재의 원칙은 꼼수앞에 허울 뿐.민주당 하는 말이 탄핵 될때까지 매주 탄핵발의 한다고 했다.형소법에도 일사부재리원칙이 있어서 한번 심판이 끝난건 설사 하자 가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다시 심판이 불가하다.국회도 이와 유사한 법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사부재의원칙이다. 저들은 이 법을 다수로 물거품 만들고 회기를 쪼개서 재의하니 불법 아니라고 우기며 불법으로 탄핵을 했다. 물론 여당은 불참했으며 야단 단독으로 밀어부쳣다.이는 적법을 가장한 엄연한 불법이다.

(3)헌재재판관 임명시엔 당사자들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데 1명은 완전히 좌빨놈으로 부적격자를 임명했다.법위반은 아니더라도 공정성문제로 치명상.

(4)헌재는 윤통 탄핵건 심의 날짜를 1주에 이,삼일 간격으로 5회연속 지들 맘되로 피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결정,일방적으로 통보해버렸다.(형소법 준용 안함)재판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건 말도 안된다. 피곤은 두째 치고 피청구인이나 변호사가 법적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그 이유는 다 안다. 4월 18일에 좌빨 재판관 두명이 퇴직하기에 그 안에 심판 끝내려는 수작이다.또한 국무총리 한씨..방통위원장..언제 결판 남? 이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지?선입선출 아니냐?

(5)공수처는 완전히 미친놈들 집합소..(정상적인 사람 없는 듯) 너무 불법이 많아 적기도 곤란하다.형소법 110조111조 법조항 무시하라고 일개 판사놈이 체포영장에 기재함.법조항 소멸 창작했음.

(6)중앙지법에 영장 청구 안하고 지들 멋되로 서부지법에 신청함.그것도 두번이나 했음.중앙지법은 영장 안처줄게 예상되기에..빨갱이 본산에..관할권 무시고..한통속임을 자인함.

(7)오늘(1월15일)세벽녘 대통령 관저 침입한 병력은 경찰, 공수처 약 4000명..경찰관 직무에 맞지 않는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됨.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반한 위법사항.경찰관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첫째가 사회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는것임.대통령 체포가 사회질서 확립?

(8)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는 불가한데 내란죄로 대통령 수사한다고 체포.꼬리인 직권남용죄로?직권남용은 대통령 수사할 수 없는데 꼬리로 몸통 흔듬.불법이다.(경찰에 수사권.기소권은 검찰에 있음) 공수처는 아다시피 아주 까다롭게 공수처의 수사대상, 수사가능 범죄등을 규정했음. 광의적 해석은 불가함.

(9)대통령 관저는 허가권자의 승락(승인) 없이는 그 누구도 출입 불가한데 저들은 소방장비(사닥다리등)동원..담 넘어 도둑처럼 관저 침투. 이는 불법행위도 불법행지만..도의적, 사회상규에도 맞지 않음. 총맞아 죽을 일했음.현장사살 가능함.대통령이 충돌 말라고 언명했기에 피는보지 않았음.충돌위험 때문에..대통령이 공수처 출두함.공수처는 체포라고 우김.나라 체면은 안중에 없음.대통령 수갑체워 세계로 송출하지?

(10) 관저침투시 사용할 가짜 서류 작성 목적으로.. 55경비부대.. (1선경비부대.)경호처에 배속된 부대..군대의 .배속부대는 배속부대장 즉 경호처장 지시를 받아야함.자기 부하와 똑 같음.군인들은 다 알고 있음.작전시 배속.직접지원:DS. 일반지원:GS.파견.. 허다함. 거듭 말하지만 55부대장은 경호처 지시를 받아야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전명령 5개항에 중..제3항 "실시"란에 배속 및 파견부대를 명시하여 확실히함) 관인을 공수처로..가져오라 부대장 겁박.관인은 어느 부대나 있음.대외 공문 작성시 사용. 대내공문은 사용 안함.부대장 서명으로함.대대급 이상 부대서 사용. 싸이즈가 각각 다름.사단것은 크고, 연대것은 좀 작음.내가 현직 재직시 대외공문은 거의 작성함.시청 군청 교육청 등. 예의를 신경써야함.문구하나라도..이때는 반드시 부대 관인을 찍어야 함.관인 사용시엔 관인 사용 장부에 사용 날짜 근거를 필히..기록유지해야함..미리 작성해놓은 서류에 자기들이 관인 찍고 그 서류를 대통령관저..경비책임자께 보여주고..출입문 개방토록 지시함. 기망한것임.이는  불법도 이런 불법은 없음.  많은 법조인, 교수,대통령도 우리나라 법이 다 무너졌다고 탄식함.

Tip : 군대 작전명령 5개항(이건 모든 부대 규모에 상관 없이 이 형식을 따라 작성함: 미군도 동일함.임무는                    mission. 이런식임.)

 1.상황.
    가.적상황.
        생략..

     나.아군상황.

        생략.

   2. 임무.

       연대는 ( )년 ( )월 ( )시 ( )를<을> 공격. 탈취 후 계속 북방으로 공격한다.

       방어시엔: 연대는 연호리에서 상월리까지 지체없이 방어한다.(지역방어시예문.기동방어.지연전시는 다름.)

   3.실시 .

      가 작전개념.

         주공,조공,예비대운용방침등.

         방어시엔 방어방책기록(전방방어지대:전투전초운용, 주방어지대:Feba:적과접촉지역. 예비대지역)

      나 예하부대 임무.

          (1)ㅇㅇ부대:생략.

          (2) ㅇㅇ부대:생략.

          (3) ㅇㅇ부대:생략.

          (4)지원 및 배속부대:주로 포병, 공병. 기타병과부대.

   4.행정 및 군수

       가.행정.

          생략..

       나. 군수

           생략..

    5.지휘 및 통신.

       가 지휘.

           생략.

       나 통신.

           생략.

**지역방어:목숨걸고 지역 확보. 즉 땅을 지키는것.물러나면 총살.

**기동방어: 지역 양보..시간확보. 1,2차 등.. 축차적으로..저지선 미리 정함.일종의 지연전.철수명령시..

  부대별 질서있게 철수..

   철수부대 순서도 중요도에 따라 미리 정함.철수부대 철수시 엄호부대는 잔유..계속 엄호및 경계임무수행.

**기동방어. 후퇴이동.(철수,철퇴,지연전) 훈련은 각부대가 별로 안함. 개념만 숙지하고 있는 정도.나의 경험상..

##전역한지 딱 45년 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혹시 착오로 틀리더라도 양해바랍니다!

    한국군 교리는 미군과 동일함. 번역본임. 미군 작전요무령도 번역해서 그대로 활용함.

[愚魯]

**지역방어:목숨걸고 지역 확보. 즉 땅을 지키는것.물러나면 총살.

**기동방어: 지역 양보..시간확보. 1,2차 등.. 축차적으로..저지선 미리 정함.철수명령시 부대별 질서있게 철수..

철수부대 순서도 중요도에 따라 미리 정함.철수부대 철수시 엄호부대는 잔유..계속 엄호및 경계임무수행.

**기동방어나 철수, 철퇴, 지연전 훈련은 각부대가 별로 안함. 개념만 숙지하고 있는 정도임.나의 경험상...

####전역한지 딱 45년 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혹시 착오로 틀리더라도 양해바랍니다!

한국군 교리는 미군과 거의 동일함. 번역본임. 미군 작전요무령도 번역해서 그대로 활용함.(난 거의 암기)


**지역방어:목숨걸고 지역 확보. 즉 땅을 지키는것.물러나면 총살.

**기동방어: 지역 양보..시간확보. 1,2차 등.. 축차적으로..저지선 미리 정함.철수명령시 부대별 질서있게 철수..

철수부대 순서도 중요도에 따라 미리 정함.철수부대 철수시 엄호부대는 잔유..계속 엄호및 경계임무수행.

**기동방어나 철수, 철퇴, 지연전 훈련은 각부대가 별로 안함. 개념만 숙지하고 있는 정도임.나의 경험상...

####전역한

[愚魯]

**지역방어:목숨걸고 지역 확보. 즉 땅을 지키는것.물러나면 총살.

**기동방어: 지역 양보..시간확보. 1,2차 등.. 축차적으로..저지선 미리 정함.철수명령시 부대별 질서있게 철수..

철수부대 순서도 중요도에 따라 미리 정함.철수부대 철수시 엄호부대는 잔유..계속 엄호및 경계임무수행.

**기동방어나 철수, 철퇴, 지연전 훈련은 각부대가 별로 안함. 개념만 숙지하고 있는 정도임.나의 경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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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교리는 미군과 거의 동일함. 번역본임. 미군 작전요무령도 번역해서 그대로 활용함.(난 거의 암기)